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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형

전체 사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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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심 2심 3심

판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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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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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02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76368	미국	가권리는 특허권 만료 전에 등록되어 배타권이 허여될 때에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미국항소법원	4	2025-04-30
176367	미국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여부는 사실관계이고, 법적 금반언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항소법원	10	2025-04-30
176349	중국	Aesop의 상품 포장 및 인테리어를 모방한 경쟁 업체가 반부정당경쟁법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한 사안	27	2025-04-28
176348	중국	등록 디자인과 등록상표가 충돌하는 경우, 선출원 상표권자를 특허법 제23조 제3항의 선행 권리자로 볼 수 있다는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23	2025-04-28
176340	유럽연합	기한 미준수로 인해 상실된 권리의 복구요청에 관해 판단한 유럽특허청 기술항소위원회의 판결	35	2025-04-28
176339	유럽연합	도형표장의 식별력 여부에 관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24	2025-04-28
176219	미국	AIA 시행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대한 IPR에서의 선행기술 범위를 확장시킨 연방특허법원 판결	290	2025-04-02
176217	미국	자기적 특징을 가지는 혼합물에 관한 청구항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한 미국항소법원	246	2025-04-02
176203	미국	당사자의 공유 자료가 발명의 개념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동발명자 지위를 부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267	2025-04-01
176188	미국	상표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고 당사자의 이익만 인정하고 계열회사의 이익을 제외한 미국대법원	510	2025-03-31
176187	미국	IPR 결과 특허비적격 결정된 청구항과 사소하게 다른 청구항의 침해주장을 인정한 미국항소법원	492	2025-03-31
176179	미국	특정 단어를 강조하기 위하여 제품 포장을 변경한 경우, 상표권 침해를 긍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359	2025-03-31
176162	중국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독창성과 패키징 업체의 책임 여부를 판단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319	2025-03-27
176161	중국	미쉐린이 저명상표임을 인정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한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424	2025-03-27
176139	미국	비자명성 판단에 있어서 특허심판원이 두 개의 인용 기술을 결합할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필요한 연결고리(necessary bridge)를 간과하였다고 판결한 연방특허법원 - Palo Alto Networks, Inc. v. Centripetal Networks, LLC -	357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