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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형

전체 사법 행정

심급 선택

전체 1심 2심 3심

판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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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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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22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5864	중국	저명상표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1억 위안을 확정한 최고민인법원의 판결	13	2023-11-29
15863	유럽연합	상표이의청구에서 발생한 과오의 시정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15	2023-11-29
15862	유럽연합	특허권자의 특허철회의 시정 및 권리복구 요청에 관련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의 판결	8	2023-11-29
15856	중국	의약품 특허권 침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행정 판결	20	2023-11-27
15855	중국	표준 필수 특허 침해에서 당사자 과실을 판단해 청구 배상액을 전액 인정한 최고인민법원	20	2023-11-27
15854	중국	합자 관계 종결 후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짱쑤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11	2023-11-27
15853	중국	상표 선점 행위의 부정적 평가와 관련한 광저우 IP법원의 판결	16	2023-11-27
15852	중국	상업적 비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6	2023-11-27
15827	미국	예비 지침의 성격과 실시가능성 요건 충족을 위한 공개 정도에 관한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	55	2023-11-21
15826	호주	상표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 호주 연방 법원 판결	49	2023-11-21
15801	중국	비주요 농작물 품종 등록의 권리범위와 관련한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31	2023-11-16
15800	중국	식당 간판에 사용된 식별력 약한 상표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청두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30	2023-11-16
15799	중국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침해에 관한 상하이 지식재산법원의 판결	28	2023-11-16
15798	중국	인터넷 검색엔진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의 판결	30	2023-11-16
15785	인도	상표 분쟁에서 상표법 이외의 방안으로도 권리 보호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델리 고등법원 결정	45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