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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형

전체 사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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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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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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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31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1520	미국	상표권자의 상표 불사용을 상표의 포기로 볼 수 있다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22	2019-12-04
11513	유럽연합	물건 청구항이 넓게 기재된 경우 '불충분성(insufficiency)' 요건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영국항소법원 판결	41	2019-11-22
11511	미국	특허권 양도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62	2019-11-22
11510	미국	pre-AIA 특허에 대한 IPR 제도 적용의 위헌성 여부	67	2019-11-22
11509	미국	디자인에 대한 진보성 거절 시 대응 전략	57	2019-11-22
11508	미국	자연 법칙에 근거한 청구항(Result-Oriented Claims Based on Natural Laws)에 구체적인 방법 적시를 요구하며 특허대상성 부정	48	2019-11-22
11507	미국	수리 가능 완제품 제조 산업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 개별 부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의 중요성	48	2019-11-22
11506	미국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46	2019-11-22
11505	유럽연합	제3 자 시판허가에 기초한 SPC 신청의 허용 여부를 각하한 유럽사법재판소 예비판결	43	2019-11-22
11504	미국	피고가 결석한 재판에서 판사가 상표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56	2019-11-21
11503	미국	원고가 청구한 구제방법이 형평법으로만 인정되어 배심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94	2019-11-20
11502	미국	상표등록의 이의시청에 대한 심판에서 출원인이 주장하지 않은 논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항소심에서 다룰 수 없다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111	2019-11-11
11501	미국	미국 네이쳐 리퍼블릭社가 온라인으로 판매한 상품 “Ginseng Royal Silk”에 대하여 상표침해를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	101	2019-11-08
11500	일본	진보성 판단에서 단순한 추측 이상의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지식재산고등재판소	97	2019-10-31
11485	유럽연합	상표 심사 단계에서 유사한 출원에 관한 이전의 심결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111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