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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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1710 ‘악명높은 행위(egregious behavior)’라는 문구가 포함된 배심원지침을 고의침해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02 2020-02-17 file_img file_img
11672 중국 “世界贸易中心(세계무역센터)”를 건물명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닝보시 중급인민법원 판결 252 2020-01-31 file_img file_img
11671 일본 화해계약의 부쟁의무 조항이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판단에도 유효하다고 판결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555 2020-01-31 file_img file_img
11670 미국 특허법 제145조는 American Rule 적용 예외 조항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연방대법원 177 2020-01-31 file_img file_img
11669 일본 진보성 판단에서 인용발명과 대상 발명 기준을 밝힌 지적재산고등재판소 166 2020-01-31 file_img file_img
11668 미국 진보성 secondary consideration 판단에서의 ‘nexus’의 의미 192 2020-01-31 file_img file_img
11667 미국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 시 개별적 분석의 부적절성 181 2020-01-31 file_img file_img
11666 유럽연합 상품 설명에 ‘화학 제제 및 유아식을 제외한 제약 제제’라 기재한 경우 화학 제제가 지정 상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한 일반법원 판결 159 2020-01-31 file_img file_img
11665 유럽연합 유럽 공동체 디자인 출원 시 CAD 이미지 제출이 권리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영국지식재산기업법원 판결 153 2020-01-31 file_img file_img
11664 미국 염소들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등록 트레이드 드레스를 취소신청한 개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458 2020-01-30 file_img file_img
11659 미국 역혼동(reverse confusion)으로 상표침해를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 이익액의 환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205 2020-01-21 file_img file_img
11584 미국 패밀리 관계에 있는 다른 특허들이 IPR절차 중 무효가 되었을 때 남은 다른 패밀리 특허의 특허성에 쟁점배제효가 적용될 수 있는 지의 여부 331 2019-12-31 file_img file_img
11583 중국 침해정황이 엄중한 고의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 판결 314 2019-12-31 file_img file_img
11582 중국 청구항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 한정 및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판결 291 2019-12-30 file_img file_img
11581 중국 하이네켄 상표와 유사 표지를 상호 및 상품포장에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인지에 관한 웨이팡시중급인민법원 판결 354 2019-12-30 file_img file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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