- 지재권 분쟁정보
- 지재권 판례
- 국가별 정보
- 해외 무단선점 의심 상표 현황
- 지재권 뉴스
- 해외 수출기업 지원
- 국내 지식재산 보호 지원
FAQ
> 고객센터 > FAQ 보호원 지원사업 소개
| 질문 제목 |
|---|
| 회사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기업과의 특허 소송이 예상됩니다. 특히 해외기업과의 특허 침해 소송 등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비 방법이 있나요? 당 보호원의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해외 전시회를 통해 해외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전시회에서 전시제품이 압류당하는 일을 방지하고 싶은데 타사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를 위해 보호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시회 진출 전 특허 침해 여부 검토 등은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과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위해 논의중입니다. 보호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유한 특허권 라이선스 아웃 추진의 경우 로열티 산정 방법, 사전 NDA(비밀유지계약)체결,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보호원의 국제특허분쟁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타사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의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
| 해외 기업으로부터 자사의 특허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수령하였는데 보호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고장을 수령한 경우 경고장에 대한 대응, 상대 기업 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 검토 등을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원 제공서비스 소개
| 질문 제목 |
|---|
| 특허괴물(Patent troll, NPEs)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고 싶은데 이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특허괴물에 대한 정보를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발송하고 있으며, 본 홈페이지 [분쟁뉴스]-[구독신청]을 통해 뉴스레터 구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뉴스는 본 홈페이지 [분쟁뉴스]-[NPE 뉴스레터] 게시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 해외에 진출하는 방법 중 위탁생산, 현지법인 설립, R&D 센터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할 점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이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10년 제작한 '수출기업 지재권 체크포인트 가이드북'에 각 진출과정에 따른 지재권 관련 유의사항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자료전문 및 그 내용을 요약한 '만화로 보는 수출기업 지재권 체크포인트'를 [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해서 지재권 출원방법, 제도 및 분쟁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은데 이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당 보호원은 해외지재권 보호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중이며, '09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태국, 베트남편을 제작하고, '10년에는 UAE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자료전문은 본 홈페이지의 [자료실]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기업 상담센터를 통한 실제 상담사례
| 질문 제목 |
|---|
| 말레이시아에서 모방상표가 등록된 경우 대응방법은? 1) 모방상표권자가 공급계약 등의 관계에 있었다면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취소 및 등록부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모방상표권자가 계약과 무관한 자라면 미등록 선사용 혹은 주지저명에 근거하여 취소심판 및 등록부 수정 신청 가능합니다. 취소 결정 후에는 상표권을 근거로 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지저명하지 않은 미등록 상표일 경우 증명책임이 높으므로, 수입거래이력, 광고자료, 판매량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우크라이나에서 당사가 A기업에게 상표를 선점당한 경우 대응방법은? 1) A사의 출원일 이전에 우크라이나에서 귀사의 상표가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무효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민법에 의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입니다. 2) 등록 상표가 등록 공고일로부터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상표 등록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3) 민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출원일 이전에 상표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상당한 정도로 준비한 자는 계속 사용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A가 상표권 침해소송 제기 시 귀사는 반소를 통해 선사용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 중국에서 자사의 모조품이 발견되었는데 조치방법은 무엇인가요? 중국의 단속기관인 공상행정관리국을 이용하여 실태를 감시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먼저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추가로 세관조치를 활용할 수 있으며, 현지 대리인을 활용하여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 자사는 A기업의 특허에 대한 C국에서 판권계약 후 판매중인입니다. B가 유사제품을 제조하여 C국에 유통중인데, A기업에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A기업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대처방안이 있나요? 귀사가 A로부터 전용실시권을 획득하고, 해당국 세관에 국경조치를 활용하여 수출을 금지하거나 전용실시권을 근거로 가처분 및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국내특허는 보유하였으나 우선권 주장 기간이 경과하여 해외출원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당 기술을 보완하여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데, 비용부담으로 인해 해외기업과의 라이선스 체결 후 로열티 수입으로 해외출원비용을 충당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가요? 현재 해외에 특허를 보유하지 못하였으므로 라이선스 체결이 어려우며, 기술을 조속히 보완하여 국내외에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 해외 기업과 특허 분쟁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소송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특허청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소송을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는지, 또 지원사업을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소송이 진행되기 전 경고장을 접수한 경우, 경고장을 발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외 진출전 경쟁사와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 보호원의 국제특허분쟁지원컨설팅에 지원가능합니다. 소송이 이미 진행되어 소송결과를 기다리는 현재 시점에서 특허청이나 당 협회의 공문발송은 어렵고, 활용가능한 지원사업 또한 아직 없습니다. |
