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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1 유럽연합 ‘LABELL’과 ‘BLACK LABEL BY EQUIVALENZA’는 표장이 유사하고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17 2020-05-29 file_img file_img
11960 미국 선행기술이 대상 청구항과 구조적·기능적으로 유사한 화합물 수용액의 pH 범위를 공개하는 경우 자명성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353 2020-05-29 file_img file_img
11959 미국 IPR 결정에 항소하는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의해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5 2020-05-29 file_img file_img
11957 미국 상표침해소송에서 침해의 고의는 부당이익 환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43 2020-05-27 file_img file_img
11956 미국 실용특허가 있는 경우 기능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등록 트레이드 드레스를 무효라고 판시한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48 2020-05-27 file_img file_img
11938 미국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특허 적격성 판단에 있어 법원은 특허상표청 지침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79 2020-05-13 file_img file_img
11926 미국 특허분쟁의 대상 청구항이 창의적인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434 2020-04-29 file_img file_img
11925 유럽연합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의 손상 등으로 인한 희석화의 판단 기준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344 2020-04-29 file_img file_img
11924 미국 자연인의 성(surname) 앞에 이니셜을 붙이더라도 소비자들이 개인적인 이름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상표심판원의 심결 335 2020-04-29 file_img file_img
11923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선고한 첫 비침해 확인소송 사건 405 2020-04-29 file_img file_img
11908 미국 실시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실시가 허락된 선출원 특허의 계속출원 특허에 관하여 묵시적 실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91 2020-04-23 file_img file_img
11907 미국 공동으로 상표 사용을 논의하던 중에 일방이 단독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표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진정한 사용의사 없어 원천무효라는 상표심판원의 심결 330 2020-04-23 file_img file_img
11906 미국 라이선스 협상 중에 상대방의 신뢰를 악용하여 먼저 접수한 확인 판결 소송을 기각한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지지한 연방순회항소법원 323 2020-04-23 file_img file_img
11891 미국 외국인의 상표 출원·등록 및 심판은 반드시 미국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가 대리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 개정 407 2020-04-16 file_img file_img
11890 중국 저명상표에 대한 악의적 선점 상표인지에 따라 무효 여부를 판단한 베이징IP법원 판결 424 2020-04-16 file_img file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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