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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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2359 유럽연합 이해관계인 청구에서 관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영국항소법원 판결 4 2021-02-26 file_img file_img
12349 유럽연합 공동출원인 요건 흠결로 우선권주장이 무효라 한 EPO 항고부 심결 22 2021-02-26 file_img file_img
12344 유럽연합 과거에 동업자 등의 관계에 있는 자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상표 등록 받을 수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39 2021-02-26 file_img file_img
12343 중국 법정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선고한 산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47 2021-02-26 file_img file_img
12341 미국 상표적 사용 없이는 혼동 가능성은 없다고 판시한 제6연방순회항소법원 44 2021-02-25 file_img file_img
12336 미국 소송참가인의 금반언 원칙 적용범위를 좁게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48 2021-02-23 file_img file_img
12311 유럽연합 상품 간 유사성은 낮지만 표장이 호칭적으로 동일하여 혼동가능성이 있다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 일반법원 판결 82 2021-01-30 file_img file_img
12300 미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명세서 작성 전략 136 2021-01-29 file_img file_img
12299 미국 디자인특허에서의 도면 준비의 중요성 120 2021-01-29 file_img file_img
12297 중국 “MK” 표지에 대한 역혼동 주장을 부정한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85 2021-01-29 file_img file_img
12296 중국 홍보자료·웹사이트 등에서 문구 사용이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광저우IP법원 판결 94 2021-01-29 file_img file_img
12294 유럽연합 손해배상이 적절한 구제수단이어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영국항소법원 판결 137 2021-01-29 file_img file_img
12293 미국 기술적 또는 암시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낮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85 2021-01-28 file_img file_img
12292 미국 발명자 지위와 특허 소유권을 별개의 문제로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56 2021-01-28 file_img file_img
12288 미국 상표침해금지 가처분 청구에서 본안 승소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한다는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144 2021-01-15 file_img file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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