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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형

전체 사법 행정

심급 선택

전체 1심 2심 3심

판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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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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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26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76705	미국	명세서에 특허 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구조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청구항은 불명확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146	2025-07-04
176694	미국	자신의 미등록 상표와 혼동가능성을 이유로 출원상표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경우, 해당 미등록 상표가 식별력이 없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276	2025-07-03
176655	중국	중국에서 특허의 실질적 내용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CNIPA의 비밀유지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104	2025-06-27
176654	중국	웨이보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위반이라는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183	2025-06-27
176653	미국	특허권자가 퍼스트무버가 될 수 없을 때 회복 불가한 피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명령을 파기한 미국항소법원	163	2025-06-27
176652	미국	특정기관과의 관계를 허위암시하는지 여부는 (출원일이 아닌) 심사시점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결정한 미국항소법원	158	2025-06-27
176622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의 판결	448	2025-06-20
176621	유럽연합	늦게 제출된 증거가 수락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508	2025-06-20
176543	미국	색상표장(a color mark)도 단어표장(a word mark)과 같은 기준으로 일반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결정한 미국항소법원	399	2025-06-05
176528	미국	상표가 일반명사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연방특허법원	523	2025-06-02
176527	미국	대상 청구항의 제한 조건들이 상호배타적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오류를 지적한 연방특허법원	409	2025-06-02
176526	미국	특허와 직접적인 기능적 연관성이 없는 부수 제품의 판매인 convoyed sales의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연방특허법원	417	2025-06-02
176525	미국	무효심판 청구인이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이를 대신 보완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379	2025-06-02
176518	미국	지방법원이 당사자 시설의 지리적 거리만을 기초로 혼동가능성을 부정한 경우, 이를 파기환송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557	2025-05-30
176500	미국	종래의 머신러닝모델을 새로운 사용분야에 적용한 경우 추상적인 아이디어로써 특허비적격이라고 판단한 미국항소법원	477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