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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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6921 미국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non-obviousness)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88 2024-07-03 file_img file_img
16910 미국 타인의 등록상표를 시계 색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를 부정한 항소법원 110 2024-07-01 file_img file_img
16909 미국 이전 프로토 타입의 실패 원인인 미끄러짐 문제를 해결한 경우, 공동발명자 지위를 인정한 항소법원 79 2024-07-01 file_img file_img
16908 미국 전직 임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기밀자료를 기초로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허권 침해를 부정한 지방법원 252 2024-07-01 file_img file_img
16882 유럽연합 디자인의 권리복구 요청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21 2024-06-26 file_img file_img
16881 유럽연합 상표의 혼동가능성 판단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31 2024-06-26 file_img file_img
16818 호주 올바른 상표 출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호주 연방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195 2024-06-07 file_img file_img
16812 미국 듀퐁 팩터를 재해석하여 혼동가능성을 긍정한 항소법원 492 2024-06-05 file_img file_img
16811 미국 라이센스 계약이 부제소 특약을 포함하는 경우, 계약 종료 후에만 특허권자가 통상실시권자를 상대로 소제기를 허용한 항소법원 633 2024-06-05 file_img file_img
16759 유럽연합 복합제품의 부품 해당여부의 판단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411 2024-05-28 file_img file_img
16758 유럽연합 상표의 진정한 사용 판단시 니스분류의 역할에 관련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275 2024-05-28 file_img file_img
16745 중국 저명상표로 인정된 LG생활건강 '후' 의 모든 상품류 보호에 관한 광동성고급인민법원의 판결 323 2024-05-24 file_img file_img
16742 미국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재확인한 제5연방항소법원 판결 191 2024-05-23 file_img file_img
16623 중국 “삼양” 불닭볶음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저장성 자싱시 중급인민법원의 판결 803 2024-04-26 file_img file_img
16622 중국 캐나다 LULULEMON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인정한 광동성 메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의 판결 702 2024-04-26 file_img file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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