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콘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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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기획, 제작, 유통, 상품화 등)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문화콘텐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를 의미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콘텐츠 및 파생상품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 및 권리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컨설팅 지원유형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비율
(지원한도)
필수 해외 진출 기획 콘텐츠, 콘텐츠 활용 사업, 보유 지재권, 국내외 선진 콘텐츠기업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분석 등을 통한 지재권 보호방안 및 해외 권리화 로드맵 제공 정부지원
70%
(최대
42.7백만원)
선택 계약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위한 각종 계약 관련, 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한 관련 내용 분석 및 수정안 제시
대응 선점당한 해외 지재권에 대한 대응 및 권리행사 전략, 해외에서의 모조품 유통 대응 전략 제시
컨설팅 프로세스(예시)
STEP 1
기업 분석
- 기업 보유 콘텐츠 및 사업 영역 조사
- 선진기업 pool 선택 및 사업 영역 조사
- 기존 계약 검토
STEP 2
지재권
포트폴리오 분석
- 지원기업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분석
- 국내외 선진기업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분석
STEP 3
공백·취약영역 도출
- 지원기업과 선진기업들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비교
- 보호 공백·취약영역 도출
- 라이선싱 계약 등 개선방안 도출
STEP 4
지재권 포트폴리오 및 권리화 전략
- 권리화 로드맵 제시
- 선행권리조사/등록가능성/권리화 추진
- 선등록 발견시, 대응방안 제시
지원절차
컨설팅 전문기관 등록
지원기업 선정
수행기관 선택
협약 체결 및 착수
중간·최종평가
컨설팅 완료
특허·법무법인(사무소), IP서비스업체 보호원
※ 컨설팅 전문기관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접수
※ 심사 후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등록
신청기업 보호원
※ 지원기업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접수
※ 서류 심사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선정기업의 수행기관 선택
※ 선정기업은 보호원에 등록된 컨설팅 전문기관 풀 내에서만 수행기관 선택 가능
삼자 협약 체결(보호원-지원기업-수행기관)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약 4개월
※ 지원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후 협약 체결
※ 수행기관 과제 착수
컨설팅 수행 점검을 위한 중간·최종평가 실시
※ 수행기관 발표 및 평가
컨설팅 최종보고서 및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 사업비 정산 및 정부지원금 지급
지원 우수사례(2020년)
- (케이스 1)
▪ S사는 다수 게임의 글로벌 출시로 현지화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게임 콘텐츠가 유명해짐에 따라 유사 콘텐츠가 증가하여 지재권 확보 전략 및 효과적인 피침해 대응을 위해 컨설팅을 요청

- (케이스 2)
▪ N사는 유아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국내 공중파에 방영 후 국내 상표 출원 및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해외 진출 전 관련 지재권 확보 및 공동제작 계약서 검토 등을 위해 컨설팅을 요청
- (케이스 1)
➡ S사는 컨설팅을 통해 지재권 확보가 필요한 콘텐츠의 상표권 확보, 온라인 앱스토어 침해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 방안을 제공받음

- (케이스 2)
➡ N사는 컨설팅을 통해 해외 진출 국가에 대한 상표권 및 저작권 확보 전략, 공동 제작 관련 계약서 검토를 제공받음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공고 게시 : 보호원 알림마당, IP-NAVI에 공고문 게시
- 신청방법 : IP-NAVI(ip-navi.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 [바로가기]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분쟁대응팀
   02)2183-5891, 5893
   jhkim@koipa.re.kr / bonjour@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