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본정보 자료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일반사항	국명 :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건국일 : 1949.10.1(국경일) 수도 : 북경(北京) 면적 : 약 960만㎢ (한반도의 약 44배) 인구 : 약 14억 5만명(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민족 : - 한족(漢族, 91.5%) 및 55개 소수민족(8.5%) - 조선족 : 183만여명(소수민족의 1.6%) 표준어 : 보통화(북경어에 기초)
정치현황	정 체 :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 행정구역 : 22개성, 4개직할시, 5개자치구, 2개특별행정구 ※ 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 유엔가입 : ’71.10월(안보리 상임이사국)
경제현황(2019년 기준, IMF 추정치)	화폐단위 : 元(1$ = 약 6.976元, '19.12월 국가외환관리국) 외환보유액 : 3조 1,079억불('19.12월 국가외환관리국) 교역규모 : 4조 5,761억불(해관총서) - 수출: 2조 4,990억불 - 수입: 2조 771억불 - 수지: 4,219억불 흑자 GDP : 13조 4,573억불('18년 IMF) 1인당 GDP : 9,633불('18년 IMF) GDP 성장률 : 6.1%('19년 기준, '20.1월 국가통계국 발표) 산업비중 : 1차 7.1%, 2차 39%, 3차 53.9%(국가통계국)
우리나라와의 관계	주중대사관 연혁 : 1992.8.24 수교 / 8.27 한국대사관 개설 교역 및 투자('19년 기준, 한국무역협회) - 교역 : 2,434.3억불(무역수지 289.9억불 흑자) - 수출 : 1,362.1억불(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수입 : 1,072.2억불(반도체, 컴퓨터) ※ '19년 12월 기준,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 '19년 12월 기준 한국은 중국의 수입 1위, 수출 3위, 교역대상국 3위(홍콩 제외) 대중국투자('19년 신고액기준) : 45.9억불(한국수출입은행) - ’68~‘19.9월년까지 누계 : 879.3억불 인적교류('18년 기준, 한국관광공사 / 중국국가여유국) : 총898.3만명 - 방중 : 419.3만명 - 방한 : 479만명 - 유학생('19.4.1 기준, 교육부) 장기체류자수 - 한국체류 중국인 약107만명(중국동포 약73만명 포함)('18.12월 기준, 법무부) - 중국체류 한국인 30만 7천여 명('19 재외동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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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기타국가)

(1)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전리 및 상표 등 업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전리 및 상표 등의 출원 수리 및 심사를 총괄하며, 그 권리의 수여 업무를 담당하며, PCT 관련 특허국제출원업무 처리.

국가지식재산권국 전리국 내에 전리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인 복심과 전리권의 무효 여부를 심리하는 무효선고 절차를 담당하는 복심 및 무효 심리부(复审和无效审理部) 설치.

복심 및 무효 심리부는 2019년 지식재산권 기구 개혁에 따라 기존의 전리복심위원회에서 명칭이 개명되었고 기존의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직속기관에서 전리국 내부 기구에 편입.

상표평심위원회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소속에서 현재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의 평심처(评审处)로 편입.

국가지식재산권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2019년 현재, 천진, 상해, 광동 등 총 19개의 지방지식재산권국이 설치.

(2)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2018년 4월 10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시장감독 관리와 관련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원의 장관급 직속기관으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설립하고 현판식 개최.

이번 국무원 조직개편은 시장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혁하고 시장 감독·관리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며,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의 업무를 통합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출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무원 직속기구로 설치되어 시장 종합 관리감독을 주요 직책으로 하며, 특히, 시장질서 감독관리의 내용으로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위조품 제작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포함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그 조직기구와 관련된 규정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관리를 받는 기관임을 명확히 함.

(1) 세관총서

세관을 통한 지재권 보호란 상표권, 판권을 침해하는 화물이 국경을 통과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조치를 의미.

중국은 상표권, 전리권 뿐 아니라 전리권도 국경조치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화물의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국경조치를 동일하게 적용.

(2) 공안

공안은 사회치안을 관리하고 국가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형사 사건을 수사하며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

상표권 분야에서 공안은 주로 상표권을 침해한 위법범죄활동을 억제하고 단속.

지식재산권국, 공상행정관리국, 품질기술감독국, 판권국 및 세관 등의 주 업무부처에서 통보한 상표권 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 또는 물품에 대하여 공안은 입안(입건)하여 수사여부 결정.

수사 완료 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찰원에 사건 이송.

(3) 전리심사협력센터(북경, 광동, 허난, 후베이, 쓰촨 등)

“국가지식재산권국 전리국 전리심사협력센터 기구편제에 관한 회답”(中央编办复字[2011] 102号《关于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专利审查协作中心机构编制的批复》)에 근거하여 전리심사협력센터(专利审查协作中心) 설립 및 운영.

전리심사협력센터는 출원에 대해 방식 및 실질심사, 일부 국가에 대한 PCT출원의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 실용신안조사보고서, 관련 자문 업무 등을 수행.

(4) 전리검색자문센터

1993년에 설립된 국가지식재산권국 직속 사업기관으로, 과학기술 및 전리 정보 등의 검색 서비스, 분석 서비스, 무료 자문 서비스, 번역 서비스 및 온라인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구분	조약명	가입 년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	Paris Convention	2008	1980
	Trademark Law Treaty	X	2002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X	2016
글로벌 보호 체계	Budapest Treaty	X	1987
	Hague Agreement	X	2014
	Madrid Protocol	X	2003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2009	1984
지재권 분류	Locarno Agreement	X	2011
	Nice Agreement	X	1998
	Strasbourg Agreement	X	1998
	Vienna Agreement	X	2011

對 韓 무역협정 체결현황 자료출처 : kotra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2001-05-23	2018-07-01	회원국 협상을 통해 관세율 인하 2018년 7월 1일부로 제4차 협상 관세율 시행
한-중 자유무역협정	한국	2015-06-01	2015-12-20	2018.3월 후속 협상(투자 및 서비스무역 분야) 개시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진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 https://www.ip-navi.or.kr/
- 주요 지원사업

•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 https://www.ip-navi.or.kr/ipdsdispute/disputeBusinessInfo.navi
•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 : https://www.ip-navi.or.kr/kbrand/kbrand.navi
•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 https://www.ip-navi.or.kr/falseReport/confrontation.navi
•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대응 : https://www.ip-navi.or.kr/kbrand/imitation_distribution_block.navi
•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 https://www.ip-navi.or.kr/kbrand/Kwave.navi
•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제공 : https://www.ip-navi.or.kr/disputenews/disputenews_IP.navi

(2) IP-Desk

이미 해외 각지에 투자진출을 실시한 우리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특허청과 KOTRA에서는 주요 지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단, IP-Desk 미설치 지역은 KOTRA 해외지재권실을 통해 지원)

- 홈페이지 : http://www.kotra.or.kr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 주요 지원사업

•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지재권 법률자문 등

- IP-Desk 설치 지역 및 연락처

- IP-Desk 전문가 연락처

(3) 저작권위원회 중국 북경사무소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반 구축 활성화등을 위해 현지 사무소 운영.

- 홈페이지 :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center/office/china.do
- 주요 업무

• 저작권 인증 업무
• 저작권 등록 지원 업무
• 네트워킹 및 교류 업무
• 저작권 관련 정보 제공
• 기타 지원 업무

- 연락처 : + 86-10-6501-5437, 5737

(4) 기타 유관기관 및 단체

우리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고자, 1994년부터 경영상담센터를 운영.
투자경영, 무역통관, 상사법률, 조세재무, 노무비자, 지적재산권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초적인 애로상담은 무료로 제공하며, 심층검토가 필요한 상담은 개별적 협의에 따름.

무역보험법에 의거, 1992년 7월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투자보험기관.
다양한 무역보험 종목 운영,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등의 신용정보서비스와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대행 등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회원상사의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비즈니스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
출상담회 개최, 바이어 파견, 중국시장 조사 및 중국정부 정책 관련 보고서 작성 제공, 진출기업을 위한 설명회 · 세미나 · 교육 개최, 바이어 발굴에 필요한 거래알선, 상담,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 등 지속적 전개.

전리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권리(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식물 육종권 등)로 나뉨.

산업재산권인 발명전리(특허), 실용신형전리(실용신안), 외관설계전리(디자인)의 3가지 권리를 합쳐서 전리(專利)라 지칭.

실제, “전리”는 “patent”를 의미하고 “patent”는 “특허”로 번역되어야 하므로, 전리법은 특허법으로, 3가지 전리는 각각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및 디자인 특허로 지칭되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한국의 특허와 혼동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專利(전리)의 한자의 음을 그래도 사용하고 있음.

(1）개요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들로 구성.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는 국무원에서 제정된 전리법 실시세칙, 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조례,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상표법 실시조례 등 관련 행정법규를 포함.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법규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제정한 국가지식재산국 행정심판규정 및 전리심사지남,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제정한 상표심판규칙 등을 포함.

그밖에, 최고인민법원 등 법원이 규범성 있는 문건의 형태로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 실무상 실질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법해석 존재

(2）지식재산권 법률 연혁

1980년대 시장개방개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본격 정비 시작.

중국의 최초 전리법은 1984년 3월 14일 공포되어 1985년에 시행된 이후, 2008년까지 3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점차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정하였고,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간접 침해 등 권리보호 강화 방안이 대거 포함된 4차 개정안이 논의 중.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4차 개정 상표법은 악의적 상표에 대해 중국의 강한 제재 의지가 반영됨.

(3) 정책 동향

중국의 경제 규모는 G2이나,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G1에 해당하고, 정부차원의 지식재산권 출원 장려와 보호 정책이 다수 존재.

중국 정부는 매년 국가지식재산권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9년에는 2008년 수립된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10주년 평가를 완료.

2019년 5월 14일, 2035년에 중국을 지식재산권강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대 사회에 적합한 지식재산권 업무를 제시하기 위한 지식재산권강국 전략강요((知识产权强国战略纲要)) 제정 착수.

(1) 개요

전리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각각 발명전리, 실용신안전리, 디자인전리로 구분.

(2) 전리법 개정 동향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 각각 법률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특허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모두를 규율.

* 1984년 특허법 제정 이후 1992년(제1차), 2000년(제2차), 2008년(제3차) 3차례 개정

국가지식산권국(CNIPA) 주도로 특허법 제4차 일부 개정작업 착수

• - 2011년 11월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단속에 관한 의견’에서 ‘권리침해 및 위조행위의 단속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법규 및 규정 개정을 연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
• - 해당 의견에 따라 ‘2012년 입법업무계획(立法工作计划)’*에서 처음으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계획이 포함
• - 2012년 8월, ‘특허법 개정초안(의견수렴안)’을 공개하고 대중 의견수렴 실시
• - 2013년 1월, 전문가의 논증을 거치고 최고인민법원 등 25개 관련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된 ‘특허법 개정초안(심의송부안)’를 국무원에 보고

심의송부안 검토 및 특허법 집행 조사를 통해 특허법 일부 개정에서 전부 개정으로 전환 결정, 국가지식산권국은 2014년 하반기부터 특허법 전부개정 작업 개시

• - 2013년 이후 발표된 중국 공산당의 강령성 문건에서 특허 행정집행과 활용 및 보호에 관한 특허제도의 재정비를 요구
• - 2014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특허법 집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허품질, 활용 및 보호, 특허정보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
• - 2014년 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법 개정초안(의견수렴안)’을 작성하여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15년 7월 ‘특허법 개정초안(심의송부안)’을 국무원 심의에 제청

2017년 7월부터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송심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간담회,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초안 수정.

