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판례

HOME > 분쟁정보 > 지재권 분쟁동향 > 지재권 판례



※ 2016년 이전의 지재권 판례정보는 IP 판례검색메뉴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보기

국가
침해권리
법률쟁점
판결 유형
심급 선택
판시일
~
등록일
~

상세닫기

772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2666 미국 이전 소송의 당사자 주장이 청구항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0 2021-09-14 file_img file_img
12652 중국 피고의 상표 출원 시 원고의 상표가 저명(驰名)하였는지에 관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판결 318 2021-08-31 file_img file_img
12651 미국 선사용권자가 원 사용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후순위 상표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제4연방순회항소법원 716 2021-08-31 file_img file_img
12650 미국 맞춤 광고 기술이 추상적 아이디어임을 재확인한 연방순회항소법원 866 2021-08-31 file_img file_img
12648 유럽연합 유럽연합상표규정 Article 8(5), 지정상품이 다른 상표에 대한 등록 이의 소송 440 2021-08-30 file_img file_img
12647 유럽연합 유럽연합상표규정 Article 8(1)(b), 혼동가능성에서 저명상표의 역할 451 2021-08-30 file_img file_img
12646 미국 재판적 조작(Vanue Manipulation)으로 결론 난 Ikorongo사 소송전략 453 2021-08-30 file_img file_img
12645 미국 진보성 부정(obviousness) 주장에 신규성 부정(anticipation) 주장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에 유의 437 2021-08-30 file_img file_img
12634 싱가포르 외국 판결의 쟁점배제효를 인정한 싱가포르 상소법원 판결 414 2021-08-26 file_img file_img
12633 호주 AI의 발명가 지위를 인정한 최초 판례, 호주 연방법원 판결 378 2021-08-26 file_img file_img
12589 중국 장기적으로 사용한 상표에 대한 공헌도가 높을 경우, 소유권 또는 공동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747 2021-07-31 file_img file_img
12585 미국 美연방대법원, 양도인 금반언(Assignor Estoppel) 원칙을 유지하되, 그 적용 범위를 제한 - 향후 특허실무자 소송 전략의 중요성 인지하여야 1123 2021-07-30 file_img file_img
12584 미국 특허대상성 판단 기준의 혼동(Chaos) 543 2021-07-30 file_img file_img
12583 중국 “HOLLYS” 총판 계약 해지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 판결 586 2021-07-30 file_img file_img
12582 미국 트레이드 드레스 출원 고려 시 유의점 - 특허와 상표 간 경계 관련 534 2021-07-30 file_img file_img

     1 2 3 4 5 6 7 8 9 10      

고객만족조사
서비스 개선 의견 제출
위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보내주신 만족도와 의견 정보는 서비스 개선에 귀중한 참고정보로 평가내용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맞춤형 상담과 분쟁정보 DB 를 구축/개선하는 통계정보로만 활용 합니다.
해당 콘텐츠/상담 담당자
담당부서 : 분쟁정보분석팀 | 담당자 : 이상희 전문위원 (02-2183-5888, 미국 특허) 메일 보내기
담당부서 : 분쟁정보분석팀 | 담당자 : 황규철 전문위원 (02-2183-5822, 미국) 메일 보내기
담당부서 : 분쟁정보분석팀 | 담당자 : 진보연 전문위원 (02-2183-5881, 유럽) 메일 보내기
담당부서 : 분쟁정보분석팀 | 담당자 : 곽소희 선임 (02-2183-5884, 중국)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