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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9478 중국 전체적 시각효과(整体视觉效果)에 대한 실질적 차이(实质性差异)를 기준으로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한 상하이 IP 법원의 판결 358 2017-11-24 file_img file_img
9424 중국 왕라오지(王老吉) 캔 포장에 대하여, “유명상품 특유 포장장식” 비침해를 판시하되 공동 사용을 선고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583 2017-11-03 file_img file_img
9410 중국 "GMail"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유지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474 2017-10-26 file_img file_img
9339 중국 운동화에 사용된 “N ”을 상표의 요부로 인정한 베이징 IP 법원의 판결 373 2017-09-30 file_img file_img
9325 중국 유명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제품장식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301 2017-09-25 file_img file_img
9315 중국 등록상표와 동일한 칭호의 상표 출원에 대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381 2017-09-15 file_img file_img
9279 중국 상표의 식별력과 인지도를 기준으로 권리 보호범위를 확정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1443 2017-08-31 file_img file_img
9263 중국 상품 출처의 의의를 지닌 개인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선고한 고급인민법원 판결 360 2017-08-25 file_img file_img
9259 중국 제품 소책자를 전리법상의 공개 출판물로 인정하여 선행기술의 항변을 받아들인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333 2017-08-24 file_img file_img
9250 중국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호 사용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판결 478 2017-08-18 file_img file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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