• - 2018년 12월 5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특허법 개정안(초안)’이 통과
• - 2018년 12월 23일, 입법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의 통과*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상정 법률안은 보통 3회의 심의를 거친 후 표결에 부침(중국 입법법 제29조)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손해배상제도 강화

•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1배 이상 5배이하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
• 법적 손해배상액의 산정범위를 현행법의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10만 위안이상 500만 위안 이하로 상향 조정
• 배상액의 확정 시 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행위 관련 장부 및 자료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침해자가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장부 및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법원은 권리자가 제공한 증거 및 주장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

- 행정집행 강화

• 전리침해 관련 행정집행 권한을 현행법의 ‘전리업무 관리부서’에서 ‘전리집행 책임 부서’로까지 확대 부여
• 국무원 전리행정부서 및 지방 정부의 전리업무 관리부서도 전리권 침해분쟁에 대한 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보호 책임 부과

• ISP의 보호 책임
  • ISP는 권리자의 요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를취하지 않을 시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 침해자와 연대책임을 부담
  • 권리자 및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 또는 특허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 링크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시정 명령
  • 전리집행 담당부서는 전리 위조에 대한 시정 결정을 내린 후에 ISP에 전리 위조 상품의 링크 삭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수 있음
  • ISP는 통지를 받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 혁신 의약품의 출시에 대한 심사 승인기간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중국 내 및 해외에 동시에 출시하는 혁신 의약품 특허에 대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단, 혁신 의약품의 출시 후 유효한 특허권의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디자인권 보호기간 연장

• 헤이그 협정에 따라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등록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총 15년의 보호기간을 둠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원칙 신설

• 전리 출원 및 전리권 행사 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전리권 남용을 통해공공의 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금지한다고 명시

- 소송시효 확대

• 현행법상 전리권 침해 소송시효를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침해행위에 대해 알게되었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2년으로 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3년으로 확대
• 사용료 청구 소송 시효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단, 현재 민법총칙의 시행으로 이미 소송시효는 3년이 적용되고 있음.

- 직무발명의 처분 및 보상 규정 마련

• 조직이 직무발명한 전리에 대해 출원할 권리와 전리권을 처분 가능
• 지분, 선물옵션, 배당 등의 방식으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혁신수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

- 개방허가 신설

• 강제실시허가 외에 개방허가에 관한 규정 신설
• 즉, 권리자가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 서면형식의 성명을 통해 누구에게나 전리사용을 허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료지불방식, 기준 등을 명확히 밝힌 경우 개방허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정보 이용 촉진

•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의 업무로서 ‘특허정보 공포’, ‘특허공보 출판’ 외에도 ‘특허정보기초데이터 제공’, ‘특허정보 전파 및 이용을 촉진’을 추가함

- 디자인 출원의 국내 우선권제도 신설 등

• 중국 국내에서 먼저 제출한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동일한 주제로 디자인 출원을 할 때, 후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
• 우선권 주장 시, 특허 및 실용신안 최초 출원문서의 부본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연장하고, 디자인 출원문서의 부본 제출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

- 전리로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 추가

• 현행법 제25조(전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상)의 ‘원자핵 변환의 방법으로 획득한 물질’에 더하여 ‘원자핵 변환방법’ 자체도 전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상으로 포함

(1) 개요

중국 상표법에서는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에서,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표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고 규정.

상표는 구성요건에 의해서 문자상표, 숫자상표, 도형상표, 입체상표, 색채의 조합 상표, 소리상표 및 이러한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는 결합상표로 분류할 수 있음.

(2) 상표법 개정 동향

중국 「상표법」은 1982년 제정된 이후, 지난 1993년과 2001년에 개정된 바 있으며, 2013년 「개정 상표법」은 2번째  개정 이후 13년 만에 개정된 후, 2019년 11월 1일부터 4차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고 있음.

- 상표 출원자의 편의 확대

• 상표의 범위에 소리 상표 포함
• 1상표 다류1출원•등록주의 채택
• 전자 상표 출원 실시
• 상표 이의신청 규정에서 이의신청의 주체를 ‘누구나’에서 ‘선권리자 또는 이해 관계인’으로 수정

- 시장 질서 보호

• 유명상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유명상표 보호 강도를 강화하여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 상표 대리 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상표권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정 손해배상금 상한 증액

• 의적 상표권 침해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현행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증가

* 2014년 5월 1일, 상표법 3차의 개정에 대응하여 「상표법 실시 조례(商标法实施条例)」를 개정하여 실시.

- 소리상표의 등록 요건
개정 상표법에서 소리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실시 조례를 통해 이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규정함

• 5MB 이하의 소리 샘플을 wav 또는 mp3 형식으로 CD에 저장하여 제출하도록 함
• 소리상표의 묘사는 오선지(악보형식)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적 설명을 할 수 있음

- 서류 제출 방식 및 기산일

• 상표 출원인은 전자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일은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 전자시스템에 접수되는 날짜에 의함
• 또한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가 출원인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발송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출원인에게 도달하는 것으로 간주함
• 한편 빠른 우편을 이용한 문서의 전달 시기는, 빠른 우편을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함

- 부분 거절에 따른 분할 출원

• 상표법에서 1상표 다류 1출원ㆍ등록주의를 채택하면서, 출원인의 사유로 상표 출원에 부분 거절이 발생할 때, 적법한 부분에 대한 상표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분할 출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부분 거절에 따른 분할 출원

• 상표법에서 1상표 다류 1출원ㆍ등록주의를 채택하면서, 출원인의 사유로 상표 출원에 부분 거절이 발생할 때, 적법한 부분에 대한 상표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분할 출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상표 이의신청의 개선

• 이의신청의 법정처리기간(3개월) 이후, 만일 그 기간 내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를 증명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상표국은 상대방과의 증거 대질 이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음

- 기타

• 상표법 제57조의 편의 제공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여, 타인의 상표를 상품의 포장에 적용하여 공중의 오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규정
• 상표 대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상표국 및 상표심사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함

- 악의적 상표출원 제재

• 제4조에서 사용목적 없는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사유로 신설
• 제19조에서 상표대리기관 또한 사용 목적이 아닌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해야 할 의무 규정함

-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 제63조의 손해배상액의 계산방법 중 악의적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산정된 침해액의 1배~5배까지 배상액으로 확정할 수 있게 하고, 손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징벌적 책임 강화함

- 몰수 및 행정처벌

• 제63조 제4항 및 제5항에 허위표시 상품에 관한 몰수(폐기, 유통 금지) 규정 신설
• 제68조 제4항에 악의적 상표등록 출원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소송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

(1) 개요

영업비밀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 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

반부정당 제2조는 행위 주체자인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거나 사회경제 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제2장에서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를 규정.

(2) 영업비밀의 정의 및 침해유형

제9조 제1항: 영업비밀 침해행위 열거
제9조 제4항: 영업비밀의 정의 규정

제9조 경영자는 다음의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절도 • 회유 • 사기 • 협박 • 전자침해 또는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를 가진 자의 영업비밀 취득
• 전항의 수단으로 획득한 영업비밀을 공개 •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
•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요구를 위반하여, 공개 •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
• 타인이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관련 영업비밀 보호 요구를 위반하도록 교사 • 유도 및 지원하여,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 • 공개 •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

경영자 이외의 다른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전항에 나열된 위번 행위를 한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3자가 영업비밀 권리자의 직원, 이전 직원 또는 기타 사업장, 개인이 본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 • 공개 •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이 법에서의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적 가치를 가지며, 권리자가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한 기술 정보, 경영정보 등의 영업정보를 의미한다.

(3) 배상책임 주체 및 범위

영업비밀을 침해를 한 자는 그가 초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비용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음.

구제수단으로 민사구제, 형사구제 외에 행정구제도 가능.

(4) 법 개정 동향

1993년에 부정경쟁법이 제정된 이래로 첫 번째 개정안이 2016년 11월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2018년 1월 1일 시행)된 후, 2년도 되지 않아 2019년 다시 법률 개정 진행.

이는 정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억제 및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강력한 강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

• 타인의 등록상표와 미등록한 주지저명상표를 기업명칭중의 상호로 사용하여 대중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의 1만~20만 위안에서 10만~3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
• 인터넷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10만~300만 위안으로 규정
• 인터넷 부정경쟁 유형을 새롭게 추가함(제12조)

제12조 경영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본 법의 각 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경영자는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방식을 통해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아래와 같이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기술수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다른 경영자의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링크 삽입, 강제로 다른 내용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 오인, 기만, 강요하여 이용자가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새로고침, 닫기, 소프트웨어 삭제하도록 하는 행위
• 악의적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가 호환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기타 행위

• 영업비밀 정의: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로 수정
• 영업비밀의 침해: 제9조 제1항의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 중 부정취득 유형으로 ‘전자적 침투’ 방법을 추가. 제9조 제2항에 제1항 영업비밀 침해의 주체인 경영자 이외에 기타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조직이 제1항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징벌적 손해배상: 제17조에서 경영자의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산정된 침해액의 1배~5배까지 배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실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권리자에게 500만 위안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할 수 있게 함
• 행정책임 강화: 제21조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과태료 처분을 10만 위안~100만 위안,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100만 위안으로 규정하여 과태료의 상한 금액을 높임
• 증명책임전환: 영업비밀 침해의 민사소송 과정 중 증명책임전환 규정을 제32조에 신설하여, 피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소명하면 영업비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로 전환됨.

그밖에,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총칙은 제5장 민사권리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을 규정함에 있어, 기존 민법통칙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영업비밀을 그 객체로 추가하여, 중국 정부의 강한 영업비밀 보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됨.

(1) 개요

중국은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를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집적회로배치설계라 함은 집적회로에 적어도 하나의 원천소자를 보유한 2이상의 소자․부분 또는 완전히 상호 연결된 선로를 입체적으로 배치하거나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상기한 입체적인 배치를 나타냄(조례 제2조 제2항)

• 동 조례의 시행 이후 중국의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등록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18년 반도체 집적회로 등록 신청 건수는 4,431건으로 동기대비 37.3%가 증가하였고, 등록공고 건수는 총 3,815건으로 동기대비 42.9% 증가

(2) 등록요건 및 효력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부문에 등기함으로써 발생하여 최초의 상업적 이용 투입일 및 등기신청일 중 앞선 날로부터 10년간 배타적 권리 향유 가능 (단, 배치설계의 창작완료일부터 15년 후에는 보호되지 않음)

배치 설계 디자인의 등록을 위한 신청은 세계 어느 곳이든 그것이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날짜로부터 2년 내에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출원되어야 하고, 보호되는 배치설계 디자인은 독창성이 요구됨(조례 제4조)

단, 배치설계에 대한 보호는 아이디어․처리과정․조작방법 또는 수학개념 등에는 미치지 않고(조례 제5조), 다음에 열거된 행위는 배치설계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음(조례 제23조)

• 개인의 목적 또는 단순한 평가․분석․연구․교육의 목적으로 보호받는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경우
• 前號의 평가․분석에 의하여 보호받는 배치설계를 기초로 하여 독창성이 구비된 배치설계를 창작한 경우
• 자기가 독점적으로 창작한 타인과 동일한 배치설계에 대하여 복제하거나 상업적 이용에 투입하는 경우

(3) 법 개정 동향

2019년 4월 8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반도체 집적회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집적회로 배치설계 심사 및 집행 지침(시행)(集成电路布图设计审查与执法指南(试行))’ 발표.

