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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형

전체 사법 행정

심급 선택

전체 1심 2심 3심

판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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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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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75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2206	미국	Pocky 과자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기능적이므로 무효라는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28	2020-11-16
12205	유럽연합	인공지능(AI) 기계가 고안한 발명의 영국 특허 출원 시 유의사항	57	2020-10-30
12188	중국	침해자가 투입한 광고비를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로 활용한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	133	2020-10-29
12187	미국	상품의 형상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를 엄격하게 판단한 제10연방순회항소법원	140	2020-10-29
12183	미국	현재 직면한 소송 또는 소송의 위협이 없어도 실질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항소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30	2020-10-29
12182	미국	특허침해로 피소된 제품의 가상의 단면은 대상 청구항들이 요구하는 평면의 외부 표면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52	2020-10-29
12181	미국	표준 필수성은 법관이 아닌 배심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실 문제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31	2020-10-29
12178	중국	상표권의 ‘불사용 취소’ 판단 기준을 보여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판결	253	2020-10-27
12177	인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방상표를 사용하여 위생용품을 생산·판매한 업체에게 보다 엄중하고 신속하게 민·형사적 제재를 부과한 인도 델리 고등법원	225	2020-10-23
12168	중국	혼동가능성을 인정하여 하급심보다 보호범위를 더 넓게 판단한 산둥성고급인민법원 판결	178	2020-10-20
12167	미국	원고가 상품포장에 사용한 성분표현을 비교광고에 적용한 피고에게 허위광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196	2020-10-16
12166	미국	한국의 유명 콘텐츠인 "아기상어" 관련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피고들에게 궐석판결 및 영구적 침해금지명령을 한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	187	2020-10-14
12163	유럽연합	표준특허의 FRAND 라이선스 절차에 관한 독일연방사법재판소 판결	158	2020-09-30
12142	미국	발명의 착상에 이른 실험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일부 연구가 개별적으로 수행되어 공개되었어도 공동 발명자 지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90	2020-09-29
12140	미국	보조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의 취소심판에서 조기패소판결을 한 상표심판원의 심결에 재량권 남용은 없었다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202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