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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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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40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2462	중국	법정 손해배상을 적용한 하급심을 파기하고,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을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 판결 - adidas 상표권 침해 사건	10	2021-04-30
12461	미국	상표권 침해 및 위조 근절을 위한 상표권자의 대응 수단 범위 - 부동산 임대업자의 기여책임(Contributory Infringement) 관련	15	2021-04-30
12460	미국	Samsung에 특허침해는 인정하였으나 수입금지처분은 부정 - ITC 소송의 장점 및 한계	12	2021-04-30
12439	미국	잘 알려진 청구 요소들의 결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명하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89	2021-04-20
12438	미국	알고리즘이 공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청구항을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27	2021-04-20
12414	중국	상표브로커의 “PARIS BAGUETTE” 상표 무효 주장을 배척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판결	234	2021-03-31
12408	미국	사소한 문법 오류로 인한 연 590억원 매출 특허의 무효화	290	2021-03-31
12407	미국	직무발명 양도 조항 작성 시 유의 사항 - 고용관계 종료 후 종업원 발명의 취급 관련	261	2021-03-31
12406	미국	청구항 무효화의 원칙이 균등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88	2021-03-31
12398	미국	기능식 청구항의 실시 가능성 기준을 높게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14	2021-03-26
12397	미국	출원 경과에 비추어 청구항의 불명확성을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67	2021-03-25
12359	유럽연합	이해관계인 청구에서 관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영국항소법원 판결	392	2021-02-26
12349	유럽연합	공동출원인 요건 흠결로 우선권주장이 무효라 한 EPO 항고부 심결	154	2021-02-26
12344	유럽연합	과거에 동업자 등의 관계에 있는 자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상표 등록 받을 수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314	2021-02-26
12343	중국	법정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선고한 산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286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