해당 지침을 통해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더 나은 심사 환경과 집행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동 지침 발표를 통해 반도체 집적회로가 기타 지식재산권으로서의 공고한 지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됨.

해당 지침은 다년간의 심사 및 집행에 관한 실천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등록심사, 심판과 취소, 행정집행, 허가 및 담보설정의 4개 부분으로 구성.

• (등록심사) 심사원칙, 출원 절차, 형식심사, 심사통지, 공고 등을 규정함
• (심판과 취소) 심판결정의 원칙, 취소청구 심사의 기준, 구술심리 등을 규정함
• (행정집행) 사건의 접수와 증거수집, 심리, 결과공개에 이르는 법 집행의 과정, 침해판단 등을 규정함
• (허가 및 담보설정) 실시허가계약 수리, 전용실시권 담보설정등기 신청 및 효과를 규정함

그밖에,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총칙은 제5장 민사권리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을 규정함에 있어, 기존 민법통칙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그 객체로 추가하여, 중국 정부의 강한 보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됨.

(1) 개요

식물품종에 대하여 특허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특허요건을 식물이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식물품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국제 식물신품종보호(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협약임.

중국은 1999년 4월 23일에 UPOV1978협약에 가입하였고 UOPV 가입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대비해 1997년 4월 30일 식물신품종보호조례(植物新品种保护条例)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음.

(2) 등록요건 및 효력

식물신품종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권리가 부여되며, 또한 기타 요건으로 품종명칭이 규정에 따라 명명되어야 하며, 품종보호 출원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품종권의 보호기간은, 수권한 날부터 넝쿨식물, 임목, 과수와 관상수는 20년, 기타 식물은 15년으로 규정.

최고인민법원의 식물신품종권 분쟁안건심리 시 구체적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植物新品种权纠纷案件具体应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및 관련 행정법규에 근거하면 침해자가 부담하는 민사책임방식에는 침해정지, 손해배상 등이 포함.

그밖에, 식물신품종권의 민사침해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해당 행정책임을 부담하고, 형사책임은 위조성 침해에만 적용됨.

(3) 동향

최근 중국에서 농업 식물신품종권 신청•등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농업 식물신품종권의 출원 건수는 3,642건이며, 이 중 1,488건에 대해 권리를 부여함.
2019년 9월 10일, 중국 농업농촌부는 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대중의 인식 향상을 위해, 약 240건의 식물신품종 보호 사례를 수집 : 최고인민법원,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농업과학원 등의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의 논의를 걸쳐 10개의 주요 사례 선정

(1) 현지 동향

2018년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 출원 154.2 만건 및 207.2 만건으로 2017년 대비 각각 11.6% 및 22.8% 증가.

2018년 특허 등록 및 실용신안 등록 각각 43.2 만권 및 147.9 만건으로 각가 2.9% 및 52% 증가.

전리 질권 설정 (디자인 포함) 총 5408건 및 질권 설정액 총 885억 위안으로 금액 기준 2017년 기준 23% 증가.

복심 청구 (디자인 포함) 총 37,875건으로, 2017년 기준 11% 증가.

무효선고 청구 (디자인 포함) 총 5235건으로, 2017년 기준 15% 증가.

(2) 우리기업 동향

2018년 외국인의 중국 출원은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 출원 각각 14.8만건 및 8451건으로, 특허의 경우 2017년 대비 16.5% 증가.

그중 한국의 중국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 출원은 각각 13875건 및 927건으로 미국, 일본 및 독일 다음으로 중국에 출원을 많이 진행하고 있음.

(1) 보호대상

발명의 보호대상: 물품, 방법 또는 그의 개량에 대해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 실용신안의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해 제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

특허, 실용신안 출원 사이에 출원 변경은 가능하지 않으나, 동일한 기술방안에 대해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 출원을 동시에 진행한 후 하나의 권리만을 선택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이중출원 제도 운영.

(2) 등록요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실용성, 实用性), 신규성(新颖性), 진보성(창조성, 创造性)을 가져야 하며, 먼저 출원되어야 하고 특허(실용신안)을 수여하지 않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적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

i) 산업분야에서, ii) 제조 또는 이용 가능해야 하며, iii)적극적인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반복 재현할 수 없는 발명, 자연법칙을 위반한 발명, 또는 인체 또는 동물체에 대한 비치료 목적의 외과수술방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구비하지 못함.

* 인체 또는 동물체에 대한 치료목적의 외과수술방법은 중국 전리법 제29조의 불특허사유 중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에 해당하여 전리를 받을 수 없음.

한국 특허법과 달리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판단 시에 ‘적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차이 없음.

중국 전리법 상 신규성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선행기술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동일한 발명 또는 고안이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에 의하여 출원일 전에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전리출원을 하고, 출원일 이후에 공포된 전리출원문건 또는 공고된 전리 문건 중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규정.

즉, 한국 특허법 상 신규성과 확대된 선출원을 동시에 포함한 개념.

단, 한국 특허법에서 확대된 선원을 적용할 때, 동일 출원인 또는 발명자인 경우에는 확대된 선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중국은 동일 출원인 또는 동일 발명자인 경우에도 확대된 선원 규정 적용됨에 유의해야 함.

종래 기술에 비하여,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거나, 고안이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는 것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특출한 실질적인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는지로 진보성 유무를 판단.

실용신안의 경우 그 실질적 특징이 “특출”하거나 그 진보한 정도가 “현저”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 특허의 진보성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심사지침서에 명시됨.

진보성 판단 시에는 발명의 기술방안 자체를 고려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발명의 해당 기술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 및 발생하는 기술효과도 고려.

전리법 제9조 제1항 전문에서는 “동일한 발명 창조원 하나의 전리권만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2 이상의 출원인 각각이 동일한 발명 창조에 대하여 전리 출원을 한 경우, 전리권은 최선 출원인에게 수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발명 창조에 대한 주복된 전리권 수여를 금지하여 권리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한국 특허법 상의 선출원 주의에 대응.

‘동일한 발명 창조’란 2이상의 출원(또는 등록)의 보호범위가 동일한 청구항을 의미하며, 선출원이 저촉출원이거나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인 경우에는 전리법 제9조가 아닌 제22조 제2항(신규성) 또는 동조 제3항(진보성) 규정이 적용.

예외적으로, 동일한 발명 창조에 대해 동일한 날에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 출원이 동시에 제출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거절되지 않음(전리법 제9조 제1항 후단)

동일한 날에 출원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우선일을 기준으로 판단.

조약우선권주장이란 파리조약에 의해서 출원인이 외국의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향유함을 중국 전리국에 주장하는 것을 의미.

중국에서 조약우선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1) 출원인이 2)최초 외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3)동일한 주제로 특허출원하여야 함.

국내우선권은 출원인은 중국에서 최초 전리출원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에 대해 전리출원을 할 때는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

중국 전리법 제29조

출원인이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하여 외국에 최초로 전리출원을 한 날부터 12월 내에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외국에 최초로 전리출원을 한 날부터 6월 내에 다시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중국에 전리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하거나 우선권 승인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출원인이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하여 중국에 최초로 전리출원을 한 날부터 12월 내에 다시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전리출원을 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1건의 전리출원으로서 제출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 발명 구상에 속하는 2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적으로 서로 관련되며, 1개 또는 복수의 동일 또는 상응하는 특정 기술특징을 포함해야 함(전리법 제31조)

(3) 부등록사유

- 법률 또는 사회공중도덕 위반의 발명
- 불법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유전자원

유전자원이 정상적인 출처에 의한 것임을 판단하기 위해서 출원 시에 출원인에게 해당 유전자원의 출처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26조 제5항)

중국 전리법 제25조는 전리를 수여하지 않는 발명의 객체에 대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전항 (4)에서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전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 단, 동물 및 식물 품종에 대한 ‘비생물학적’인 생산방법은 특허받을 수 있음.

2017년 4월 1일자 시행 중국 전리심사지침의 개정에 의해, 중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소위 BM (Business Model) 발명의 특허적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됨.

즉, BM 발명에 대한 청구항이 기술특징을 포함하기만 하면, 특허적격성 흠결을 이유로, 즉 중국특허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중 하나인 지능활동(인간의 정신활동)에 속함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

* 전리심사지침의 2017년 개정 이전에도 청구항이 비록 지능활동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기술적 특징”도 같이 포함하는 경우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는 있었고, 심사 실무 상 BM 발명을 특허적격성을 이유로 거절하던 문제가 당시 이미 어느 정도는 완화된 상태였음.

(4) 이중출원

이중출원이란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하더라도 소정 조건하에서는 중복수권원칙 및 선출원주의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이중출원을 통해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실용신안 제도를 이용하여 실용신안권을 먼저 조기에 획득하면서, 추후 특허권의 획득을 통하여 발명에 대한 2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할 수 있음.

이중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i) 동일한 출원인이 ii) 동일한 날에 iii)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iv) 실용신안과 특허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v) 특허권 수여 시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포기 선언하여야 함(전리법 제9조)

(5) 공지예외 주장

우리나라와 달리, 공지예외 인정 기한이 짧고, 인정 사유가 상당히 제한적이라, 중국 출원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출원 전 공지에 대해 각별한 주의 요망.

(6) 심사청구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부터 3년 내에 출원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실질심사가 진행.

3년의 기간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이 수반된 출원의 경우 우선일을 그 기산점으로 함.

* 이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우선권 수반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출원일을 심사청구 기한인 “출원일로부터 3년 내”의 기산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상이.

심사청구는 실질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전리법실시세칙 제93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료를 납부해야 함.

실질심사 청구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아직 심사청구가 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기간만료 통지서를 발부하는데,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s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전리법 제35조)

(7) 자진보정

중국에서는 특허 출원인은 1) 실질심사 청구 시, 또는 2) 실질심사 단계 진입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보정을 수행할 수 있음(전리법실시세칙 제51조 제1항)

실질심사를 하지 않는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자진보정을 할 수 있음(동조 제2항)

(8) 보정의 범위

특허 출원서류 및 실용신안 출원서류에 대해서는 원 명세서와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 내(전리법 제33조). 중국 실무 상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가급적 다양한 실시예가 명세서에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함.

