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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12055	중국	병행수입품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단에 관한 광저우IP법원 판결	47	2020-07-31
12053	미국	“보통명사.com”을 소비자들이 출처의 표시로 인식한다면 상표로 보호가능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66	2020-07-31
12046	미국	원고의 소송 제기가 비합리적(예외적인 경우)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법원의 변호사 비용 전가 판결을 파기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73	2020-07-31
12043	미국	특허침해로 피소된 제품이 후속 소송에서 면책되기 위해서 이전 소송이 반드시 비침해 판결로 종결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43	2020-07-28
12042	미국	입술모양의 상표가 그려진 보드카 병들 간의 소비자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210	2020-07-22
12036	미국	IPR 절차 개시에서 실제 이해당사자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불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304	2020-07-20
12029	미국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은 상표침해소송의 피고에게 예비적 금지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모독의 책임을 물은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	409	2020-07-15
12026	유럽연합	아마존 사(Amazon)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상표 침해 상품을 ‘보관’한 행위는 상표법상 침해가 아니라는 유럽사법재판소 예비적 판결	336	2020-07-14
12023	미국	특허와 출판물로 선행기술을 제한한 IPR 규정이 숙련된 기술자의 일반 지식에 근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328	2020-07-08
12022	미국	방법 특허의 필수적 특징이 구현된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on-sale bar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79	2020-07-08
12010	미국	전소(前訴)와 후소(後訴) 간의 “공통적인 주요 사실관계”가 존재해야 피고의 항변에 청구 배제효(claim preclusion)를 적용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288	2020-06-30
12009	중국	'악의적 소 제기’의 판단 요건을 설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300	2020-06-30
12006	미국	특정 실시예를 일관되게 기술하는 것이 그 외의 예시를 청구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92	2020-06-26
12005	미국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원고의 상표권 확인판결 청구에 대하여 상표사용 개시의 확실한 의도와 명백한 역량이 없다며 기각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312	2020-06-22
11995	미국	명세서에 기재되었지만 청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균등론에 의한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연방순회항소법원	321	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