지원제도
| 질문 제목 | ||||||||||||||||||||||||||||
|---|---|---|---|---|---|---|---|---|---|---|---|---|---|---|---|---|---|---|---|---|---|---|---|---|---|---|---|---|
| 저작권 침해는 비용 지원범위에 포함되는 지요? 우리나라의 개인 및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이 침해받을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업재산권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이 포함되나, 저작권 침해는 비용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 대기업의 계열사인데 침해대응 비용지원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요? 우리나라의 개인 및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계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며,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당업종은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임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사업년도 매월말일 현재 평균 인원수, "자본금"은 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매출액"은 직전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1.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며 위 표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님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봄( 중소기업 유예기간)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함 자료원 :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main/sub002/sub_002_s08_s01.jsp) |
||||||||||||||||||||||||||||
| 침해대응 비용지원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신청서류 구비하여 IP-CHINA DESK에 제출한 후 KOTRA 및 특허청의 전문가 검토를 거치면 보통 1-2개월 시간이 소요됩니다. |
특허
| 질문 제목 |
|---|
| 특허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중국 특허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특허법 내에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 3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발명특허란 제품 또는 방법에 관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하며, 실용신안특허란 제품의 형상 또는 구조와 관련된 기술방안으로 발명특허와 달리 제품에 대한 것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디자인특허란 제품의 모양ㆍ형상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말합니다. |
| 실용신안 특허란 무엇인가요? 실용신안 특허는 제품의 형상 및 구조와 관련된 기술적 방안입니다. 실용신안 특허는 발명특허와 다르게 제품에 대한 발명만 해당되고 방법에 대한 발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직무발명이란 무엇인지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사용자의 직무 수행과정 중에 완성되었거나 사용자의 물질ㆍ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ㆍ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회사에서 배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및 이직 후 1년 내에 완성한 회사에서 배분한 업무와 관련된 발명ㆍ실용신안 및 디자인도 포함됩니다. 또한 '종업원'에는 임시직도 포함되고, '물질ㆍ기술조건'에는 사용자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미 공개된 기술자료 등도 포함됩니다. |
|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어떤 구별이 있는 지요? 특허출원권이란 특허출원 후 등록 전까지의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이란 출원한 특허가 심사를 거쳐 등록된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의 양도는 모두 당사자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지식산권국 전리국에 등록한 후 공고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 특허 출원 후, 특허출원 공개(공고) 전 타인이 출원한 특허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침해에 해당되는 지요? 중국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출원 후, 출원공개(공고) 전 타인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외국 독자기업 및 합자기업의 중국 특허출원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요? 중국에 설립된 외국의 독자기업 및 합자기업은 중국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직접 중국 특허청에 출원하거나 중국의 대리기구를 통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
|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특허로 등록할 수 있는 지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을 통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프로그램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실현되는 방법이 기술적 효과(성능 제고 등)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로도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
| 실용신안특허로 등록될 수 없는 기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 지요? 1. 방법 및 제품의 용도 2. 고정형태가 없는 제품, 예를 들면, 기체상태, 액체상태, 분말 형태 등 물질 또는 재료 3. 재료를 기타 재료로 대체한 경우 4. 이동할 수 없는 건축물 5. 평면도안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제품 6. 2대 이상의 기계 및 설비로 구성된 시스템 7. 순수 전기회로 8.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전기, 자기, 빛, 소리 또는 기타 결합된 의료기구 |
