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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K-브랜드 침해대응 정책

해외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안건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에 해외 상표선점 모니터링 강화, 아세안으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지원 확대 등이 포함 (’19.5.8. 경제활력대책회의)
외국, 짝퉁 한국 화장품 기승, 강력 대처 주문(‘19.12.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화장품 산업 육성 법안」 현안점검조정회의 시 총리 모두 발언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제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중 중앙과제인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제고’의 일환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짝퉁상품 단속 강화
산업부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중 신남방 등 신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지재권 보호정책으로 반영
아세안 진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가 ’상표 무단선점 피해해결 지원(’19.7월,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조사)
고용부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20.7)
* 아세안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지원을 위한 모니터링단 구성
신남방 한류브랜드 보호방안 보고서 발간(‘20.8)
* 특허청, 문체부, 중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