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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형

전체 사법 행정

심급 선택

전체 1심 2심 3심

판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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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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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39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2984	인도	상표가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된 경우를 다룬 델리 고등법원	81	2022-04-30
12983	인도	제3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행위와 이에 따른 재판 관할권을 다룬 델리 고등법원 판결	114	2022-04-30
12982	호주	유명 우울증 치료제 '렉사프로'의 특허권 분쟁에 대한 호주 연방 대법원 판결	95	2022-04-30
12980	중국	“ULTHERA”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2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광저우IP법원 판결	373	2022-04-29
12964	중국	온라인 플랫폼 거래데이터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증액한 푸젠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 “FILA“ v. ”EILA“ 상표권 침해사건	164	2022-04-29
12946	미국	​​​​​​​출원 경과 권리포기의 판결은 명백하고 이론의 여지 없는 내부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346	2022-04-20
12939	미국	자명성의 문제는 선행기술의 결합이 가장 바람직하고 선호되는 형태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75	2022-04-14
12927	호주	상표 사용승인 증명 시 필요사항을 확인한 호주 연방법원 합의부	568	2022-03-31
12926	호주	연방법원의 항소 관련 특허 출원 보정요구권을 재확인한 호주 연방법원 합의부	498	2022-03-31
12922	미국	개인의 성명을 등록금지한 상표법 규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보다 중시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880	2022-03-31
12917	미국	판매의 청약 여부는 명시적 조건뿐만 아니라 전체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556	2022-03-29
12916	중국	SNS 상 침해물품 판매에 대한 옌타이시 중급인민법원 판결 - “육심원“ 상표권 침해사건	425	2022-03-29
12915	미국	동시에 신청한 병행 무효심판의 최종 결정으로 인해 신청인의 당사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547	2022-03-29
12908	중국	웹사이트 상 계쟁제품 정보 게시가 “판매 청약(许诺销售)”에 해당하는지 및 민사적 책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판결	387	2022-03-24
12856	호주	사칭 통용과 기만적 행위에 대해 기준을 재확인한 호주 연방법원 합의부	386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