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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형

전체 사법 행정

심급 선택

전체 1심 2심 3심

판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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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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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18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1961	유럽연합	‘LABELL’과 ‘BLACK LABEL BY EQUIVALENZA’는 표장이 유사하고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17	2020-05-29
11960	미국	선행기술이 대상 청구항과 구조적·기능적으로 유사한 화합물 수용액의 pH 범위를 공개하는 경우 자명성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353	2020-05-29
11959	미국	IPR 결정에 항소하는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의해 사실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5	2020-05-29
11957	미국	상표침해소송에서 침해의 고의는 부당이익 환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43	2020-05-27
11956	미국	실용특허가 있는 경우 기능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등록 트레이드 드레스를 무효라고 판시한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48	2020-05-27
11938	미국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특허 적격성 판단에 있어 법원은 특허상표청 지침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79	2020-05-13
11926	미국	특허분쟁의 대상 청구항이 창의적인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434	2020-04-29
11925	유럽연합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의 손상 등으로 인한 희석화의 판단 기준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344	2020-04-29
11924	미국	자연인의 성(surname) 앞에 이니셜을 붙이더라도 소비자들이 개인적인 이름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상표심판원의 심결	335	2020-04-29
11923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선고한 첫 비침해 확인소송 사건	405	2020-04-29
11908	미국	실시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실시가 허락된 선출원 특허의 계속출원 특허에 관하여 묵시적 실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91	2020-04-23
11907	미국	공동으로 상표 사용을 논의하던 중에 일방이 단독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표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진정한 사용의사 없어 원천무효라는 상표심판원의 심결	330	2020-04-23
11906	미국	라이선스 협상 중에 상대방의 신뢰를 악용하여 먼저 접수한 확인 판결 소송을 기각한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지지한 연방순회항소법원	323	2020-04-23
11891	미국	외국인의 상표 출원·등록 및 심판은 반드시 미국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가 대리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 개정	407	2020-04-16
11890	중국	저명상표에 대한 악의적 선점 상표인지에 따라 무효 여부를 판단한 베이징IP법원 판결	424	202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