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조건1 제목+내용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보기

지역

전체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유럽 동남아 그 외 지역

침해권리

전체 특허 ·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기타

법률쟁점

법률쟁점 선택 -------------- BPCIA법 IPR 관할권 구제방법 대상적격 명세서기재요건 발명자지위 신규성 진보성 저촉심사 직무발명 청구항해석 표준특허 -------------- 구제방법 권리범위 등록취소 방어방법 부등록사유 등록취소 유사성·혼동가능성 희석화 상표적사용 관할권 트레이드드레스 -------------- 등록요건 디자인침해 방어방법 청구항해석 구제방법 기타 특허침해 기타 기타 -------------- 부정경쟁 영업비밀

판결 유형

전체 사법 행정

심급 선택

전체 1심 2심 3심

판시일

~

등록일

~

상세닫기

총 1266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77300	미국	청구항 해석에서 동일성의 의미를 부분 동일이 아닌 전체가 완전히 동일로 판단하여 균등침해를 부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164	2025-10-31
177297	미국	감정 표현 단어를 상표로 출원한 경우, 해당 단어가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해당 출원을 거절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226	2025-10-31
177296	일본	가설 방호책의 판형과 각통형 지주는 상이한 발명의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균등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10	2025-10-31
177295	일본	계약서의 주의 규정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면책 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08	2025-10-31
177294	일본	메모나 개인 노트의 기록은 기술적 완성도를 갖춘 발명 구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무발명성을 부정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28	2025-10-31
177286	한국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상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19	2025-10-30
177285	중국	‘통용되는 명칭’ 및 ‘역혼동’ 쟁점을 다룬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결	91	2025-10-30
177251	유럽연합	특허무효심판이 포함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의 선결적 판결	202	2025-10-24
177250	유럽연합	디자인의 개별성 여부 및 이유 제시에 관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178	2025-10-24
177247	미국	혼동 가능성 판단 기준의 일관성을 강조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79	2025-10-23
177246	미국	노조가 회사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법 위반을 인정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129	2025-10-23
177160	미국	NFT가 독립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출처 식별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상표법 상의 상품으로 인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384	2025-09-30
177159	미국	출원인이 인정한 선행기술이 무효심판 절차에서 배경 지식의 증거로 제시될 수 있지만 무효심판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387	2025-09-30
177147	중국	게임 속 차량도 상표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USSV社의 ‘G-Patton’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 사안	252	2025-09-29
177146	중국	유상증자를 앞둔 경쟁 기업에 대해 소를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하더라도 그 악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200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