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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형

전체 사법 행정

심급 선택

전체 1심 2심 3심

판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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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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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71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1659	미국	역혼동(reverse coonfusion)으로 상표침해를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 이익액의 환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제7연방순화항소법원의 판결	22	2020-01-21
11584	미국	패밀리 관계에 있는 다른 특허들이 IPR절차 중 무효가 되었을 때 남은 다른 패밀리 특허의 특허성에 쟁점배제효가 적용될 수 있는 지의 여부	158	2019-12-31
11583	중국	침해정황이 엄중한 고의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 판결	173	2019-12-31
11582	중국	청구항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 한정 및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판결	145	2019-12-30
11581	중국	하이네켄 상표와 유사 표지를 상호 및 상품포장에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인지에 관한 웨이팡시중급인민법원 판결	118	2019-12-30
11580	유럽연합	Markush 청구항에 포함되지만 구체적 실시예가 없는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SPC가 허용되는지 여부	95	2019-12-30
11579	유럽연합	“현저한 이익(outstanding benefits)”을 판단하고 200만 파운드의 직무 발명 보상금을 인정한 영국대법원 판결	99	2019-12-30
11578	유럽연합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광의의 명칭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경우 ‘악의적 출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332	2019-12-30
11577	미국	역외 거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인적 관할권이 없다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제10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193	2019-12-30
11576	미국	상표취소심판 청구를 기각한 상표심판원의 결정을 일부 인용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203	2019-12-27
11575	미국	특허대상성 판단의 법률문제여부와 특허포트폴리오 형성 전략	212	2019-12-27
11574	미국	도면에서의 캔(can) 공개가 디스펜서에 대한 실용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미친 영향	188	2019-12-27
11573	미국	주(state)에게로의 특허권 양도가 IPR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49	2019-12-27
11572	미국	진보성 여부 판단에 있어 모방 증거(evidence of copying)의 의미	233	2019-12-27
11571	미국	실패 확률이 높은 발명이 참고할 만한 진보성 전략	353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