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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형

전체 사법 행정

심급 선택

전체 1심 2심 3심

판시일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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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85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77594	미국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 주체가 선행기술을 발명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선행기술은 적법한 인용참증임을 인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18	2026-01-02
177593	미국	지방법원이 청구항의 오류를 기재불비로 보아 무효로 판단한 경우, 해당 청구항의 사법적 정정을 인정하여 1심판결을 파기환송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43	2026-01-02
177584	미국	특허 양도 시 소유권 범위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방순회항소법원	56	2025-12-31
177583	미국	일관되게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 두 청구항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46	2025-12-31
177576	중국	버버리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개인·회사 간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광둥성 고급 인민법원의 판결	32	2025-12-30
177543	중국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피고의 자체 기술 개발 항변을 배척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49	2025-12-19
177542	중국	OEM 생산 방식의 상표권 침해 분쟁 발생 시 그 판단기준을 명시한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결	144	2025-12-19
177529	유럽연합	선행기술의 요건 및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 유럽특허청 확대항소위원회의 판결	69	2025-12-17
177528	유럽연합	제3자의 상표사용이 상표의 진정한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품에 대한 사용이 상표의 진정한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51	2025-12-17
177527	유럽연합	경제적으로 연계된 주체의 상표사용 및 상표의 저명성 관련하여 상표의 진정한 사용여부에 대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42	2025-12-17
177457	미국	청구항에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문구가 있어도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청구항 무효를 인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278	2025-12-03
177449	미국	만료된 특허의 기술적 특징이 트레이드 드레스의 구성 요소인 경우, 기능성을 인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246	2025-12-02
177412	미국	유일한 증거인 전문가 증언의 결함으로 인해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연방순회항소법원	338	2025-11-26
177411	미국	무효심판의 사실 조사는 법원의 무효소송에서 쟁점 배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249	2025-11-26
177401	중국	바이두 자율주행 플랫폼인 Apollo가 저명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279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