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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177889	미국	청구항이 요구하는 구성요소의 위치 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균등침해를 부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107	2026-03-06
177888	미국	피자 퍼프가 보통명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인정된 경우,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부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96	2026-03-06
177819	미국	특허심판 개시 결정은 항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28	2026-02-23
177818	미국	보증금 부과 명령은 즉시 항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18	2026-02-23
177817	미국	구체적인 기술 개선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발명의 특허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은 연방순회항소법원	86	2026-02-23
177793	일본	ズーム社의 “Handy Recorder PRO’‘는 음약·음향 녹음 편집용 외에도 사용자 통신 교환용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어 지정상품의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62	2026-02-13
177792	일본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 자체의 비교에서는 오인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수요자들이 동일한 영업주체의 제조·판매(대여)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판결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116	2026-02-13
177732	미국	광범위한 속(Genus)개시로부터 특정 하위속(sub-Genus)을 청구한 경우, 서면 설명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특허권 무효를 인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493	2026-02-03
177731	미국	관습법상 선사용권이 영업권과 함께 소송 중 유효하게 취득될 수 있음을 인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211	2026-02-03
177714	미국	35 U.S.C. § 315(e)(1)의 금반언은 현재 진행 중인 ex parte reexamination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인용한 연방특허법원	473	2026-01-30
177713	미국	사전 조사를 소홀히 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소를 계속한 당사자에게 변호사 비용의 지급을 명령한 원심을 인용한 연방특허법원	538	2026-01-30
177682	미국	ITC 판정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항소 기한을 적용한 연방순회항소법원	786	2026-01-22
177681	미국	구체적인 기술 내용 없이 일부 기능만을 설명하는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86	2026-01-22
177680	미국	보통 명칭 및 기술적 표장의 판단에 있어 실질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95	2026-01-22
177626	미국	가족 기업에서 독립한 형제가 가족 성(姓)을 상호로 사용한 경우, 소비자 주의 수준을 고려하여 혼동가능성을 부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75	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