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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2984 인도 상표가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된 경우를 다룬 델리 고등법원 81 2022-04-30 file_img file_img
12983 인도 제3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행위와 이에 따른 재판 관할권을 다룬 델리 고등법원 판결 114 2022-04-30 file_img file_img
12982 호주 유명 우울증 치료제 '렉사프로'의 특허권 분쟁에 대한 호주 연방 대법원 판결 95 2022-04-30 file_img file_img
12980 중국 “ULTHERA”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2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광저우IP법원 판결 373 2022-04-29 file_img file_img
12964 중국 온라인 플랫폼 거래데이터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증액한 푸젠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 “FILA“ v. ”EILA“ 상표권 침해사건 164 2022-04-29 file_img file_img
12946 미국 ​​​​​​​출원 경과 권리포기의 판결은 명백하고 이론의 여지 없는 내부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346 2022-04-20 file_img file_img
12939 미국 자명성의 문제는 선행기술의 결합이 가장 바람직하고 선호되는 형태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75 2022-04-14 file_img file_img
12927 호주 상표 사용승인 증명 시 필요사항을 확인한 호주 연방법원 합의부 568 2022-03-31 file_img file_img
12926 호주 연방법원의 항소 관련 특허 출원 보정요구권을 재확인한 호주 연방법원 합의부 498 2022-03-31 file_img file_img
12922 미국 개인의 성명을 등록금지한 상표법 규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보다 중시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880 2022-03-31 file_img file_img
12917 미국 판매의 청약 여부는 명시적 조건뿐만 아니라 전체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556 2022-03-29 file_img file_img
12916 중국 SNS 상 침해물품 판매에 대한 옌타이시 중급인민법원 판결 - “육심원“ 상표권 침해사건 425 2022-03-29 file_img file_img
12915 미국 동시에 신청한 병행 무효심판의 최종 결정으로 인해 신청인의 당사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547 2022-03-29 file_img file_img
12908 중국 웹사이트 상 계쟁제품 정보 게시가 “판매 청약(许诺销售)”에 해당하는지 및 민사적 책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판결 387 2022-03-24 file_img file_img
12856 호주 사칭 통용과 기만적 행위에 대해 기준을 재확인한 호주 연방법원 합의부 386 2022-02-28 file_img file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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