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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0113 중국 등록상표 저명성을 기준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20 2018-08-16 file_img file_img
10091 중국 인지도 편승 여부가 상표권 침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93 2018-07-31 file_img file_img
10034 중국 행정절차 준수 여부가 실용신안 침해 분쟁의 관건이 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173 2018-07-24 file_img file_img file_img
9974 중국 역사적 계승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호 사용 시, 상표권 침해 및· · ·  206 2018-06-28 file_img file_img
9959 중국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디자인 유사 판단 요소로 고려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260 2018-06-22 file_img file_img
9924 중국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가 보통명칭 및 관용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248 2018-05-31 file_img file_img
9808 중국 속지주의(地域性) 및 주의의무(注意义务)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384 2018-04-30 file_img file_img
9728 중국 선사용상표에 대한 악의적 선점 여부를 인정한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의 판결  486 2018-03-28 file_img file_img
9704 중국 상표권 공동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연대책임 여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515 2018-03-09 file_img file_img file_img
9574 중국 해외 영문상표(AVON)의 저명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중문명과 유사한 문자상표 · · ·  770 2017-12-20 file_img file_img
9539 중국 “주의 의무(注意义务)”를 들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DHC 상표 침해 여부를 판단· · ·  962 2017-12-20 file_img file_img
9533 중국 저명상표 희석화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베이징 IP 법원의 판결  678 2017-12-19 file_img file_img
9532 중국 유명인의 이름과 동일한 문자 상표에 대한 취소신청을 기각한 베이징시 고급인빈법원의 판결  629 2017-12-19 file_img file_img
9478 중국 전체적 시각효과(整体视觉效果)에 대한 실질적 차이(实质性差异)를 기준으로 디자인 · · ·  889 2017-11-24 file_img file_img
9424 중국 왕라오지(王老吉) 캔 포장에 대하여, “유명상품 특유 포장장식” 비침해를 판시하되· · ·  1199 2017-11-03 file_img file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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