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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178000	미국	유명 야구선수의 응원 슬로건이 선사용에 의한 출처표시 기능을 획득한 경우, 후출원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48	2026-03-30
177995	미국	콘텐츠를 단말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적격성을 부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28	2026-03-30
177994	미국	미 의회가 부여한 재량권 내에서 행해진 특허상표청장의 IPR 개시 절차 거절 결정은 Due Process Clause 및 APA 위반이 아니라는 연방특허법원	29	2026-03-30
177993	미국	IPR 개시 여부 관련 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는 특허상표청장의 재량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정 지침이라는 연방특허법원	13	2026-03-30
177992	미국	암시적 순서(Implicit Ordering) 원칙에 따라 213 특허 청구항 16의 구성요소는 단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연방특허법원	14	2026-03-30
177947	미국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비침해 제품도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63	2026-03-20
177946	미국	청구항 해석의 기본 문법 규칙은 청구항의 문맥, 명세서, 출원 경과에 따라 극복될 수 있다고 밝힌 연방순회항소법원	45	2026-03-20
177945	유럽연합	「국가의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의 무효에 관해 판단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75	2026-03-20
177944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 관할권 행사의 「시간적 범위」에 관해 판단한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의 판결	17	2026-03-20
177943	미국	디자인 침해 여부 판단 시 기능적 요소 배제를 재확인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05	2026-03-20
177889	미국	청구항이 요구하는 구성요소의 위치 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균등침해를 부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157	2026-03-06
177888	미국	피자 퍼프가 보통명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인정된 경우,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부정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195	2026-03-06
177819	미국	특허심판 개시 결정은 항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94	2026-02-23
177818	미국	보증금 부과 명령은 즉시 항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143	2026-02-23
177817	미국	구체적인 기술 개선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발명의 특허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은 연방순회항소법원	119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