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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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일 : 2020.03.18

지원사업 특징

① 미국, 중국,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수출국가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 가능
②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여 기업 부담 감소
③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재권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PM)가 기술미팅, 진행 사항 점검 등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여 보다 우수한 대응전략을 제공

신청자격

① 신청자격 : 수출(예정) 중인 중소ㆍ중견기업
② 총 비 용 : 최소 10백만원 ~ 최대 50백만원까지!(특허분야 소송전략 유형에 한정, 연간 최대 1억원한도 내에서 연속지원 가능)
③ 기업부담 : 창업 7년 이내 소기업(현금 10%, 현물 20%), 중소기업(현금 20%, 현물 10%), 중견기업(현금 30%, 현물 20%)
[※중소기업 A가 신청한 대응전략 비용이 4,000만원이라면, 정부에서 2,800만원(70%)을 지원하고 A사는 800만원 현금 납부(20%) 및 전략 마련에 함께 참여하여 현물(10%)을 부담]
④ 신청기간 : 매년 3월(예정)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⑤ 신청방법 : www.ip-navi.or.kr로 접속하셔서 사업 정보와 신청을 동시에!

지원내용

특허보호전략 (최대 50백만원) 경쟁사 분쟁성향 분석, 지재권 분쟁특허 조사 및 회피설계, 권리 비침해 논리 개발, 대상 특허 무효화, 역공격 특허 발굴 등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표ㆍ디자인 보호전략 (최대 46백만원) 유사상표 분석, 상표 현지화 전략, 행정단속 및 판매금지 조치 방안, 회피설계, 형태모방 대응 등의 전략을 제공 합니다.

지원사업 절차 예시(공모과제)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구분 대상 용도 바로가기
지원기업 서비스 수혜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참여, 협약관리
전문기관 서비스 과제수행 전문기관 (특허사무소 등) 용역사업 참여, 산출내역서 관리, 협약관리
연구원정보 관리 전문기관 소속 연구원 (개인) 연구원 개인정보 등록, 등급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