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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권리

전체 특허 ·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기타

법률쟁점

법률쟁점 선택 -------------- BPCIA법 IPR 관할권 구제방법 대상적격 명세서기재요건 발명자지위 신규성 진보성 저촉심사 직무발명 청구항해석 표준특허 -------------- 구제방법 권리범위 등록취소 방어방법 부등록사유 등록취소 유사성·혼동가능성 희석화 상표적사용 관할권 트레이드드레스 -------------- 등록요건 디자인침해 방어방법 청구항해석 구제방법 기타 특허침해 기타 기타 -------------- 부정경쟁

판결 유형

전체 사법 행정

심급 선택

전체 1심 2심 3심

판시일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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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93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2731	미국	불공정행위로 패소한 특허권자에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한 연방순회항소법원	9	2021-11-26
12728	미국	단순 경고는 특허법상 침해의 고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50	2021-11-22
12727	미국	출원 중 출원인의 주장이 청구범위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44	2021-11-22
12709	중국	표준특허 라이선스 분쟁 ‘관할권’에 관한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민사재정	146	2021-10-31
12707	미국	美연방대법원, IPR 절차에서 APJ가 재심사받지 않는 심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임명조항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시	200	2021-10-29
12705	미국	Mayo/Alice test Part 2를 들어, 사용자 인증 방법 특허에 대한 특허대상성을 인정	168	2021-10-29
12704	필리핀	상표권 소송에서 상표의 동일·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통일한 필리핀 대법원	177	2021-10-29
12703	일본	진보성의 판단을 위해 인용발명의 과제 및 해결수단을 비교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134	2021-10-29
12700	미국	출원 중 불공정행위로 인한 특허의 실시 불가능을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21	2021-10-29
12699	호주	​​​​​​​상표 간 유사성 비교에 있어 상표의 설명적·기능적 문구의 역할	162	2021-10-28
12698	유럽연합	상표의 유사성 비교에서 상표의 가상 또는 실제 사용 모양이 고려될 수 있는가	164	2021-10-28
12697	영국	​​​​​​​AI의 발명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영국 항소법원	147	2021-10-28
12696	미국	​​​​​​​일반 컴퓨터를 이용한 수동 프로세스의 자동화는 특허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23	2021-10-22
12695	미국	​​​​​​​청구항 해석에서 외부 증거의 제한적 사용을 강조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14	2021-10-22
12679	중국	'공지디자인 항변'을 배척한 닝보시 중급인민법원 판결	222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