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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179003	미국	선행특허에 의한 신규성 상실 및 fiber 구성요소 불충족을 이유로 특허권 침해를 부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74	2026-09-30
179002	미국	NPE의 소송 종결 합의에 따른 실시권 계약에 대한 35 U.S.C. § 287(a)의 특허표시 의무와 대리인의 변호사 비용 연대 책임을 다룬 연방특허법원	97	2026-09-30
179001	미국	물호스에 사용된 형광 연두색이 기능적 특징에 해당하는 경우, 색채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57	2026-09-30
178994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의 역내 및 역외관할권 행사여부에 관해 판단한 통합특허법원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결	68	2026-09-29
178993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의 확대관할권 행사여부 및 유럽특허청과 병행소송에 관해 판단한 통합특허법원 밀라노 지방법원의 판결	58	2026-09-29
178978	미국	공개된 하나 이상의 특허 청구항이 가출원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원일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힌 연방순회항소법원	127	2026-09-22
178888	미국	피고 제품의 청구항 구성요소 충족 여부에 실질적인 의문이 존재하는 경우, 예비금지명령을 기각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42	2026-09-03
178887	미국	문제된 표현이 상업적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117	2026-09-03
178862	일본	’고도 자동화모드‘의 운전동작 조합이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고 해석하여 정정발명의 독립특허요건을 부정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19	2026-09-02
178861	일본	기술정보의 내용·제공방법에 관한 약정 없이 실시허락계약에 ‘노하우’라는 문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술정보 제공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178	2026-09-02
178860	일본	선행기술의 결합 동기부여와 저해요인을 고려하여 진보성을 인정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04	2026-09-02
178796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 확대관할권 (long-arm jurisdiction) 의 성립여부 및 행사에 관한 원칙에 관해 판단한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의 판결	190	2026-08-21
178795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의 확대관할권 (long-arm jurisdiction) 행사 및 역내 피고 (anchor defendant) 해당 여부에 대해 법적질문을 제출한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의 판결	126	2026-08-21
178787	미국	예비적 금지명령 판단에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 추정의 폐지를 재확인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13	2026-08-20
178661	미국	소프트웨어 특허의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35 U.S.C. §112(f) 적용기준을 구체화한 연방특허법원	310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