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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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2 미국 성형외과에서 사용한 "REFLECTIONS" 상표가 무효이므로 비침해라는 주장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판결 85 2019-01-31 file_img file_img
10611 미국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Obviousness-Type Double Patenting)에 대한 특허법 제156조상 존속기간연장(Patent Term Extension) 전략 100 2019-01-31 file_img file_img
10610 미국 Rule 36 judgement에 의한 쟁점효(collateral estoppel) 발생 여부 88 2019-01-31 file_img file_img
10609 중국 Hennessy 브랜디 병 입체상표 침해를 인정한 충칭시 위베이구 인민법원 판결 112 2019-01-31 file_img file_img
10608 미국 Marco 판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주사위게임 방법발명이 특허대상적격을 흠결하였다고 판시함 102 2019-01-31 file_img file_img
10607 유럽연합 SPC에 의한 존속기간 연장은 의료 기기에 일체로 통합된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럽사법재판소 예비 판결 88 2019-01-31 file_img file_img
10605 미국 청구원인 기재의 불충분을 이유로 하는 소 각하 신청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판결 103 2019-01-30 file_img file_img
10604 유럽연합 패턴 표장에 대하여 상품의 외형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입체 표장에 연관된 판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101 2019-01-30 file_img file_img
10603 미국 Spineology 판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미국 특허법 제285조가 규정하는 변호사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115 2019-01-25 file_img file_img
10602 중국 직무발명 및 권리귀속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텐진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101 2019-01-24 file_img file_img
10598 미국 등록상표에 대한 불가쟁 효력이 상실되어 부수적 금반언의 항변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111 2019-01-18 file_img file_img
10535 미국 Bennett 판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특허법 제315조(b)상 기간제한규정은 지방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함 157 2018-12-31 file_img file_img
10534 유럽연합 제네릭 제형의 이차적 용도특허 침해를 부정한 영국 대법원의 판결 211 2018-12-31 file_img file_img
10533 중국 음수기에 사용된 “한국현대”, “현대(HYUNDAI)”, “한국현대(HYUNDAI)” 표지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 판결 224 2018-12-31 file_img file_img
10532 미국 유명 캐릭터를 이용한 파티용 캐릭터 코스튬 사용이 소비자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지방법원의 판결 205 2018-12-28 file_img file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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