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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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5864 중국 저명상표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1억 위안을 확정한 최고민인법원의 판결 13 2023-11-29 file_img file_img
15863 유럽연합 상표이의청구에서 발생한 과오의 시정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15 2023-11-29 file_img file_img
15862 유럽연합 특허권자의 특허철회의 시정 및 권리복구 요청에 관련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의 판결 8 2023-11-29 file_img file_img
15856 중국 의약품 특허권 침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행정 판결 20 2023-11-27 file_img file_img
15855 중국 표준 필수 특허 침해에서 당사자 과실을 판단해 청구 배상액을 전액 인정한 최고인민법원 20 2023-11-27 file_img file_img
15854 중국 합자 관계 종결 후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짱쑤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11 2023-11-27 file_img file_img
15853 중국 상표 선점 행위의 부정적 평가와 관련한 광저우 IP법원의 판결 16 2023-11-27 file_img file_img
15852 중국 상업적 비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6 2023-11-27 file_img file_img
15827 미국 예비 지침의 성격과 실시가능성 요건 충족을 위한 공개 정도에 관한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 55 2023-11-21 file_img file_img
15826 호주 상표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 호주 연방 법원 판결 49 2023-11-21 file_img file_img
15801 중국 비주요 농작물 품종 등록의 권리범위와 관련한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31 2023-11-16 file_img file_img
15800 중국 식당 간판에 사용된 식별력 약한 상표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청두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30 2023-11-16 file_img file_img
15799 중국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침해에 관한 상하이 지식재산법원의 판결 28 2023-11-16 file_img file_img
15798 중국 인터넷 검색엔진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의 판결 30 2023-11-16 file_img file_img
15785 인도 상표 분쟁에서 상표법 이외의 방안으로도 권리 보호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델리 고등법원 결정 45 2023-11-14 file_img file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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