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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9251 미국 TC Heartland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특허침해소송의 재판적을 제한 (上) 3 2017-08-21 file_img
9250 중국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호 사용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판결 39 2017-08-18 file_img file_img
9249 미국 상표 출원 시 제출한 실사용 견본에 기재된 설명 내용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PTO의 결정을 인용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43 2017-08-18 file_img file_img
9248 미국 §102(e)의 선행문헌 인정 여부와 당사자에게 충분한 대응 기회가 주어졌는지에 대해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 상편 39 2017-08-18 file_img
9247 일본 미국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일본에서 소극적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 32 2017-08-18 file_img
9235 미국 IPR 최종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피항소인의 당사자 적격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55 2017-08-16 file_img
9234 미국 동일 분류에 동일 상표가 존재할 때 출원상표의 명성을 이유로 상표등록할 수 없다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74 2017-08-16 file_img file_img
9233 일본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70 2017-08-16 file_img
9232 미국 상표침해가 인정되나 금전배상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83 2017-08-16 file_img file_img
9231 미국 ‘수단(means)’이란 표현이 포함된 청구항에 대해 기능식 청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81 2017-08-16 file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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