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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K-브랜드 침해대응 정책
해외 수출기업 지원 > 해외 K-브랜드 침해대응 정책
해외 K-브랜드 침해대응 정책
해외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안건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
에 해외 상표선점 모니터링 강화, 아세안으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지원 확대 등이 포함 (’19.5.8. 경제활력대책회의)
외국, 짝퉁 한국 화장품 기승, 강력 대처 주문
(‘19.12.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화장품 산업 육성 법안」 현안점검조정회의 시 총리 모두 발언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제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중 중앙과제인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제고’의 일환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짝퉁상품 단속 강화
산업부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중 신남방 등 신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지재권 보호정책으로 반영
아세안 진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가
’상표 무단선점 피해해결 지원
(’19.7월,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조사)
고용부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20.7)
* 아세안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지원을 위한 모니터링단 구성
신남방 한류브랜드 보호방안 보고서 발간(‘20.8)
* 특허청, 문체부, 중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