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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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3266 미국 모토로라솔루션, 하이테라 상대로 IP 분쟁 소송 승리 74 2022-08-08 file_img file_img
13230 유럽연합 선등록상표가 일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해도 혼동가능성을 인정한 유럽 일반법원 176 2022-07-26 file_img file_img
13221 미국 역방향 혼동을 기초로 아마존社가 릴社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62 2022-07-22 file_img file_img
13182 인도 부정한 목적을 지닌 상표 사용에 제동을 건 인도 델리 고등법원 145 2022-06-30 file_img file_img
13128 유럽연합 코로나 19로 항소 수수료 지연 납부 시 항소 가능 여부 215 2022-06-29 file_img file_img
13118 유럽연합 균등 침해의 인정 요건 중 과제의 해결 원리의 동일성 판단 기준 285 2022-06-29 file_img file_img
13098 인도네시아 특허 소송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와 제품 간 비교설명 및 전문가 증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인도네시아 대법원 판결 282 2022-06-27 file_img file_img
13086 유럽연합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기술적 요건을 극복하는 방법 305 2022-06-21 file_img file_img
13085 미국 “Means”를 포함하지 않는 청구항 용어의 기능식 청구항 해당 여부는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328 2022-06-17 file_img file_img
13084 미국 독립항의 청구범위를 종속항 보다 좁게 하는 청구항 해석은 가급적 회피해야 한다고 판시한 연방순회항소법원 319 2022-06-17 file_img file_img
13069 인도 세계 최고층 호텔 버즈 알 아랍의 상표권에 관한 인도 델리 고등법원 판결 287 2022-05-31 file_img file_img
13037 중국 “黄金比例(황금비율)” 표기가 상표적 사용(商标性使用)인지에 관한 텐진시 고급인민법원 판결 467 2022-05-31 file_img file_img
13036 필리핀 필리핀 전통 음식 '레촌' 생산 업체 간 벌어진 상표 분쟁에 관한 필리핀 대법원 판결 427 2022-05-31 file_img file_img
13033 미국 최근 미국의 특허 적격성 기준 동향에 관하여 474 2022-05-30 file_img
13032 독일 침해소송에서 전용실시권자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216 2022-05-30 file_img file_img file_img file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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