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판례

HOME > 분쟁정보 > 지재권 분쟁동향 > 지재권 판례



※ 2016년 이전의 지재권 판례정보는 IP 판례검색메뉴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보기

지역
침해권리
법률쟁점
판결 유형
심급 선택
판시일
~
등록일
~

상세닫기

819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2830 중국 모방상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여 법정 최고 손해배상액을 선고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4 2022-01-28 file_img file_img
12829 호주 상표의 식별력 및 유사 여부를 판단한 호주 연방법원 합의부 6 2022-01-28 file_img file_img
12828 호주 상표 간 유사성 비교에 관한 뉴질랜드 항소법원 판결 6 2022-01-28 file_img file_img
12826 미국 ​​​​​​​등록상표 제품의 부품 사용이 완전히 공개되었기 때문에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18 2022-01-26 file_img file_img
12825 미국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감 분석은 청구항 해석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38 2022-01-26 file_img file_img
12811 중국 Youtube 동영상이 선행기술의 항변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판결 154 2021-12-31 file_img file_img
12810 중국 “정관장” 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하여 모방상표 등록 무효 여부를 재심리하라고 명령한 최고인민법원 행정재정 167 2021-12-31 file_img file_img
12809 미국 OT 2021 美연방대법원에의 특허법 관련 상고허가신청 동향 166 2021-12-31 file_img
12808 미국 연방대법원 Arthrex 판결에 따라 위헌으로 판단된 PTAB의 APJ와 달리, TTAB ATJ의 합헌성을 인정한 美연방특허항소법원 135 2021-12-31 file_img file_img
12807 미국 미국에서의 합리적 실시료(reasonable royalty) 산정 방법 및 한국에의 시사점 138 2021-12-31 file_img
12806 미국 IPR 제기가 NDA(Non Disclosure Agreement)의 Forum Selection 조항 위반인지 여부 165 2021-12-31 file_img file_img
12805 미국 소 제기를 위한 상표의 명목상 사용(Token Use)은 ‘상업상 진정한 사용(Bona Fide Use in Commerce)’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제9연방항소법원 142 2021-12-31 file_img file_img
12796 인도 해외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없다는 델리고등법원 판결 167 2021-12-29 file_img file_img
12794 호주 상표의 정의에 영화 제목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호주 특허청의 판단 111 2021-12-28 file_img file_img
12793 인도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인도 시장을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존재해야 한다는 델리 고등법원의 판결 116 2021-12-28 file_img file_img

     1 2 3 4 5 6 7 8 9 10      

고객만족조사
서비스 개선 의견 제출
위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보내주신 만족도와 의견 정보는 서비스 개선에 귀중한 참고정보로 평가내용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맞춤형 상담과 분쟁정보 DB 를 구축/개선하는 통계정보로만 활용 합니다.
해당 콘텐츠/상담 담당자
담당부서 : 분쟁정보분석팀 | 담당자 : 이상희 전문위원 (02-2183-5888, 미국 특허) 메일 보내기
담당부서 : 분쟁정보분석팀 | 담당자 : 황규철 전문위원 (02-2183-5822, 미국) 메일 보내기
담당부서 : 분쟁정보분석팀 | 담당자 : 진보연 전문위원 (02-2183-5881, 유럽) 메일 보내기
담당부서 : 분쟁정보분석팀 | 담당자 : 곽소희 선임 (02-2183-5884, 중국)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