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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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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형

전체 사법 행정

심급 선택

전체 1심 2심 3심

판시일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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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19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2830	중국	모방상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여 법정 최고 손해배상액을 선고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4	2022-01-28
12829	호주	상표의 식별력 및 유사 여부를 판단한 호주 연방법원 합의부	6	2022-01-28
12828	호주	상표 간 유사성 비교에 관한 뉴질랜드 항소법원 판결	6	2022-01-28
12826	미국	​​​​​​​등록상표 제품의 부품 사용이 완전히 공개되었기 때문에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18	2022-01-26
12825	미국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감 분석은 청구항 해석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38	2022-01-26
12811	중국	Youtube 동영상이 선행기술의 항변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판결	154	2021-12-31
12810	중국	“정관장” 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하여 모방상표 등록 무효 여부를 재심리하라고 명령한 최고인민법원 행정재정	167	2021-12-31
12809	미국	OT 2021 美연방대법원에의 특허법 관련 상고허가신청 동향	166	2021-12-31
12808	미국	연방대법원 Arthrex 판결에 따라 위헌으로 판단된 PTAB의 APJ와 달리, TTAB ATJ의 합헌성을 인정한 美연방특허항소법원	135	2021-12-31
12807	미국	미국에서의 합리적 실시료(reasonable royalty) 산정 방법 및 한국에의 시사점	138	2021-12-31
12806	미국	IPR 제기가 NDA(Non Disclosure Agreement)의 Forum Selection 조항 위반인지 여부	165	2021-12-31
12805	미국	소 제기를 위한 상표의 명목상 사용(Token Use)은 ‘상업상 진정한 사용(Bona Fide Use in Commerce)’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제9연방항소법원	142	2021-12-31
12796	인도	해외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없다는 델리고등법원 판결	167	2021-12-29
12794	호주	상표의 정의에 영화 제목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호주 특허청의 판단	111	2021-12-28
12793	인도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인도 시장을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존재해야 한다는 델리 고등법원의 판결	116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