심사의견통지서에 지적한 흠결에 대해서만 보정 가능(법 제51조 제3항). 따라서, 중국 출원 시 자진보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017년 전리심사지침 개정 이전에는 설명서의 기재가 불충분(불명확)한 경우, 그 상태로 특허 가부를 판단 받았고, 출원일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된 실험 데이터는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았음(심사지침 제2부 제10장 제3.4절)

즉, 이 경우 전리법 제26조 제3항(명세서 기재 요건)에 근거한 거절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어, 특히 화학 발명의 경우 상당히 문제가 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리심사지침이 개정되어 2017년 4월 1일 이후 출원의 경우 실험 데이터의 추가 제출이 허용됨.

다만, 추가로 제출되는 실험 데이터에 의해 증명되는 기술적 효과는 특허 출원 시의 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제한이 있음.

(9) 기타 특이사항

- 심사대상 및 위반의 효과
해당 규정은 원래 중국 국민 또는 중국 법인의 발명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지난 2008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내외국인 불문하고 모두에게 그리고 실용신안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그 대상이 확장.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외국으로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과학기술이 국가의 안정 및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그 개정의 배경으로 설명.

심사대상에 대한 법률규정

• 중국 전리법 제4조: 중국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 국가의 규정에 따라야 함
• 동법 제20조 제1항: 누구든지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 및 실용신안을 외국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비밀유지심사 신청을 해야 함
• 전리법실시세칙 제8조: 기술방안의 실질 내용이 중국에서 완성된 것은 모두 비밀유지심사 대상이 됨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외국으로 출원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4항에 의해 중국특허권을 부여하지 않고, 동법 제71조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중국내 생산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도 중국내 생산법인에서 발명이 완성된 경우 해외 출원 시 비밀유지신청 후 출원하는 것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임.

- 비밀유지심사의 신청 및 심사
비밀유지심사의 신청에 대한 특허법실시세칙 규정.

[제8조]

• 직접 외국에 특허 출원 시: 사전에 (단독으로) 비밀유지 심사 신청해야 하고, 기술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제출
• 중국에 먼저 출원한 후 외국에 출원 시: 외국 출원 전까지 신청 (출원과 같이 진행 가능)
• PCT 출원시: PCT 출원이 특허청에 제출됨과 동시에 비밀유지 심사도 신청된 것으로 간주

[제9조]

• 해당 신청에 대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결과는 출원인에게 통지
• 그 신청일로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내에 비밀유지 필요 여부에 대한 심사 결정이 없으면 외국에 출원해도 되는 것으로 간주

심사항목

• 형식적 요건 심사
• 명백한 신규성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 진보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
• 산업상 이용가능성, 객체 요건, 단일성, 기재불비 판단

* 2013년 9월 개정된 심사지침서에서는 실용신안 방식심사 시 무검색 원칙을 폐지하였고,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신규성 위반을 판단하도록 함.

* 단, 전리법 4차 개정안에는 포함됨

(1) 소요비용

http://www.sipo.gov.cn/zhfwpt/zlsqzn_pt/zlsqdfy/1113453.htm
http://www.sipo.gov.cn/docs/20191126135344977133.pdf

(2) 절차

• 

* 발명의 명칭 및 요약서는 각각 25자 및 300자를 넘어서는 안 됨

전리심사지침, 제8장제3.4.2절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우선심사 가능

•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를 구비한 출원은 출원인 또는 그 주관부서의 청구에 따라 전리국 국장의 승인 하에 우선처리 가능
• 전리국이 임의로 실질심사를 착수하는 전리출원은 우선처리 가능
• 원출원일을 유지하는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함께 심사 가능

특허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결과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출원인이 공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출원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공개(법 제34조)

출원인이 조기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조기에 공개될 수 있음(실시세칙 제40조)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출원에 대하여 보정하도록 통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 간주(법 제37조)특허출원이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이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을 거절됨(법 제38조)

실체심사 주요 내용

• 특허출원발명이 전리법적 의미의 발명에 속하는지 여부
• 특허출원발명이 국가법률, 사회공중도덕에 위반하거나 공중이익을 방해하는지 여부
• 특허출원발명이 전리권을 수여하지 않는 내용에 속하는지 여부
• 특허출원발명이 신규성, 진보성과 실용성을 구비하는지 여부
• 기존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
• 명세서가 충분히 공개되었는지, 명세서의 형식과 내용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청구범위가 명세서의 지지를 받는지, 청구범위의 보호범위가 명확한지, 권리요구서의 작성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 특허출원이 단일성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 출원인의 출원서류에 대한 보정 또는 분할출원이 원명세서와 청구범위에 기재한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특허권 수여결정.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전리권 수여의 통지를 발송한 후 출원인은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획득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3) 출원서 샘플

출원서 서식: http://www.sipo.gov.cn/bgxz/index.htm
* 100001 권리요구서(특허청구범위)
* 100002 설명서(발명의 상세한 설명)
* 100003 설명서 부가도면(도면)
* 100004 설명서 요약(요약)

(1) 복심 청구

출원인은 출원거절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지식재산권국 복심 및 무효 심리부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고, 복심 청구기간은 연장 불가 (법 제41조)

기존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산하기관이 전리복심위원회에서 담당하였으나, 2018년 국무원 조직 개편 단행 후 전리국 내의 국가지식재산권국 복심 및 무효 심리부로 편입

(2) 복심 절차

복심 및 무효 심리부는 수리한 복심청구서를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의 원 심사부문으로 이송하여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함

원 심사부문이 복심 청구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원결정의 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리복심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복심의 결정을 하고 또한 복심청구인에게 통지(실시세칙 62조)

복심 및 무효 심리부는 심사 결과, 복심 청구가 전리법 및 전리법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심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지정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

지정기간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복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 전리복심위원회는 여전히 전리법 및 전리법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복심결정을 해야 함

복심 및 무효 심리부는 원 거절결정이 전리법 및 전리법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정된 전리출원 문서가 원 거절결정에서 지적된 결함을 해소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원 심사부문가 심사절차를 계속하게 함

(1)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각각 10년이며 모두 출원일부터 계산(전리법 제42조)

현재 우리나라와 달리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없으나, 전리법 제4차 개정안에는 포함됨

(2) 등록•연차료

등록결정 후 2개월 내에 특허증 발급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특허 등록됨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등록된 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함 (연차료는 등록 청구항 개수와 무관하게 동일)

* 주의: 중국 연차료 납부의 기산점은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임

예) 출원일 2016.4.1. (2019.6.30. 등록)
1-3년차 연차료는 납입 필요 없고 4년차 연차료부터 납부
5년차 연차료부터는 매년 출원일 전(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됨

당해 년도 만료일(상기 예에서 매년 4월 1일)로부터 6개월 내 추가납부 가능하고, 추가납부 기간이 도과하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

단, 권리회복 신청을 통해 회복 가능 (권리회복 신청 비용은 1000 위안)

(3) 실시권

특허권자는 독점/배타/통상 3종류 중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실시허가계약, 즉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 또는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 실시권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권자가 다시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됨.

국가지식산권국은 전국의 특허 실시허가 계약의 등록 작업을 담당.

특허권자와 타인이 체결한 특허실시허가계약은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4) 양도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국무원 전리행정부서는 이를 공고함.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특허권이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서류에 근거하여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 특허권자 이전절차를 밟아야 함.

(1) 공지예외주장 주의

공지예외 인정의 범위가 한국보다 현저히 좁음.

따라서, 국내 출원을 기반으로 우선권 주장하여 중국 출원은 고려하고 있는 경우 국내 출원 전에 발명이 공지되는 것에 주의해야 함.

(2) 보정범위 주의

심사 단계 뿐 아니라 거절결정 불복 단계 및 무효심판 단계 모두 보정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허용.

따라서, 중국출원이 예정된 명세서 작성 시 실시예를 가급적 다양하고 자세하게 기재해야 함.

(3) 실용신안 활용

실용신안은 비용 및 시간적 이점이 있고, 나아가 실용신안의 진보성은 심사 단계 뿐 아니라 무효심판 단계에서도 특허와 다른 기준으로 진보성을 판단하기에 실용신안을 무효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움.

따라서, 중국에 권리를 획득하여야 하는 경우 실용신안의 활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1) 현지 동향

2018년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각각 70.9 만건 및 53.6 만건으로 2017년 대비 12.7% 및 21.1% 증가.

전리 질권 설정 총 5408건 및 질권 설정액 총 885억 위안으로 금액 기준 2017년 기준 23% 증가.

2018년도 디자인 복심 및 무효선고

(2) 우리 기업 동향

2018년 외국인의 중국 디자인 출원은 1.97 만건 그중 한국의 중국 디자인 출원은 총 2481건으로 미국, 일본 다음으로 많은 출원을 진행하고 있음.

(1) 보호대상

제품의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미적 감각을 주며 공업에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2) 등록요건

현존기술로 동일한 외관설계와 유사한 외관설계가 없는 때, 또한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에 상충하지 않아야 함.

(3) 부등록 사유

평면인쇄품의 도안, 색채, 또는 양자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주로 표지작용을 하는 설계는 등록되지 않음.(단, 직물 등은 예외)

(4) 공지예외 주장

•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승인하는 국제 전람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것
•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 또는 전국적인 학술단체 조직의)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것
•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누설한 경우

•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해야 함

(5) 화상 디자인

중국의 기존 전리심사지침 제1부 제3장 제7.2절에서 ‘물품의 도안은 고정적이고 가시적이어야 하고, 간헐적으로 나타나거나 특정 조건하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규정.

개정 전리심사지침은 화상 디자인(GUI, Graphical User Interface)을 인정하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2014. 5. 1. 출원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음.

• GUI를 포함한 전체 물품 디자인의 도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동적 GUI 출원의 경우 반드시 전체 물품 디자인 도면과 요점이 되는 하나 이상의 도면(동적 상태 변화 중의 하나)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필요시 GUI의 용도, 물품 중의 영역, 사용자와 기계간의 interface 방식 및 변화 상태를 설명할 수 있음.

(6) 부분 디자인

현행 중국 전리법에서는 ‘부분 디자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디자인 출원을 할 경우 도면에 점선을 표시할 수 없음.

* 중국 전리법 4차 개정안 초안에서는 디자인의 정의(제2조)에 대해 ‘상품의 전체 혹은 국부‘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부분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19년 1월 4일자로 갱신된 초안 상에는 해당 문구가 다시 삭제되어 부분 디자인 제도 도입을 기대하기 어려움.

(7) 특이사항

전리법 제11조제2항 디자인권이 수여된 후에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디자인 물품을 생산,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디자인권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비하여 디자인 제품의 “사용”에 대한 독점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디자인권을 수여받는 주요 목적이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제품을 제조할 때 디자인보호를 받는 제품을 복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고 타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디자인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지 못하게 하면 충분한 것으로, 타인이 생산경영목적을 위하여 디자인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유로 분석됨.

(1) 소요비용

실용신안 관납료와 동일(2018년 1월 기준)

(2) 절차

• 

* 절차도 상 특허랑 디자인 특허, 즉 디자인을 의미함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및 그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또한 그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 및 그 속하는 분류를 명기해야 함.

