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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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07 일본 ‘UNITED GOLD’와 인용상표 ‘UNITED“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결 -令和6年(行ケ)第10066号 - 7 2025-03-19 file_img file_img
176106 일본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판결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令和6年(行ケ)第10051号 - 2 2025-03-19 file_img file_img
176044 미국 터무니없는(frivolous) 소송을 일삼은 경우 법적제재에 더하여 고유권한으로 추가제재(sanction)한 판결을 인용한 미국항소법원 288 2025-03-07 file_img file_img
176043 미국 세라믹에 크로미아를 첨가하여 경도가 증가하고 핑크색을 띠는 경우, ‘핑크색’에 대한 상표권의 기능성을 인정한 미국항소법원 362 2025-03-07 file_img file_img
176042 미국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한 것을 부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252 2025-03-07 file_img file_img
176041 미국 특허발명이 선행기수의 기본 시퀀스 테이블에서 마지막 두 비트를 교환한 경우, 진보성 흠결을 인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243 2025-03-07 file_img file_img
176002 미국 Mirror Worlds가 Meta의 특허권 침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연방특허법원 301 2025-02-27 file_img file_img
176001 일본 펜에 부착된 터치펜을 상표권의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27 2025-02-27 file_img file_img
175990 중국 전기자동차의 도면 및 3D 데이터 유출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함을 긍정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293 2025-02-25 file_img file_img
175989 중국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행위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277 2025-02-25 file_img file_img
175976 유럽연합 제3자의 공동특허출원 자격을 허가한 스웨덴 국내법원의 판결을 인정한 유럽특허청 법률항소위원회의 판결 189 2025-02-21 file_img file_img
175975 유럽연합 명성있는 선행상표와 계쟁상표의 혼동가능성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189 2025-02-21 file_img file_img
175925 미국 생물학적 동등성만 인정되고 시험관 내 pH 테스트가 신뢰성이 없는 경우, 균등침해를 부정한 항소법원 303 2025-02-11 file_img file_img
175922 미국 시스템발명의 구성요소를 복수의 주체가 수행할 때 직접침해 여부를 판단한 미국항소법원 485 2025-02-11 file_img file_img
175917 미국 미등록 상표가 2차적 의미를 획득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상표권 침해를 긍정한 항소법원 631 2025-02-10 file_img file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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