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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2206 미국 Pocky 과자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기능적이므로 무효라는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28 2020-11-16 file_img file_img
12205 유럽연합 인공지능(AI) 기계가 고안한 발명의 영국 특허 출원 시 유의사항 57 2020-10-30 file_img file_img
12188 중국 침해자가 투입한 광고비를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로 활용한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 133 2020-10-29 file_img file_img
12187 미국 상품의 형상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를 엄격하게 판단한 제10연방순회항소법원 140 2020-10-29 file_img file_img
12183 미국 현재 직면한 소송 또는 소송의 위협이 없어도 실질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항소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30 2020-10-29 file_img file_img
12182 미국 특허침해로 피소된 제품의 가상의 단면은 대상 청구항들이 요구하는 평면의 외부 표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52 2020-10-29 file_img file_img
12181 미국 표준 필수성은 법관이 아닌 배심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실 문제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31 2020-10-29 file_img file_img
12178 중국 상표권의 ‘불사용 취소’ 판단 기준을 보여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판결 253 2020-10-27 file_img file_img
12177 인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방상표를 사용하여 위생용품을 생산·판매한 업체에게 보다 엄중하고 신속하게 민·형사적 제재를 부과한 인도 델리 고등법원 225 2020-10-23 file_img file_img
12168 중국 혼동가능성을 인정하여 하급심보다 보호범위를 더 넓게 판단한 산둥성고급인민법원 판결 178 2020-10-20 file_img file_img
12167 미국 원고가 상품포장에 사용한 성분표현을 비교광고에 적용한 피고에게 허위광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196 2020-10-16 file_img file_img
12166 미국 한국의 유명 콘텐츠인 "아기상어" 관련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피고들에게 궐석판결 및 영구적 침해금지명령을 한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 187 2020-10-14 file_img file_img
12163 유럽연합 표준특허의 FRAND 라이선스 절차에 관한 독일연방사법재판소 판결 158 2020-09-30 file_img file_img file_img
12142 미국 발명의 착상에 이른 실험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일부 연구가 개별적으로 수행되어 공개되었어도 공동 발명자 지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90 2020-09-29 file_img file_img
12140 미국 보조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의 취소심판에서 조기패소판결을 한 상표심판원의 심결에 재량권 남용은 없었다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202 2020-09-29 file_img file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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