출원인은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 및 그 소속 분류를 기입할 때는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공포한 디자인 제품 분류표를 사용해야 함.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필요에 따라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 즉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 디자인의 요점, 보호를 청구하는 색채, 약도 등의 상황을 기재해야 함.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에는 상업적 선전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 제품의 성능을 설명해서는 안 됨.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출원인에게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의 견본 또는 모형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디자인권 수여결정을 함.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전리권 수여의 통지를 발송한 후 출원인은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획득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다. 출원서 샘플

출원서 서식: http://www.sipo.gov.cn/bgxz/index.htm

* 130001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
* 130002 디자인 권리 청구서
* 130002 디자인 요약 설명

출원인은 출원거절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지식재산권국 복심 및 무효 심리부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고, 복심 청구기간은 연장 불가 (법 제41조)

* 단,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디자인 출원의 경우 복심 청구 사건이 많지 않음.

(1)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각각 10년이며 모두 출원일부터 계산(전리법 제42조)
* 전리법 4차 개정안에 의하면 15년으로 연장 예정.

(2) 등록·연차료

등록결정 후 2개월 내에 디자인권증 발급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등록됨.

디자인권이 등록된 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함.

* 주의: 중국 연차료 납부의 기산점은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임.

당해 년도 만료일(상기 예에서 매년 7월 1일)로부터 6개월 내 추가납부 가능하고, 추가납부 기간이 도과하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

단, 권리회복 신청을 통해 회복 가능 (권리회복 신청 비용은 1000 위안)

(3) 실시권

디자인자는 독점/배타/통상 3종류 중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실시허가계약, 즉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 또는 개인이 타인의 디자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허가를 받은 자는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법인 또는 개인이 당해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허가할 권리가 없는데, 이는 실시권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권자가 다시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

국가지식산권국은 전국의 디자인 실시허가 계약의 등록 작업을 담당.

디자인권자와 타인이 체결한 특허실시허가계약은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4) 양도

디자인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국무원 전리행정부서는 이를 공고함.

디자인권의 양도는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디자인권이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서류에 근거하여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 디자인권자 이전절차를 밟아야 함.

(1) 공지예외주장 주의

공지예외 인정의 범위가 한국보다 현저히 좁음.

따라서, 국내 출원을 기반으로 우선권 주장하여 중국 출원은 고려하고 있는 경우 국내 출원 전에 발명이 공지되는 것에 주의해야 함.

(2) 부분 디자인 불가

부분 디자인이 인정되기 않으나 가능한 경우 독립된 부품으로 디자인 출원할 수 있음.

(1) 현지 동향

2018년 상표 출원 총 731.1 만건으로 2017년 대비 28.23% 증가.

평균 심사 기간 6개월.

2018년까지 상표등록 건수 누계 1956.36 만건으로 17년 연속 세계 1위이고, 평균 5명의 시장주체 중 하나가 유효한 상표권 보유.

• 
< 상표 출원 동향 >
• 
< 2019년 상반기 심사 소요기간 >

2018년 상표 질권 설정 및 설정액 총 1405건 및 339.27억 위안.

2018년 상표 이의신청 총 11.6만건으로 2017년 대비 60.46% 증가 (이의 인정율 40.76%)

(2) 우리 기업 동향

중국은 우리 기업의 상표 최다출원국으로, 우리기업 등이 중국에 출원한 상표(특허 포함)는 2013년 18,900여건에서 2017년 29,300여건으로 약 55%나 증가함.

특히, 중국 상표 브로커 문제가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 상표권 확보는 중국 수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음.

(1) 보호대상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자·도형·알파벳·숫자·입체표지와 컬러조합 및 상기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는 시각적 표지는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음.

(2) 등록요건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

중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에 의하여 설립한 상표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해야 함.

• 악의적 상표 출원 여부(제4조)
• 문자·도형·알파벳·숫자·입체표지·색채의 조합 및 소리 등과 이러한 요소의 조합 등 상표로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제8조)
• 현저한 특징을 구비하여 식별이 용이하고,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 여부(제9조)
• 부등록 사유 해당 여부(제10조)
• 상품의 보통명칭,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지 등과 같이 식별력이 부족하여 상표등록이 불가한 표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제11조)
• 상품의 본질적 형상표시 등 기능적 입체표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제12조)
• 타인의 주지저명상표를 침해하는지 여부(제13조)
•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를 출원하였는지 여부(제15조 제1항)
• 1)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를, 2) 그 타인과 거래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자가 3) 타인의 선사용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4)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출원하였는지 여부(제15조제2항)
•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상표인 경우 상품의 출처와 지리적 표시의 연관성 여부(제16조)
• 동종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이미 등록 또는 방식심사결정(출원공고)된 타인의 상표와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 (제30조)
• 동종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선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 (제31조)
• 등록상표가 취소 또는 무효선고가 되었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무효선고 또는 소멸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상표국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50조)

(3) 부등록 사유(상표법 제10조)

• 중화인민공화국 국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대 휘장, 군가, 훈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또는 중앙 국가기관의 명칭, 표식, 소재지 특정 지점의 명칭 또는 상징성 건축물의 명칭, 도안과 동일한 것
• 외국의 국명, 국기, 국장, 군기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당해 국가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것은 제외
• 정부간 국제조직의 명칭, 깃발, 휘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당해 조직이 동의하였거나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제외
• 통제 실시, 정부측의 보증 표식 또는 검사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수권을 받은 것은 제외
• “적십자”, “적신월(紅新月)”의 명칭, 표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 민족 차별시 성격을 띤 것
• 사기성을 띠었으며 상품의 품질 등 특성 혹은 생산지에 대해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는 것
• 사회주의 도덕과 풍속을 해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현급 이상 행정구획 지명 또는 공중이 숙지하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하지 못한다. 단 지명에 기타 함의가 있거나 집단상표, 증명상표의 구성부분으로 되는 것은 제외하며 이미 등록 사용하는 지명 상표는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4) 상표 유사 판단

* 심사 시 상품과 서비스의 동종성 및 유사성을 판단하지 않아 법적 리스크 존재.

예) 치킨을 판매하는 제43류의 요식업에 대한 상표를 갖고 있는 상표권자와 제29류 치킨류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갖고 있는 상표권자가 다를 수 있음.

(5) 거절 대응

거절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 신청 가능.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결정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3개월 연장 가능)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상표법 제34조)

* 복심 청구기간이 15일로 매우 짧고, 복심 청구이유 및 증거의 보정 내지 보완도 복심청구일로부터 3개월로 제한되어, 거절결정 통지서 발행 이전에 복심 청구 여부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가 필요.

상표국이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하는 경우 출원인은 출원 중 방식심사를 한 일부 출원을 분할하여 다른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음.

•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일로 됨
• 상표등록출원 일부거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원해야 함
• 분할출원에 대해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공고
• 분할출원에 대한 추가 비용납부는 없음

선행상표와 저촉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는 경우 다음의 사항 고려.

• 선등록 상표권자와의 공존 합의: 상표평심위원회는 당사자간 합의를 고려하므로 양 상표 사이에 혼동가능성이 높지 않고 영업의 범위도 겹치지 않는다면 합의를 적극 고려할 필요 있음
• 선행상표에 대한 조치: 선행상표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등 선행상표 소멸 방안에 대한 검토
• 재출원: 실무상 선행상표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복심 절차가 중지되지 않으므로, 선행상표의 소멸 전에 복심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복심보다는 재출원 절차 이용이 바람직
• 선등록상표 양수: 등록상표를 양수하게 되면 거절이유는 해소되므로 복심에서 원결정을 취소하게 됨

(6) 특이사항

우리나라에서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 출원 시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동종성, 유사성 심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업 간에 유사성이 인정되는 거절 가능.

반면, 중국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동종성 및 유사성을 심사하지 않아 관련성 있은 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권의 권리자가 다를 수 있음.

예) 중국에 제43류 ‘요식업 등’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였어도 상표브로커가 제29류 ‘닭고기, 가공된 닭고기 등’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음.

중국에서는 제35류의 도소매업 지정 시 어떤 상품에 대한 도소매업인지 특정할 수 없음.

따라서, 동일 상품에 대해 상품과 도소매업에 대한 상표권자가 다를 수 있음.

예) 한국 기업이 제25류 ‘의류’에 대한 중국 상표권을 확보해 두었더라도 중국 상표 브로커가 제35류에 동일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선점한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의 판매점 명칭을 동일 상표로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

(1) 제도 비교

나. 지정상품 비교

(1) 소요비용

* 출원료는 동일류 10개 이하 제품 기준(10개 초과 시 1개 상품당 27 위안 추가)

(2) 절차

• 상표국은 심사 후 상표법 및 상표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출원의 등록을 거절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
•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제기할 수 있음
•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1심으로 베이징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에 2심은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불복 가능
• 

•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영문 및 한문
• 법인 출원인: 법인등기부 등본 원문 및 중국어 번역문
• 개인 출원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사진이 있는 것)
• 출원서 (출원인의 서명 필요)
• 상표 견본
• 상품(서비스업) 분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 위임장
• 우선권증명 서류 (우선권 주장시)

(3) 출원서 샘플

출원서 서식: http://sbj.cnipa.gov.cn/sbsq/

• 

(1) 이의신청

• 출원의 선후에 관련된 규정(상대적 거절이유): 선권리자와 이해관계인
•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규정(절대적 거절이유): 누구든지 신청 가능

• 출원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표국에 이의신청서 제출

• 제4조 악의적 출원
• 제11조 식별력
• 제10조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는 표장
• 제12조 기능적 입체상표
• 제13조 저명상표 혼동
• 제15조 대리인, 계약 관계에 의한 선점 금지
• 제16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 제31조 선출원주의
• 제32조 전단 선권리와 저촉
• 제32조 후단 일정한 영향력 있는 상표 보호
• 제50조 소멸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

이전에는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인은 이의결정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불복하여 최대 6~7년까지도 해당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을 2014년 시행 상표법을 통해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게 됨.

이에 상표브로커로부터 무단 선점 시도되는 상표에 대해 빠른 조치가 가능해짐.

(2) 무효심판

• 법 제44조의 무효사유(절대적 무효사유): 누구든지 청구 가능
• 법 제45조의 무효사유(상대적 무효사유): 선권리자 또는이해관계인

• 절대적 무효사유: 언제든지 청구 가능
• 상대적 무효사유: 5년의 제척기간 적용

* 한국 특허심판원에 준하는 상표평심위원회에서 무효심판 청구 가능

무효사유는 이의신청 사유와 유사.

• 단, 법 제50조(소멸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제30조(선등록 또는 선공고 상표와 유사) 및 제44조(사기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의 경우는 무효사유에만 해당

(1) 존속기간·갱신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등록을 허여한 날을 기산점으로 계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는 기간만료 전 12개월 내에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 6개월의 연장기간 내에 보완 가능.

매 존속기간갱신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그 상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계산.

기간 만료 후 6개월의 추가기간 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 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 등록상표는 소멸.

(2) 등록·연차·갱신료

상표 연차료 없음.

