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IP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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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1367 중국 락앤락 보온병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결 10 2019-08-09 file_img file_img
11296 유럽연합 의약품의 복용량에 관한 특허의 진보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영국대법원 판결 33 2019-07-31 file_img file_img
11295 유럽연합 청구항에 명시하지 않은 유효성분을 기초로 하는 의약품의 추가 보호(SPC) 인정 기준을 제시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 예비판결 50 2019-07-30 file_img file_img
11290 중국 “85°C”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기술적 표장의 정당한 사용 범위에 대하여 판시한 상하이IP법원 판결 92 2019-07-23 file_img file_img
11288 미국 허위광고로 인한 원고의 실제 손해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및 가처분 청구를 기각한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109 2019-07-19 file_img file_img
11284 미국 커피메이커의 디자인이 비기능적이므로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197 2019-07-18 file_img file_img
11277 중국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의거하여 휴롬 착즙기 특허 침해를 인정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판결 339 2019-07-15 file_img file_img
11219 중국 유니클로 “UL” 상표 침해 소송에서 “신의성실원칙” 위배를 이유로 악의적 무단 선점 상표 침해를 부정한 최고인민법원 판결 436 2019-06-29 file_img file_img
11111 유럽연합 천(fabric) 장식용 디자인은 ‘형상만으로 된’ 표장으로 볼 수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 예비 판결 470 2019-06-28 file_img file_img
11107 유럽연합 유럽연합 전역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여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413 2019-06-25 file_img file_img
11104 미국 동일분류에 등록된 상표들 간에 혼동가능성이 있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을 인용한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357 2019-06-24 file_img file_img
11076 중국 터닝메카드 디자인 실시 계약 해지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침해소송 청구를 기각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348 2019-05-31 file_img file_img
11074 유럽연합 균등론에 관한 영국웨일스 고등법원 판결 315 2019-05-31 file_img file_img
11064 미국 승소한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457 2019-05-24 file_img file_img
10954 중국 주의의무(注意义务)를 다한 홈쇼핑 플랫폼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상하이IP법원 판결 566 2019-04-23 file_img file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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