| 우선권이란 무엇인지요? 외국에서 처음 출원한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는 12개월 내에, 디자인특허는 6개월 내에 중국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처음 제출한 출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특허를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다. 예를 들면, A사가 한국에 먼저 특허를 출원한 후 우선권 기한 내에 중국에 동일한 주제의 특허를 출원하면, 타인이 동 기한 내에 중국에 동일한 특허를 출원해도 A사의 특허출원 결과에는 영향이 받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
|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보호되는 가요? 발명특허는 공개한 후부터 등록되기까지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허출원인은 발명특허의 공개 후 등록 전까지 타인이 출원한 특허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적당한 사용료 지불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특허가 등록된 후, 법원에 적당한 특허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용신안특허와 디자인특허는 출원공개제도가 없기 때문에 등록공고 전까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 중국 특허의 보호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발명특허의 보호기한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특허와 디자인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동 보호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
| 특허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경고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요? 특허권 침해 경고장은 보통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1. 특허번호 및 특허의 주요 권리내용(청구항 또는 도면) 2. 상대방의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 3. 상대방의 답변기한 4.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 |
상표
| 질문 제목 |
|---|
| [중국] 상표전용권이란 무엇을 말하는 지요? 상표전용권이란 상표권을 의미하며, 상표를 등록한 권리자가 일정기한 내에 자신의 상표를 독점ㆍ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에는 타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권, 타인에게 자신의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허가권, 타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할 수 있는 양도권, 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표시하는 표시권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
| '좋은 상표'는 어떤 표준이 있는 지요? '좋은 상표'는 최소한 아래의 같은 몇 가지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표지가 간단하고 다른 상표와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 2.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상표의 명칭 또는 도안은 각 국의 상표법 및 소비자의 심리ㆍ문화적 특성과 충돌이 없을 것 3. 홍보가 용의하고, 기억ㆍ발음 및 필기가 용이해야 하며, 여러 언어로 쉽게 표현될 수있을 것 |
| 주지저명상표(驰名商标)란 어떤 상표를 말합니까? 중국공상총국의 '주지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에 따르면, 관련 공중이 알고 있고 높은 명성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를 말하며, 그 기준으로 중국 상표법 제1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공중이 동 상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2. 동 상표의 사용이 지속된 시간 3. 동 상표를 지속적으로 홍보한 시간ㆍ정도 및 지리범위 4. 동 상표를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 5. 기타 저명상표 요소 |
| 주지저명상표로 인정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일반상표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만, 주지저명상표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 외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악의적 등록에 대항할 수 있으며, 타인이 주지저명상표를 도메인으로 등록하거나 회사명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
| 상표업무는 어느 정부부서에서 관장하는지요? 중국 상표법 제2조에 의하면, 상표업무는 중국 공상총국산하에 설치된 상표국에서 관장하며 상표국에 상표 쟁의 사건을 관장하는 상표평심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
| 상표에 사용되는 (R) 표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지요? Ⓡ은 등록상표라는 의미로서 출원한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의 우측 상단 또는 우측 하단에 Ⓡ을 사용하여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받지 아니한 상표에 Ⓡ을 표시하면 등록상표를 사칭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상표에 사용되는 TM 표지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가요? TM은 영문 'Trade Mark'의 약자로서 사용중인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현재 출원 중에 있는 상표를 의미하며, 일반적 관례로 사용하는 표시행위로서 중국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
| 자신이 등록한 동일한 상표를 다른 류의 상품에 출원할 수 있는 지요? 자신의 동일한 상표를 다른 류의 상품에 출원할 수 있으나, 별개의 출원 건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
|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지요?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매 10년마다 상표국에 연장등록을 출원해야 합니다. |
| 상표사용허가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 지요? 상표사용허가계약 체결 시 아래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상표사용허가권자가 상표등록부에 표시된 상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 2. 사용허가대상 상표가 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 3. 사용허가대상 상표의 허가사용기한이 등록상표의 유효 내에 있는 지를 확인 4. 계약내용에 상표의 사용지역 및 범위, 사용허가계약 기간 만료 후 재허가 가능여부 등을 명확하게 규정 |
| 상표권의 세관보호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상표권 세관보호란 세관에서 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화물의 통관을 금지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지재권 침해혐의가 있는 수출입 물품을 압수, 침해물품에 대한 조사 등 조치가 포함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