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조건1 제목+내용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보기

지역

전체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유럽 동남아 그 외 지역

침해권리

전체 특허 ·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기타

법률쟁점

법률쟁점 선택 -------------- BPCIA법 IPR 관할권 구제방법 대상적격 명세서기재요건 발명자지위 신규성 진보성 저촉심사 직무발명 청구항해석 표준특허 -------------- 구제방법 권리범위 등록취소 방어방법 부등록사유 등록취소 유사성·혼동가능성 희석화 상표적사용 관할권 트레이드드레스 -------------- 등록요건 디자인침해 방어방법 청구항해석 구제방법 기타 특허침해 기타 기타 -------------- 부정경쟁 영업비밀

판결 유형

전체 사법 행정

심급 선택

전체 1심 2심 3심

판시일

~

등록일

~

상세닫기

총 1246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76987	미국	약물 투여 방법 발명에서 선행기술과 청구항의 약물 용량 수치 범위가 겹치는 경우, 진보성 흠결을 부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334	2025-09-01
176986	미국	이의신청인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의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399	2025-09-01
176975	중국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되는 ‘의약용도 특허’의 범위를 제한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273	2025-08-28
176974	중국	기업 명칭에 대한 상표권 침해와 반부정당경쟁법 위반을 인정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356	2025-08-28
176968	미국	출원 경과 금반언의 원칙은 취소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청구항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40	2025-08-27
176967	미국	출원 경과 권리 포기의 원칙에 따라 디자인 특허의 청구범위를 제한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99	2025-08-27
176965	미국	청구항 용어 ‘Consisting Essentially Of’ 해석 시 전형적인 의미 외에도 출원경과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연방특허법원	213	2025-08-27
176949	유럽연합	다른 언어로 구성된 단어표장간 혼동가능성에 관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221	2025-08-22
176948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협약의 비당사국에 위치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에서 관련 소장의 송달 및 접수에 관해 판단한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의 판결	209	2025-08-22
176856	미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종래 기술의 조합으로 구현되는 경우, 발명적 개념을 부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486	2025-08-04
176852	미국	특정 외국어 상표를 의류에 출원한 경우, 해당 상표에 외국어 의미 대응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출원을 거절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498	2025-08-04
176844	미국	35 U.S.C. § 102의 인용기술에 대한 실시가능성(enablement) 기준은 § 112 실시가능성 요건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연방특허법원 판결	570	2025-08-01
176836	미국	비자명성 판단에서 라이선스 연계 기준을 완화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558	2025-08-01
176802	중국	영업비밀의 ‘비 공지성’에 대한 판단은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과는 구분된다는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526	2025-07-25
176801	중국	살로몬(SALOMON)의 상표권 침해는 부정하였지만, 반부정당경쟁법의 ‘장식’ 모방을 인정하여 원고 권리를 보호한 사안	496	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