갱신등록을 위해 500 위안을 납부해야 하고, 만료 후 6개월 내에 갱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50 위안의 기간연장비용이 추가됨.

(3) 사용권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이외에 제3자에게 당해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음.

상표권 설정 계약은 다음의 3가지로 나뉘며 계약서 상에 상표권 유형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

• 독점적 사용권 계약: 약정한 기간, 지역 또는 방식에 따라 등록상표를 피허가인에게 독점 사용 허가 (상표권자 자신도 당해 등록상표 사용 X)
• 배타적 사용권 계약: 약정한 기간, 지역 또는 방식에 따라 등록상표를 피허가인에게 독점 사용을 허가하나 상표 등록자도 약정에 따라 사용 가능
• 통상 사용권 계약: 약정한 기간, 지역 또는 방식에 따라 등록상표를 피허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또한 상표권자의 사용 및 타인에게 다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음

상표등록권리자가 타인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하면, 허가인은 등록상표의 사용허가인, 피허가인, 허가기한, 사용허가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범위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내에 상표국에 등기하여야 할 수 있음.

등기하지 않아도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제3자 대향효 없음.

• 피허가인의 생산지 표시 의무: 허가를 받아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피허가인의 명칭과 상품의 산지를 명시해야 함 (상표법 제43조 제2항)
• 허가인의 품질감독 의무: 허가인은 피허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품질을 감독하여 피허가인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함

(4) 양도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표국에 공동으로 등록상표 양도 절차 진행해야 함.

양수인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 즉 품질의 동일성을 담보해야 함 (상표법 제42조 제1항)

상표권이 양도 이외에 승계 등 기타 사유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양수인은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상표국에 등록 상표의 상표권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함.

(5) 불사용 취소

• 누구든지 등록상표가 연속 3년 사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상표국에 불사용 취소신청이 가능

• 불사용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상표등록은 그 취소를 결정을 한 날부터 소멸(상표법실시조례 제40조)
• 불사용 취소 결정에 의한 소멸의 효과는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유지되고, 추후 이와 다른 재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상표등록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소급 회복

• 불사용 취소 결정에 대해 상표평심위원회에 불복 가능
•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베이징 지재권 전문법원에 소 제기 가능

- 불사용 취소신청과 동시에 자신의 상표를 출원할 것

• 반드시 불사용 취소 신청과 동시에 자신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향후 제3자의 출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 이미 자신의 상표출원이 거절된 경우라도 재출원 하는 것이 바람직

- 사용증거 열람 불가

•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 상표국에서는 불사용 취소신청이 재개되고 있는 동안 불사용 취소신청의 신청인이 상대방이 제출한 사용증거를 확인할 수 없음
• 단, 상표권자가 상표국의 불사용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제기하게 되면, 상표평심위원회에서 불사용 취소 신청시에 제출한 상대방의 서면과 증거자료를 당사자에게 송부

(1) 무단 선등록으로부터 진정한 상표 사용자의 법익 보호

2019년 4차 개정 상표법은 6개 조항의 개정 내용 중 5개 조항이 악의적 상표출원에 관한 것으로, 중국 정부의 강한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제4조 :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출원에 대해 기각
• 제19조 : 악의적 출원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상표대리기구의 수임 금지 의무
• 제33조 : 악의적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 제44조 : 악의적 출원에 대한 무효심판

악의적 출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실행세칙이나 상표국의 상표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저명상표 보호

중국에서는 주지상표와 관련하여, ‘驰名상표’(저명상표)와 ‘지방 저명상표’의 2 종류가 존재하는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 및 인민법원에 의해서 그 주지도가 인정된 상표를 驰名(치명)상표라고 함.

  저명상표 인정 법률 근거

• 2001년 12월: 상표법 제13조, 제14조, 상표법실시조례 제3조
• 2003년 6월: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5호)
• 2009년 4월: 저명상표인정업무세칙
• 2009년 4월: <최고인민법원의 저명상표 보호와 관련된 민사분쟁사건 심리에서의 법률적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2009년 사법해석 제3호)
• 2014년 5월: 상표법 제13조, 제14조 신설

<상표법 제14조 제1항>

• 관련 공중이 그 상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
• 그 상표의 사용이 지속된 시간
• 그 상표의 어떤 선전업무가 지속된 시간·정도 및 지리범위
• 그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
• 그 상표의 저명한 기타 요소

<저명상표 증명자료 -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제3조>

• 관련 공중이 당해 상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 당해 상표의 사용 지속 시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당해 상표의 사용·등록의 역사 및 범위와 관련된 자료 포함
• 당해 상표에 관한 모든 선전활동에 대한 지속 시간·정도 및 지리적 범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로서, 광고 선전과 판촉 활동의 방식·지역적 범위·선전매체의 종류 및 광고량 등의 관련 자료 포함
• 당해 상표가 저명상표로 보호를 받은 기록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로써, 당해 상표가 이전에 중국 또는 기타 국가 및 지역에서 저명상표로 보호를 받은 것과 관련된 자료 포함
• 당해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자료로써, 당해 상표를 사용한 주요 상품의 최근 3년간의 생산량·판매량·판매수입·소득세와 판매지역 등의 관련 자료 포함

그밖에, 행정절차(상표 이의신청, 무효심판) 및 사법절차에 의해 저명상표로 인정될 수 있음.

• 생산 또는 경영자는 “저명상표”의 글자 형태를 상품,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사용하거나 광고, 선전, 전시회 및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음(제14조 제5항)
• 자신의 상표가 저명상표라는 방식으로 광고 또는 선전하는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이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음 (제53조)

(1) 상호의 보호

상호는 경영자가 공상업 활동에서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기 위해 표시하는 것으로 기업명칭 중 특징이 있는 명칭 또는 전용명칭을 뜻함.

상호는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반드시 등기가 선행되어야 함 : 일반 사회공중의 오인•혼동과 상호권과 관련된 분쟁을 야기하는 상호는 등기가 허용되지 않음.

(2) 상표권과의 관계

상표의 문자와 상호의 자호(字号)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타인이 시장주체 및 상품•서비스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거나 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호 등기를 취소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므로 그 사용을 금지시킬 있음.

(1) 정의

(2) 연혁

• 1985년 3월, 중국은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가입하여 그 후로 “원산지명칭”을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하게 됨

• 1993년 7월 개정「상표법실행세칙」은 단체표장와 증명표장 (certification mark)에 대한 보호를 추가
• 1994년 12월 「상표법」과 「상표법실행세칙」에 의거하여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은 「단체표장, 증명표장의 등록관리방법」(「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규정 제정

• 중국 정부의 WTO 가입과 관련된 「WTO 중국 가입 작업팀에 관한 보고서」 에 근거하여 상표법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규정을 제정

(3) 현황

중국은 1990년대 원산지 지리적 표시 상품 관련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점차 보호규모를 확대해왔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에서 중국 특색을 가진 고유의 보호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2018년 현재 보호되고 있는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은 2,359개로 국내에 2,298개, 해외에 61개를 보유하고 있음
•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 시범구 24개를 지정하여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지리적 표시 전용 사용기업 8,091개가 승인되었으며 관련 생산액은 약 1조 위안으로, 동 기업은 민족 브랜드 보호, 전통문화 전승, 특색산업 발전, 빈민구제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1) 개요

• 중국 인터넷네트워크 정보센터(CNNIC)(http://www.cnnic.net.cn/)가 도메인 이름에 관한 제반 정책을 연구 및 수립
• 「중국 인터넷 도메인 이름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관리 업무 수행
• 중국 인터넷네트워크 정보센터 도메인이름 분쟁해결방법’ 에 근거하여 도메인이름 분쟁을 처리

• 필요서류가 CNNIC에 제출되면, CNNIC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등록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
• CNNIC의 심사가 통과되면 도메인이름 등록

(2) 상표권과의 관계

상표권자가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에게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일부 거절결정에 대한 주의사항

상표 출원의 심사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기회 없이 거절. 이때 일부 지정삼품에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일부만 등록 및 공고되는데 거절된 지정삼품에 대한 불복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어 주의 요함.

(2) 중문 브랜드 네이밍 고려사항

상표 유사여부 판단 시 모양, 발음, 뜻을 모두 고려하므로, 중문 브랜드 네이밍 시 참고하여 결정.

(3) 방어적 출원의 필요성

상표 출원 심사 단계에서 상품-서비스업 사이의 동일 및 유사 판단을 하지 않아,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획득하더라도 관련 서비스에 대해 제3자가 상표권자가 되거나, 서비스에 대해 상표권을 획득하더라도 관련 상품에 대해 제3자가 상표권자가 될 수 있어 분쟁 우려가 있음.

• 요식업 등의 서비스업을 지정한 상표출원 뿐만 아니라 그 판매하는 상품을 지정한 상표출원을 방어적으로 별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판매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제35류(도소매업)에 대한 상표출원을 방어적으로 별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산업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한 4,6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서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

특히, 중국은 상표브로커의 국내 기업 상표에 대한 무단 선점에 따른 분쟁이 문제가 됙 있음.

• 
< 상표브로커 현황 >

(1) 중국의 사법제도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의 4개 등급의 법원 중 법률에 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법원에 1심 제기하고 1심에 대해 1회의 불복 기회만 제공(2심 종결).

• 

• 전리권•상표권•저작권 민사 1심은 중급 인민법원 및 지식재산권법원이 관할하며
• 지식재산권 행정 1심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고유 관할
• 고액 또는 중요 섭외사건의 전리권 민사 1심 및 상표권‧저작권 민사의 2심은 고급인민법원 관할
• 전리권의 행정 및 민사사건의 2심은 최고인민법원에서 관할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법정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 고급인민법원이 심리한 1심 특허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불복
• 지방 중급인민법원이나 지식재산권 법원이 판단한 특허•실용신안•식물신품종•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기술비밀•소프트웨어•반독점 위반 1심 민사사건에 대한 불복
•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판단한 특허 1심 행정사건에 대한 불복

• 2014년 북경, 상해, 광주에 지식재산전문법원 설립
•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후 각 지방 중급인민법원에 2019년 5월 현재 총 20개의 지식재산전문법정 설립
• 2019년 1월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전문법정 설립

(2) 지식재산권의 침해

중국 현행 전리법은 정당한 권한 없는 제3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또는 법률의 특별 허가 없이 영리목적으로 전리를 실시하는 행위는 전리권 침해행위에 속한다는 직접 침해만을 규정하고 있음.

•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전리권 침해분쟁 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2)(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二))」의 특허침해유도와 관련한 규정 제21조에 근거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전리법 제4차 개정안(제62조): “관련 제품이 전리제품의 원재료, 중간재, 부품, 설비 등 사용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관련 제품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전리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경우, 권리침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제품, 방법이 전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타인을 유인하여 전리권을 침해하게 하는 행위인 경우 권리침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상표법 제57조는 아래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

•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하는 경우
•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근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의 위조
•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등록상표의 교환
•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돕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

•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위해 창고 보관, 운송, 우편발송, 인쇄제작, 은닉, 경영 장소, 인터넷 상품 거래 플랫폼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상품명칭 또는 상품장식으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킬 수 있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민사분쟁사건에 관한 해석 제1조에는 구상표법 제52조제5호(현행 제57조 제7호)의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대한 예를 제시.

