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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형

전체 사법 행정

심급 선택

전체 1심 2심 3심

판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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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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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96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1866	미국	특허권자가 관련 제품에 특허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3	2020-03-27
11763	미국	캐시 서버(Cache server)의 위치가 재판적(Venue)에 미치는 영향	89	2020-03-16
11762	미국	상표취소 청구인이 법률문제 재개판결(RMJOML)의 입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90	2020-03-16
11760	중국	상표의 저명(驰名)성 판단에 따른 침해 성립 여부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장쑤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107	2020-03-13
11759	미국	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화해계약은 그 계약이 장래 이행을 요구하더라도 소의 실익을 상실하게 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98	2020-03-12
11740	유럽연합	일부 구성요소가 생략된 발명을 균등 침해라 판단한 영국고등법원 판결	698	2020-02-29
11739	중국	"효과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균등침해 주장을 배척한 상하이시고급인민법원 판결	276	2020-02-29
11738	미국	상표심판원의 결정은 상표침해소송에서 청구차단효(claim preclusion)의 예외가 된다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337	2020-02-28
11737	미국	레고社의 예비적 침해금지가처분 청구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며 제품 일부에 대한 지방법원의 가처분명령을 파기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222	2020-02-28
11736	유럽연합	게임 등에 대하여 ‘DUNGEONS’는 ‘DUNGEONS & DRAGONS’와 혼동가능성이 있다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 일반법원 판결	197	2020-02-28
11735	영국	도로교통규정에 위반되는 선행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있는지 판단한 영국지식재산기업법원 판결	167	2020-02-28
11734	미국	혼동 조항(Merger Clause)이 동일 특허에 대한 종전의 부제소특약(Prior Covenant Not to Sue)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190	2020-02-28
11732	미국	당사자계 심판절차(IPR)에서 특허심판원이 불명확성을 이유로 특허의 무효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345	2020-02-28
11731	미국	정보공개거부 대상 ‘기밀(confidential)’ 정보 범위 확대(Food Marketing Institute v. Argus Leader Media)	197	2020-02-28
11730	중국	침해행위로 상표권자가 입은 손실을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 한 장쑤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356	202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