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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형

전체 사법 행정

심급 선택

전체 1심 2심 3심

판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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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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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16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7386	미국	선행기술 적용 예외조항(35 U.S.C. § 102(b))의 ‘공개된(disclosed)’과 ‘대중에게 공개된(publicly disclosed)’은 다른 의미라고 판시한 미국 연방특허법원	124	2024-10-07
17385	일본	수요자 인식도를 비교할 때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인용상표의 인식도가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152	2024-10-07
17384	일본	백색광 OCT 스캔을 칼라 반사율 화상과 OCT 데이터를 단순히 결합하는 형태로 변형하는 발명에는 진보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145	2024-10-07
17360	미국	특허출원 전에 공정발명을 비밀리에 이용해 만든 제품을 판매한 경우 개정특허법상 on-sale bar를 적용하여 무효화한 항소법원	122	2024-10-02
17359	미국	소취하시 특허무효 등 중간판결이 확정된다고 보아 issue preclusion을 적용한 항소법원	56	2024-10-02
17340	미국	특허의 기술적 특징이 GPS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방법인 경우, 발명적 개념을 부정한 항소법원	54	2024-09-27
17339	미국	미등록 상표가 2차적 의미를 획득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상표권 침해를 긍정한 항소법원	126	2024-09-27
17333	유럽연합	유럽특허소송에서 관할권 성립여부에 관해 판단한 통합특허법원의 판결	36	2024-09-27
17332	유럽연합	제품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표장의 식별력을 부정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39	2024-09-27
17271	미국	변호사비용을 보전할 때, IPR 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연대책임을 부정한 항소법원	121	2024-09-06
17270	미국	상표권 분쟁에서 연방법원의 관할을 확장한 제9연방항소법원	13	2024-09-06
17269	미국	“특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청구항에 대해 금반언 원칙을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항소법원	149	2024-09-06
17268	영국	“will be” or “may be”, 계약해석을 통해 특허실시권자의 로열티지불의무를 결정한 영국 항소법원	133	2024-09-06
17267	미국	상표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조화롭게 공존하며 발전하였다고 판시한 미국 연방대법원	531	2024-09-06
17248	호주	상표의 식별력이 지닌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된 호주 연방법원 판결	33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