제1조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5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행위에 속한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기업의 자호로 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눈에 잘 띄도록 사용함으로써 관련공중으로 하여금 쉽게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타인이 등록한 저명상표 또는 그 주요부분을 복제, 모방, 번역하여 동일하지 않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함으로써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관련 있는 상품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를 함으로써 관련공중으로 하여금 쉽게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민사적 구제

(4) 형사적 구제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는 침해재발 방지의 중요 수단 : 민사적 구제절차를 통해 침해금지명령 내지 손해배상판결을 받더라도 침해기업의 도산으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침해자는 새로운 법인을 세워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사례 다수 존재.

• 중국 전리권 침해행위는 죄를 구성하지 않고 전리법 제63조의 전리 사칭에 대해서만 형사죄 성립
  전리 사칭: 단순히 타인의 전리권을 사칭하는 행위로, i) 타인의 전리번호를 판매 제품이나 포장에 허가받지 않고 표기하는 행위, ii) 광고 혹은 선전물에 타인 전리번호를 허락없이 표기하여 타인의 전리 기술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iii) 타인의 전리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등을 의미함
• 상표권 침해 행위 중 일부의 경우 침해죄 성립
  타인이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제조 또는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는 행위, 등록상표를 사칭한 제품임을 알면서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만 침해죄 대상이 됨(상표법 제67조)

(1) 행정구제

• 전리법 제3조: 지방정부의 전리업무 관리부서(전리국)에 해당 지역의 전리관리 권한 부여
• 동법 제60조: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전리권 침해에 대해 전리업무 관리부서에 처리 청구하는 경우, 침해행위 중지명령, 강제집행 및 배상액 조정 진행 가능
• 동법 제63조: 전리업무 관리부서는 전리 사칭에 대해 시정명령, 몰수 및 벌금 집행 가능

그밖에, 전리실시세칙 제7장에서는 전리업무 관리부서의 구성, 행정구제에 대한 관할 및 구체적 업무방식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규율하고 있고, 그 실제 운영은 중국전리청의 전리행정집행방법(专利行政执法办法) 및 전리행정집행운영지침(专利行政执法操作指南)에 근거함.

  침해분쟁

• 수리
  - 지방전리청 담당부서는 행정구제 청구일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
  - 침해분쟁에 대해 이미 인민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불수리
• 심사
  - 청구가 수리되면 3명 이상의 홀수의 집행위원 구성
  - 원칙상 청구일로부터 최장 4개월 내에 침해중지명령 여부 결정
• 불복
  - 침해중지명령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 제기 가능(행정소송)
• 침해에 대한 처리
  - 침해중지명령의 결정에 대해 피신청인이 15일 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지방전리청은 강제집행 진행 가능
  -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배상액에 대한 조정 가능.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에 불복 가능(민사소송)

  전리 사칭

• 침해분쟁과 달리, 전리 사칭에 대해서는 신고 뿐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 착수 가능
• 2명 이상의 집행위원이 1개월 내에 (15일 연장가능) 조사결과 제출
•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경우, 단체토론을 통해 허위표시 여부 결정
• 전리 사칭 행위로 결정되는 경우, 시정명령, 몰수 또는 벌금 처분
• 형사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자를 공안기관에 이송

상표침해 행위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관리부문은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침해품 및 침해품 제조 또는 등록상표 위조에 주로 사용된 도구의 몰수 또는 파기할 수 있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상표법 제60조)

2013년 개정법을 통해 제60조 상의 행정기관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강화함.

• 금형과 같은 ‘공구’의 몰수 요건이 “위조에만 사용되는 공구”에서 “위조하는데 주로 사용된 도구” 로 완화
• 행정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향
• 5년 이내에 2회 이상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

(2) 세관

• 세관: 수출입화물의 관리 기관으로서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련된 화물의 수출입 단속 담당
• 관련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이하, ‘조례’라고 함) 및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의 실시규범」(이하, ‘실시규범’이라 함)

* 모조품의 수출은 대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중국 국경 내에서 소규모 판매상들을 단속하는 것에 비해 세관에서 통관 화물을 압류, 몰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세관에서 침해품의 압류 신청하는 경우에 사전 등기 시, 세관 직권에 의한 침해단속이 가능하여 침해 구제에 효과적.

중국 세관총국 온라인 상의 “지식재산권 세관보호 시스템”을 통해 등기 신청 및 검색 가능.

* 세관총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 시스템: http://www.haiguanbeian.com/

  세관 등기에 필요한 서류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의 명칭 또는 성명, 등록지역 또는 국적 등
•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그 관련 정보
• 지식재산권의 허가 및 행사 상황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지식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 생산지, 수출입 세관, 수출입상, 주요 특징과 가격 등
• 이미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의 제조상, 수출입상, 수출입 세관, 주요 특징과 가격 등

  청구에 의한 압류절차

지식재산권자가 피의침해품을 수출입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세관에 압류를 청구하는 것으로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미리 세관에 등기하여 두지 않았더라도 청구 가능.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는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이 조만간 수출입될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화물 수출입 세관에 침해혐의 화물에 대한 압류 신청 가능 (조례 제12조)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권리침해 사실이 명백히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함 (조례 제13조 제1항)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세관에 침해혐의 화물에 대한 압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해당화물의 동등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조례 제14조)

  직권에 의한 압류 절차

세관이 권리자에 의해서 세관 등기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통보하고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압류절차를 진행.

• 세관은 수출입화물이 등기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의 근무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을 압류하여 세관 압류증서를 화물수취인과 화물발송인에게 송달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은 화물 압류 불가(조례 제16조)
• 세관이 수출입화물이 등기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음을 발견하고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세관에 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에 대한 압류를 청구한 경우에는, 세관은 압류일로부터 30일의 근무일 내에 침해혐의가 있는 압류 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 확정 (조례 제20조)
• 권리침해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3) 기타

  제품품질법 제53조

• 제품 원산지 위조, 타인의 공장 명칭 또는 주소 위조, 인증표지 등 품질표지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생산 및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고, 위법으로 생산•판매한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소득액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액을 몰수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한다(제53조)

모조품의 생산, 판매와 관련하여 지방 품질기술감독국의 단속 대상

• 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공장명칭, 주소를 위조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 인증표지 등의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허위표시하는 행위
• 제품에 가짜를 섞거나, 가짜를 진품으로 위장하거나, 낮은 품질을 좋은 품질로 위장하거나, 불합격제품을 합격제품으로 허위표시하는 행위

* 단, 상표 도용이 명백하더라도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단속대상이 되지 않음

전리법 제4차 개정안에서는 중국의 인터넷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급증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고자 ISP의 책임에 대한 제71조 신설

• ISP의 보호 책임
  - ISP는 권리자의 요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 침해자와 연대책임을 부담
  - 권리자 및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 또는 특허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 공자에게 권리침해 링크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시정 명령
  - 전리집행 담당부서는 전리 위조에 대한 시정 결정을 내린 후에 ISP에 전리 위조 상품의 링크 삭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수 있음
  - ISP는 통지를 받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2018년 7월,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인터넷+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발표해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에 대한 온라인 식별 등을 기본 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발표.

또한 2020년까지 실시간 검사, 발원지 추적에 대한 기술 지원 시스템을 기 본적으로 완성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상품 및 서비스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도 지재권 보호 관련 내용을 강화

• 제41조: “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규칙을 수 립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인과 합작을 강화하여 법에 따라 지식재산 권을 보호해야 한다”
• 제42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통보하여 삭제, 차 폐, 링크 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통보내용에는 권리 침해의 구성을 초보적으 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은 2014년 시행 상표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고, 전리법 4차 개정안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됨.

1993년에 부정경쟁법이 제정된 이래로 첫 번째 개정안이 2016년 11월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2018년 1월 1일 시행)된 후,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의 부정경쟁행위 제재에 대한 강화 의지 천명.

  2018년 1월 1일 시행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개정내용

• 타인의 등록상표와 미등록한 주지저명상표를 기업명칭중의 상호로 사용하여 대중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의 1만~20만 위안에서 10만~3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인터넷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10만~300만 위안으로 규정함
• 인터넷 부정경쟁 유형을 새롭게 추가함(제12조)

제12조 경영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본 법의 각 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경영자는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방식을 통해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아래와 같이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기술수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다른 경영자의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링크 삽입, 강제로 다른 내용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 오인, 기만, 강요하여 이용자가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새로고침, 닫기, 소프트웨어 삭제하도록 하는 행위
• 악의적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가 호환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기타 행위

  2019년 11월 1일 시행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개정내용

• (영업비밀 정의)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로 수정함
• (영업비밀의 침해) 제9조 제1항의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 중 부정취득 유형으로 ‘전자적 침투’ 방법을 추가하였고, 제9조 제2항에 제1항 영업비밀 침해의 주체인 경영자 이외에 기타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조직이 제1항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징벌적 손해배상) 제17조에서 경영자의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산정된 침해액의 1배~5배까지 배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권리자에게 500만 위안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할 수 있게 함
• (행정책임 강화) 제21조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과태료 처분을 10만 위안~100만 위안,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100만 위안으로 규정하여 과태료의 상한 금액을 높임
• (증명책임전환) 영업비밀 침해의 민사소송 과정 중 증명책임전환 규정을 제32조에 신설하여, 피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소명하면 영업비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로 전환됨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전술된 사법구제 및 행정구제에 의해 권리자 또는 정부기관이 그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구제를 청구하거나 제재를 행할 수 있음.

특히, 전리법 제4차 개정안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수준을 강화하고 해외 국가의 법률을 참고하였으며 고의적인 침해, 특허 허위표시에 대한 배상액 및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침해의 발견 및 조사

• 보통 침해의 발견은 권리자가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을 하는 중에 관련된 거래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제보, 영업 활동 중에서 시장,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발견된 경쟁사의 침해품 인지 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됨.
• 또한, 피침해 상황을 1차적으로 감지한 후 전문 조사 업체나 현지 법률사무소의 직접적인 조사 등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음.
•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전자 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또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 타오바오, 이베이 등 오픈 마켓 등을 조사하여 침해자의 판매자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음.
• 또한, 국가 별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도 있음.

(2) 대응팀의 구성

• 침해 발생이 인지되면, 구체적인 침해 여부 및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와 침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의 입수가 중요하고, 국내 지재권 분쟁에 비해 규모가 크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 T/F를 국내 및 국외에서 각각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국내의 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 중 해외 지재권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곳에 의뢰하여, 현지 조사 업체, 법률 대리인 등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해외 현지대리인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3) 증거 확보

• 피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적 구제를 선택하든지, 사법적인 소송을 이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임.
• 각 국가 별로 요구하는 증거의 진정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증거확보 전략이 필요함.
• 특히, 외국에서 발생한 증거는 해당 국가 법원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공증과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현지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또한, 권리자가 직접 수집한 증거 역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지 법률 검토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4) 지식재산권 피침해 여부 분석

•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우선 현지법률에 근거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이 때, 국내 특허법인과 현지 특허법인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침해 여부 감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피침해 여부 분석 시, 현지 법률, 판례, 사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제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직접 현지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해당 국가가 아닌 수출대상국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현지에서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품질관리법 위반 여부 등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병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5)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전 또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임.
• 피침해에 대응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등록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소송)이 제기되므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명확히 검토해야 함.
• 우선, 해당 권리가 유효하고 존속하고 있는지, 혹시 무효사유, 취소사유 등을 앉고 있지는 않은 지,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심사거절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에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오히려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역공을 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의 선후관계, 저촉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기치 않은 복병에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함.

