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속에서 우리기업과 관련된 주요 분쟁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뤄졌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6대산업 및 제조기업·NPE별로 구분하여 분쟁통계 제공

* '16년 1분기부터 분쟁동향 보고서 및 NPE보고서를 통합하여 IP Trend 보고서로 제공

2016년 1분기 IP Trend 보고서

2016년 2분기 IP Trend 보고서

국제IP 분쟁 이슈 분기 보고서는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파급력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보고서를 제작하였다. 특히, 제조기업 간의 소송 통계를 통해 최근 국제 IP 분쟁의 전체적인 흐름을 개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10건의 주요 분쟁사건을 선정, 소송내용과 특허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현안사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IP분쟁 이슈보고서 1분기

국제IP분쟁 이슈보고서 2분기

국제IP분쟁 이슈보고서 3분기

국제지재권 분쟁동향 연차보고서 2015

국제지재권 분쟁 동향 분기 보고서는 각 분기 제조기업 간의 소송 통계를 통해 최근 국제 IP 분쟁의 전체적인 흐름을 개관한다. 10건의 주요 분쟁사건을 선정, 소송내용과 특허정보를 제공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3D 프린팅(1분기), 특허소송 손해배상액(3분기) 관련 이슈 분석을 제공하여 특허분쟁대응 전략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IP분쟁 이슈보고서 1분기

국제IP분쟁 이슈보고서 2분기

국제IP분쟁 이슈보고서 3분기

특허 제도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확립과 보호를 위하여 본보고서는 국제IP분쟁동향 통계를 통해서 최근의 분쟁 흐름을 개관한다.
2014년 주요 분쟁사건을 선정, 소송내용과 특허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접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
또한 지재권 이슈판례 분석과 국제IP 심층이슈 분석을 통해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특허소송 손해배상액 관련 해외저널 번역문을 수록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제지재권 분쟁동향 연차보고서 2014

'13년 1/4분기 국제IP분쟁의 현황을 보고서에 담았다.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한 소송을 중심으로 통계를 통해서 최근의 분쟁 흐름을 개관하고 주요 분쟁사건 10건을 선정하여 소송내용과 특허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재권 이슈판례에 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전형상표에 대한 외부기고문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의 하나인 상표권에 대한 분쟁 양태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IP분쟁 이슈보고서 1분기

국제IP분쟁 이슈보고서 2분기

국제IP분쟁 이슈보고서 3분기

특허 제도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확립과 보호를 위하여 본보고서는 국제IP분쟁동향 통계를 통해서 최근의 분쟁 흐름을 개관한다. 2013년 주요 분쟁사건을 선정, 소송내용과 특허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접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 또한 지재권 이슈판례에 관한 심층분석과 Issue Focus를 통해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기고문을 통해서 최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분야에 대한 특허분쟁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제지재권 분쟁동향 연차보고서 2013

소송 관할법원지를 미국 법원으로 하는 사건 중, 우리기업 연관사건은 2007년 이후 전체 736건이 발생하였다. 분쟁 유형별로는 전체 736건 중 제조기업과의 특허침해 사건은 374건(51%)이며,NPEs 관련 사건은 362건(49%)이다. NPEs와 관련된 분쟁사건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제조기업간 특허분쟁 사건을 추월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재권 분쟁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지재권 분쟁 대응 메뉴얼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 제약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었다. 이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이 우리 제약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복제의약품 허가 신청 시 신청사실을 오리지널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복제의약품 제조 및 시판을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미국 제네릭의약품 판례분석 보고서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최근 사례를 위주로 수집하였고, 각 사례의 서지사항, 사실관계, 주요쟁점, 원/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등을 분석하였다.

미국 제네릭의약품 판례분석 보고서

2012년 국제지재권 분쟁 동향 연차보고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 속에서 우리기업과 관련된 주요 분쟁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뤄졌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별, 산업별, NPEs 별로 구분하여 분쟁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2012년의 주요 발생한 이슈 및 주요 사건과 과거 발생한 분쟁 및 판례사건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다.

2012년 국제지재권 분쟁 동향 연차보고서

본 보고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수출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IT 분야의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LCD 관련 분쟁과 정부와 기업 간 공동 대응이 시급해 보이는 RFID 분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시장의 동향 및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의 위치, 관련 산업의 특허 기술 동향, 그리고 관련 업체들 간의 치열한 소송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에 있는 소송의 향후 진행 방향을 예측해 보고, 또한 업계 파급효과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보고서로 제작하였다.

IP분쟁 주요 이슈 심층분석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소송판례를 지식재산권별로 구분하고, 소송판례를 소송의 중점이 된 쟁점사항별로 구분하여 소송의 배경, 쟁점 사항,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등을 분석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식재산권별 주요 소송 쟁점은 어떤 것들인지, 주요 쟁점별로 어떤 판결 결과가 있었는지를 도출하여,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분쟁의 예방 및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국제 IP 분쟁동향 1차 분기 보고서

국제 IP 분쟁동향 2차 분기 보고서

국제 IP 분쟁동향 3차 분기 보고서

국제 IP 분쟁동향 연차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