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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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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9634	중국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몰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 중국 권리침해책임법상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의 연대책임 인정 판결	199	2017-11-17
9633	한국	유명 브랜드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분쟁 사건	410	2017-11-15
9632	미국	미국대학의 기술이전, 공동발명, Sublicense 및 Royalty 등 Collaboration 분쟁 사례	526	2017-11-08
9631	한국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유사성 판단 기준	987	2017-11-07
9630	한국	자이글과 유진물산의 전기구이 기술 특허분쟁	460	2017-09-27
9629	한국	엑셀론 패취 (약효성분: 리바스티그민) 관련 특허무효심판 대법원 판결 – 특허유효	361	2017-09-01
9628	미국	애플이 위스콘신 주립대에게 5억달러(5500억원)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특허는 컴퓨터 아키텍처에 관련된 발명	152	2017-08-16
9484	미국	특허권자 Licensor 미국대학 vs Licensee 벤처회사 + Sub-licensee 대기업 AbbVie : 라이선스계약분쟁 + 특허무효항변 + 부쟁조항 관련 미국판결	436	2017-06-20
9487	한국	모바일페이전쟁, 인스타페이와 카카오페이의 특허소송	1403	2017-06-19
9486	한국	'단팥빵' 매장 사건으로 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인정	1968	2017-06-11
9483	한국	소라페닙 결정형 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법원 2017. 5. 26. 선고 2016허4818 판결	426	2017-06-08
9482	미국	한국회사 특허권자 Licensor vs 미국회사 Exclusive Licensee 분쟁 + 미국법원소송에서 미국회사 승소 + 미국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한국법원에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 청구: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248	2017-06-02
9481	중국	중국 마이클 조단 상표 사건_부제: 한류 연예인 이름도 중국에서 보호 받을 수 있을까?	391	2017-05-26
9480	중국	중국 최고인민법원 혼다 CR-V 케이스를 통해 본 자동차 디자인의 유사 판단 기준	224	20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