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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2731 미국 불공정행위로 패소한 특허권자에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한 연방순회항소법원 9 2021-11-26 file_img file_img
12728 미국 단순 경고는 특허법상 침해의 고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50 2021-11-22 file_img file_img
12727 미국 출원 중 출원인의 주장이 청구범위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44 2021-11-22 file_img file_img
12709 중국 표준특허 라이선스 분쟁 ‘관할권’에 관한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민사재정 146 2021-10-31 file_img file_img
12707 미국 美연방대법원, IPR 절차에서 APJ가 재심사받지 않는 심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임명조항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시 200 2021-10-29 file_img file_img
12705 미국 Mayo/Alice test Part 2를 들어, 사용자 인증 방법 특허에 대한 특허대상성을 인정 168 2021-10-29 file_img file_img
12704 필리핀 상표권 소송에서 상표의 동일·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통일한 필리핀 대법원 177 2021-10-29 file_img file_img
12703 일본 진보성의 판단을 위해 인용발명의 과제 및 해결수단을 비교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134 2021-10-29 file_img file_img
12700 미국 출원 중 불공정행위로 인한 특허의 실시 불가능을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21 2021-10-29 file_img file_img
12699 호주 ​​​​​​​상표 간 유사성 비교에 있어 상표의 설명적·기능적 문구의 역할 162 2021-10-28 file_img file_img
12698 유럽연합 상표의 유사성 비교에서 상표의 가상 또는 실제 사용 모양이 고려될 수 있는가 164 2021-10-28 file_img file_img
12697 영국 ​​​​​​​AI의 발명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영국 항소법원 147 2021-10-28 file_img file_img
12696 미국 ​​​​​​​일반 컴퓨터를 이용한 수동 프로세스의 자동화는 특허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23 2021-10-22 file_img file_img
12695 미국 ​​​​​​​청구항 해석에서 외부 증거의 제한적 사용을 강조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14 2021-10-22 file_img file_img
12679 중국 '공지디자인 항변'을 배척한 닝보시 중급인민법원 판결 222 2021-09-30 file_img file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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