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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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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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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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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85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76107	일본	‘UNITED GOLD’와 인용상표 ‘UNITED“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결 -令和６年（行ケ）第１００６６号 -	7	2025-03-19
176106	일본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판결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令和６年（行ケ）第１００５１号 -	2	2025-03-19
176044	미국	터무니없는(frivolous) 소송을 일삼은 경우 법적제재에 더하여 고유권한으로 추가제재(sanction)한 판결을 인용한 미국항소법원	288	2025-03-07
176043	미국	세라믹에 크로미아를 첨가하여 경도가 증가하고 핑크색을 띠는 경우, ‘핑크색’에 대한 상표권의 기능성을 인정한 미국항소법원	362	2025-03-07
176042	미국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한 것을 부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252	2025-03-07
176041	미국	특허발명이 선행기수의 기본 시퀀스 테이블에서 마지막 두 비트를 교환한 경우, 진보성 흠결을 인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243	2025-03-07
176002	미국	Mirror Worlds가 Meta의 특허권 침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연방특허법원	301	2025-02-27
176001	일본	펜에 부착된 터치펜을 상표권의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27	2025-02-27
175990	중국	전기자동차의 도면 및 3D 데이터 유출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함을 긍정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293	2025-02-25
175989	중국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행위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277	2025-02-25
175976	유럽연합	제3자의 공동특허출원 자격을 허가한 스웨덴 국내법원의 판결을 인정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의 판결	189	2025-02-21
175975	유럽연합	명성있는 선행상표와 계쟁상표의 혼동가능성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189	2025-02-21
175925	미국	생물학적 동등성만 인정되고 시험관 내 pH 테스트가 신뢰성이 없는 경우, 균등침해를 부정한 항소법원	303	2025-02-11
175922	미국	시스템발명의 구성요소를 복수의 주체가 수행할 때 직접침해 여부를 판단한 미국항소법원	485	2025-02-11
175917	미국	미등록 상표가 2차적 의미를 획득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상표권 침해를 긍정한 항소법원	631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