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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2283 중국 법인 자격을 남용한 “KNORR” 상표권 공동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실시를 인정한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109 2020-12-31 file_img file_img
12282 중국 상표 및 상호의 유사·혼동가능성에 대한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판결 166 2020-12-31 file_img file_img
12277 중국 HONDA 모조품 수출이 속지주의에 의한 혼동가능성 결여로 인해 상표권 침해 불성립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판결 291 2020-12-31 file_img file_img
12272 미국 미국 특허 법리를 재정립한 최근 10년 간 미국 상급법원의 주요 10대 특허 판결 343 2020-12-31 file_img
12271 미국 제너릭(Generic) 제조업체의 재판적(jurisdiction) 전략 358 2020-12-31 file_img file_img
12270 미국 PTAB의 IPR 병합(joinder) 결정에 대한 CAFC에의 항소 가능 여부 338 2020-12-31 file_img file_img
12269 미국 디자인특허의 진보성 부정 극복 전략 337 2020-12-31 file_img file_img
12268 미국 35 U.S.C. §315(c)상 IPR 병합(joinder) 시 유의사항 359 2020-12-31 file_img file_img
12267 미국 진보성 판단 시, 유사 기술(analogous art) 항변 전략 356 2020-12-31 file_img file_img
12266 중국 운동화에 사용된 “N” 표지가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 판결 359 2020-12-31 file_img file_img
12265 유럽연합 LG전자의 문자표장 ‘K7’은 선행상표의 ‘k7’과 동일하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computers)’은 상품이 유사하다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 일반법원 판결 337 2020-12-31 file_img file_img
12264 인도 피고의 상표사용을 알 수 있었던 원고의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델리 고등법원의 판결 335 2020-12-31 file_img file_img
12262 미국 직접적인 경쟁상품에 사용된 상표에 침해를 인정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330 2020-12-31 file_img file_img
12261 유럽연합 페라리 社의 특정 상품의 일부 ‘부품’이나 ‘중고품’에 대한 상표 사용은 해당 ‘상품’에 대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유럽사법재판소 예비판결 312 2020-12-30 file_img file_img
12260 유럽연합 일반적인 원리로 넓게 청구된 특허가 청구범위 내에서 일부 구현이 불가능하여 불충분(insufficient)하다고 판시한 영국대법원 판결 295 2020-12-30 file_img file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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