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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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2 중국 법정 손해배상을 적용한 하급심을 파기하고,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을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 판결 - adidas 상표권 침해 사건 10 2021-04-30 file_img file_img
12461 미국 상표권 침해 및 위조 근절을 위한 상표권자의 대응 수단 범위 - 부동산 임대업자의 기여책임(Contributory Infringement) 관련 15 2021-04-30 file_img file_img
12460 미국 Samsung에 특허침해는 인정하였으나 수입금지처분은 부정 - ITC 소송의 장점 및 한계 12 2021-04-30 file_img file_img
12439 미국 잘 알려진 청구 요소들의 결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명하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89 2021-04-20 file_img file_img
12438 미국 알고리즘이 공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청구항을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27 2021-04-20 file_img file_img
12414 중국 상표브로커의 “PARIS BAGUETTE” 상표 무효 주장을 배척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판결 234 2021-03-31 file_img file_img
12408 미국 사소한 문법 오류로 인한 연 590억원 매출 특허의 무효화 290 2021-03-31 file_img file_img
12407 미국 직무발명 양도 조항 작성 시 유의 사항 - 고용관계 종료 후 종업원 발명의 취급 관련 261 2021-03-31 file_img file_img
12406 미국 청구항 무효화의 원칙이 균등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88 2021-03-31 file_img file_img
12398 미국 기능식 청구항의 실시 가능성 기준을 높게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14 2021-03-26 file_img file_img
12397 미국 출원 경과에 비추어 청구항의 불명확성을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67 2021-03-25 file_img file_img
12359 유럽연합 이해관계인 청구에서 관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영국항소법원 판결 392 2021-02-26 file_img file_img
12349 유럽연합 공동출원인 요건 흠결로 우선권주장이 무효라 한 EPO 항고부 심결 154 2021-02-26 file_img file_img
12344 유럽연합 과거에 동업자 등의 관계에 있는 자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상표 등록 받을 수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314 2021-02-26 file_img file_img
12343 중국 법정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선고한 산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286 2021-02-26 file_img file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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