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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형

전체 사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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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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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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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29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2359	유럽연합	이해관계인 청구에서 관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영국항소법원 판결	4	2021-02-26
12349	유럽연합	공동출원인 요건 흠결로 우선권주장이 무효라 한 EPO 항고부 심결	22	2021-02-26
12344	유럽연합	과거에 동업자 등의 관계에 있는 자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상표 등록 받을 수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39	2021-02-26
12343	중국	법정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선고한 산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47	2021-02-26
12341	미국	상표적 사용 없이는 혼동 가능성은 없다고 판시한 제6연방순회항소법원	44	2021-02-25
12336	미국	소송참가인의 금반언 원칙 적용범위를 좁게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48	2021-02-23
12311	유럽연합	상품 간 유사성은 낮지만 표장이 호칭적으로 동일하여 혼동가능성이 있다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 일반법원 판결	82	2021-01-30
12300	미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명세서 작성 전략	136	2021-01-29
12299	미국	디자인특허에서의 도면 준비의 중요성	120	2021-01-29
12297	중국	“MK” 표지에 대한 역혼동 주장을 부정한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85	2021-01-29
12296	중국	홍보자료·웹사이트 등에서 문구 사용이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광저우IP법원 판결	94	2021-01-29
12294	유럽연합	손해배상이 적절한 구제수단이어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영국항소법원 판결	137	2021-01-29
12293	미국	기술적 또는 암시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낮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85	2021-01-28
12292	미국	발명자 지위와 특허 소유권을 별개의 문제로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56	2021-01-28
12288	미국	상표침해금지 가처분 청구에서 본안 승소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한다는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144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