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권 분쟁정보
- 지재권 판례
- 국가별 정보
- 해외 무단선점 의심 상표 현황
- 지재권 뉴스
- 해외 수출기업 지원
- 국내 지식재산 보호 지원
해외 K-브랜드 주요 침해 유형
해외 수출기업 지원 > 해외 K-브랜드 주요 침해 유형해외 K-브랜드 주요 침해 유형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
최근 중국 및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상표 무단선점 및 미투(Me-too) 브랜드 사용 등 상표권 침해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기업 상표 다수를 선점하는 ‘상표 브로커’에 의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우리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대응사례
중국으로 진출 예정이던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현지 상표브로커가 자사 상표를 등록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상표를 다량으로 선점하였음을 인지하게 됐다. 이에 상표브로커의 악의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상표브로커 5개에 의한 피해기업 53개社를 하나의 협의체로 한 대규모 공동대응 소송단을 구성하였다.
대규모 공동대응 협의체는 상표를 다량으로 선점한 중국 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상표 무효심판·이의신청을 청구하였고 협의체 구성기업 간 공동탄원서 제출·병합심리 등을 통해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한 결과 53개 상표를 모두 되찾아오는데 성공하였다.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최근 한류 컨텐츠의 인기 확산, 인터넷 및 해외직구의 보편화에 따라 중국·아세안 등 주요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우리기업 상품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기업 제품에 대한 오인 및 혼동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기업의 진출(예정)국가 지식재산권 출원 및 피해발견 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현황(‘16년~19년)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을 통해 대응한 결과, 4년간 우리기업 121개社의 위조상품 판매URL 83,019건을 차단하였다. 위조상품이 가장 많이 유통된 상품군은 아동유아, 잡화, 의류, 뷰티순이며, 가장 많이 발견된 상품은 아동완구, 의류, 생활용품으로 나타났다.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지재권 침해대응 현황
미국, 중국, 독일 등 해외 주요 9개국에서 운영중인 코트라 해외지재권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현지 진출기업의 피해현황 파악 및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재권 피해대응 및 출원지원 현황(‘19년)
DESK 세부 사업 |
중국 | 태국 | 베트남 | 미국 | 독일 | 일본 | 인도 | 인도네시아 | 합계 | ||||||||
---|---|---|---|---|---|---|---|---|---|---|---|---|---|---|---|---|---|
베이징 | 상하이 | 칭다오 | 광저우 | 선양 | 시안 | 홍콩 | 방콕 | 호치민 | LA | 뉴욕 | 프랑크푸르트 | 도쿄 | 뉴델리 | 자카 르타 |
|||
지식재산권 상담건수 |
377 | 780 | 297 | 543 | 151 | 6 | 75 | 323 | 304 | 2,522 | 839 | 524 | 1,242 | 364 | 180 | 8,527 | |
상표 출원 |
접수 | 174 | 166 | 87 | 51 | 65 | 30 | 37 | 82 | 219 | 389 | 210 | 90 | 164 | 57 | 68 | 1,889 |
완료 | 117 | 86 | 62 | 38 | 34 | 17 | 14 | 45 | 147 | 256 | 111 | 60 | 116 | 39 | 46 | 1,188 | |
디자인 출원 |
접수 | 22 | 22 | 3 | 4 | 0 | 0 | 1 | 2 | 4 | 34 | 15 | 10 | 30 | 3 | 3 | 153 |
완료 | 13 | 12 | 2 | 2 | 0 | 0 | 0 | 2 | 1 | 21 | 11 | 10 | 21 | 3 | 0 | 98 | |
특허 출원 |
접수 | 4 | 7 | 2 | 0 | 0 | 1 | 0 | 2 | 5 | 13 | 7 | 9 | 11 | 2 | 1 | 64 |
완료 | 4 | 6 | 2 | 0 | 0 | 0 | 0 | 0 | 4 | 8 | 5 | 7 | 5 | 2 | 0 | 43 | |
피침해 지원 |
접수 | 8 | 7 | 0 | 6 | 2 | 7 | 0 | 2 | 0 | 0 | 2 | 3 | 0 | 1 | 0 | 38 |
완료 | 4 | 2 | 0 | 2 | 1 | 7 | 0 | 2 | 0 | 0 | 0 | 0 | 0 | 0 | 0 | 18 | |
법률의 견서 |
접수 | 0 | 0 | 0 | 3 | 0 | 0 | 0 | 0 | 0 | 7 | 11 | 10 | 3 | 1 | 0 | 35 |
완료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 | 7 | 7 | 2 | 1 | 0 | 20 |
* 출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IP-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