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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형

전체 사법 행정

심급 선택

전체 1심 2심 3심

판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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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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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14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2283	중국	법인 자격을 남용한 “KNORR” 상표권 공동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실시를 인정한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109	2020-12-31
12282	중국	상표 및 상호의 유사·혼동가능성에 대한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판결	166	2020-12-31
12277	중국	HONDA 모조품 수출이 속지주의에 의한 혼동가능성 결여로 인해 상표권 침해 불성립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판결	291	2020-12-31
12272	미국	미국 특허 법리를 재정립한 최근 10년 간 미국 상급법원의 주요 10대 특허 판결	343	2020-12-31
12271	미국	제너릭(Generic) 제조업체의 재판적(jurisdiction) 전략	358	2020-12-31
12270	미국	PTAB의 IPR 병합(joinder) 결정에 대한 CAFC에의 항소 가능 여부	338	2020-12-31
12269	미국	디자인특허의 진보성 부정 극복 전략	337	2020-12-31
12268	미국	35 U.S.C. §315(c)상 IPR 병합(joinder) 시 유의사항	359	2020-12-31
12267	미국	진보성 판단 시, 유사 기술(analogous art) 항변 전략	356	2020-12-31
12266	중국	운동화에 사용된 “N” 표지가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 판결	359	2020-12-31
12265	유럽연합	LG전자의 문자표장 ‘K7’은 선행상표의 ‘k7’과 동일하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computers)’은 상품이 유사하다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 일반법원 판결	337	2020-12-31
12264	인도	피고의 상표사용을 알 수 있었던 원고의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델리 고등법원의 판결	335	2020-12-31
12262	미국	직접적인 경쟁상품에 사용된 상표에 침해를 인정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330	2020-12-31
12261	유럽연합	페라리 社의 특정 상품의 일부 ‘부품’이나 ‘중고품’에 대한 상표 사용은 해당 ‘상품’에 대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유럽사법재판소 예비판결	312	2020-12-30
12260	유럽연합	일반적인 원리로 넓게 청구된 특허가 청구범위 내에서 일부 구현이 불가능하여 불충분(insufficient)하다고 판시한 영국대법원 판결	295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