(6) 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비용, 제품원가, 영업이익, 영업 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 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6) 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비용, 제품원가, 영업이익, 영업 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 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7) 현지 대리인의 선임

•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에 있어서 유능하고 적절한 현지대리인의 선임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우선, 외국의 기업을 대리하여 유사한 침해 대응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임.
• 또한, 외국어(특히,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담당자인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시스템과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현지 법원,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과 평판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비용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함. 일반적으로 외국기업 사건은 time charge 방식으로 법률서비스 비용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되도록 서비스 비용 상한(cap)을 설정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증가를 사전에 제한해 놓는 것이 좋음.

(8) 대응 전략 수립 및 피침해 대응 전개

• 피침해 상황을 발견한 경우, 행정단속, 형사단속 또는 사법적 소 제기를 활용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권리자가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반드시 경고장을 사전에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경고장 발송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전략적 자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은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며, 각국의 법률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경고장의 발송 비용은 실제 분쟁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므로, 초기에 빠른 해결과 원만한 합의를 기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단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경고장에는 반드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 책임을 현지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침해를 입증하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도 효과적임.

• 안에 따라, 민사소송보다 행정적/형사적 구제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음.
•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서의 상표권 침해의 경우 행정적/형사구제가 더 효과를 볼 수 있음.
• 소송에 비해 문턱이 낮고 즉각적인 행정처벌이 가능하여, 비록 권리자에게 민사소송과 같은 경제적 보상은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도 행정권의 적극성, 즉결성으로 인하여 침해 행위 근절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다만, 행정/형사 구제의 경우도 반드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현지 행정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현지대리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여야 함.

• 권리에 따라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침해행위의 중단 및 경제적 보상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숙지하여, 소장 제출 후 증거 보충 기회, 답변서 제출기간, 추가 서면 제출 기회, 구술심리 진행 전략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사전 플랜을 만들어야 함.
• 또한, 현지에서의 외국인에 유리한 관할 법원, 항소심 절차에서 원심 번복 가능성 등도 사전에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 등을 대비하여야 함.
• 특히, 서면의 제출 기회/기간 등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적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나 증거를 기간을 놓쳐서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증이나 번역이 필요한 자료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함.

(9) ADR 검토

•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소송에 의해 침해행위에 따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소송 이외의 대체 분쟁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용 고려.
• 소송 대비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의 해결 가능하고, 절차가 간소 등의 장점 있음.
•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ADR의 비용이 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사전에 참고하여야 함.

(10)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 검토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대안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다만, 중국에서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대항하기 곤란.
• 한편, 영업비밀에 의한 대응의 경우, 반드시 유출된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사전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대응을 검토하는 경우, 비등록된 상표나 브랜드 또는 디자인 등이 중국 내에서 어느정도 인지도를 형성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품질이 나쁜 모방품 제작자에 대한 대응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간혹 오히려 현지 업체나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오히려 지재권 침해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피침해 대응과는 반대로 상대방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지 먼저 전문가를 통하여 분석하여야 함.
•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로 침해가 성립하는지, 혹시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 사유 또는 여러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1) 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을 수신하면, 우선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한지를 파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국내 변리사 및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경고장 내용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권리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파악해야 함.
• 즉,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적정 선에서의 손해배상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인지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우선,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 권리인지, 상대방의 주장대로 해당 국가 법률 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 만약, 상대방 주장 대로 침해가 성립한다면,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권리분석과 침해분석은 향후 분쟁을 전개해 나가는 전략의 기초가 되므로 국내 변리사 및 현지대리인을 통하여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만약,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상대방 권리가 무효사유를 앉고 있다면, 무효심판 제기, 소송 상 항변, 영업방해 고소 등을 통하여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야 함.

(3) 경제적 이익 형량

• 다만,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므로,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도하지 않고, 우리 측의 계속적인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 강경한 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한 협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대안임.
• 무조건적인 법률 대응보다는 상대방 기업과의 우호적인 컨택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대화의 통로는 법률 대응을 수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4) 경고장의 회신

• 경고장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따라서, 회신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해당 권리와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 간의 비교분석이 전문가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함.
• 과도한 요구나 협박으로 부당한 영업방해를 조성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함.
• 만약, 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되도록 잠정적이고 유보적인 회신을 통해서 최대한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회신은 간략하게 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한다” 등의 장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진술은 절대 금물.
• 침해 판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권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함.

(5) 소송

• 만약 상대방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비침해로 판단되거나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사유/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단호한 대응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응하여야 함.
• 또한, 특허의 경우 출원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금반언에 의한 권리 효력이 배제되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과 협상으로 인해 지게될 부담을 계속해서 형량하여 소송 중간에라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함.

(6) 무효심판/취소심판

• 상대방 권리에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주는 전략.
• 무효사유/취소사유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선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음.
• 무효심판/취소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보통 법원은 무효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침해소송을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7)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의 활용

• 상대방의 권리에 대항하여 반격할 수 있는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우리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 검토 결과,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카운터어택을 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8) 영업방해 행위 주장

• 만약, 상대방의 경고장의 내용이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권리 침해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위협이나 협박조의 요구를 하는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주장해 볼 수 있음.
• 현지 법률에 따라 영업방해 성립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법률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며, 만약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장에 대한 회신으로 영업방해 행위로 맞고소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음.

(9) 협상전략

• 권리자의 유형에 따라 분쟁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권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을 통해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리자 측의 기업규모, 자금력, 그동안의 분쟁 수행 이력이나 성향, 보유하고 있는 권리 포트폴리오,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권리자가 해당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전체에 대한 공급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그 권리자는 license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그 특허를 활용하여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불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자는 수비적 전략은 통하지 않으므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 및 행사하여야 함.
• 한편, NPE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침해 공격이 일정한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고, 서플라이체인 상 하위 부품이나 중간재 업체인 경우, 새롭게 거래를 열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적극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 가는 것이 필요함.

• 협상팀은 협상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협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상 전문가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상대방의 협상팀도 의사결정권한이나 기업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사내에서의 직급과 지위, 실질적 영향력 등을 파악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또는 결정권이 충분치 않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거래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 참여자는 2~3명으로 구성되고, 이 참여자들은 매우 높은 업무 역량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대규모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다뤄야 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명 이상의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고, 많을 때는 수십명이 될수도 있음.
• 다만, 이렇게 대규모 협상의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4명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협상의 진행을 효율화하고 통일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협상 장소의 선택은 협상의 요소 중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작용을 할 수도 있음
• 장소 선택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음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화해를 시도하여 로얄티와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재는 제3자의 중재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있고 소송에 비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중화권, 동남아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중 하나가, 악의적 현지 브로커에 의한 상표권을 선점당하는 피해임.
• 한류 열풍이 중화권, 동남아를 휩쓸면서, 한국의 소비문화가 함께 전파되어 한국의 브랜드(K-brand)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
• 한편, 상표 브로커들은 타인의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상표를 대량을 출원하여 등록하고, 이를 원권리자(원사용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 원칙 하에서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을 위해서는 빠른 출원이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지만, 모든 국가에서 선제적 출원을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에는 빠른 선제적 출원을 원칙으로 하되, 후발적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된 국가에서 상표권 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현명하고 냉정한 법률 대응 전략이 필요함.

(1) 상표브로커의 유형

상표브로커들은 선점의 동기, 선점 상표권의 양적 규모 등에 따라서,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대량으로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를 선점하여 상표권 매매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브로커 유형.
• 특히, 외식, 패션, 화장품 등 현지 국가에서 인기있고 인지도 있는 상품들의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보통 100건 이상의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하여, 상표권을 원권리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한 주체가 바로 현지의 에이전트, 협력업체, 거래처 또는 내부 직원인 경우.
• 현지 국가에 진출하면서 미처 상표출원을 해놓지 않았는데, 이것을 알게된 현지 에이전트, 협력업체, 현지 직원 등이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을 획득하면서 발생.
•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현지 협력업체, 거래처와의 분명치 못하고 모호한 협력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유형.

• 한류가 크게 유행하고 국가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SNS, TV, 영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
• 특히, 현지 도소매상들은 한국의 최신 유행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하눆에서 새로운 신제품 브랜드가 출시되면, 등록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현지에 출원하여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실제로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상당히 까다로움.

(2) 상표브로커의 유형 별 대응 방안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대량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가 악의적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상표의 등록적이라면, 출원 공고 기간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무효심판을 통해서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해야 함.
• 또한, 대체적으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의 경우,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등록된지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또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는 상표의 판매 금액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므로, 법적 대응과 함께 협상도 병행하여 소송 비용 대비 상표권 매입 비용의 경제성을 계속 비교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WTO/TRIPS 규정에 따라, 원상표 권리자와와 에이전트형 브로커 간의 거래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상표를 선점한 브로커와의 기존의 거래관계, 고용관계, 협력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하여야 함.
• 다만, 기존의 특수관계인의 의한 선점을 금지하는 규정의 경우 대부분 3년에서 5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의 청구시기를 놓쳐서는 안됨.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보통 상표권 선점 수량이 많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도소매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움.
• 또한, 대부분 자신의 유통을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점 당한 브랜드의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 이러한 소매상형 브로커의 경우, 상표 이의신청, 무효심판만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현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률을 근거로 부정경쟁소송을 병행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선점 당한 상표 자체의 유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인지도를 부당한 목적으로 편승하고자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3) 상표의 피선점 사실 발견 시기 별 대응 방안

• 내 브랜드가 현지에서 악의적 브로커에 의하여 피선점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서,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등록 전과 등록 후의 대응 방안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기에 따른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음.

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아직 심사 계류 중이고 등록되기 전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었고, 아직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파리조약 상의 조약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내 한국 상표출원의 출원일이 브로커의 현지 상표출원일보다 앞선다면, 빠르게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여 현지에 상표출원을 해야 함.
• 조약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내 출원이 오히려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브로커 출원을 배제시키고 나의 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해 버린 경우

• 한국에 먼저 출원해두지 않았다면 조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만약 출원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조약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 따라서, 이 경우는 출원 공고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등록을 제지하여야 함.

• 이미 브로커의 상표권이 등록이 되었다면, 브로커의 상표권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는 것으로서, 빠르게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심판을 제기하여야 함.
• 다만,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된 이후 3년 간의 연속 불사용 상태가 있어야 하므로, 브로커가 해당 상표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제기할 수 없음.
• 또한, 이미 상표가 등록된 경우, 현지에서의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현지 진출이나 사업 영위를 잠시 중단해야 할 수 있음.
• 결국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 시켜야 하며, 이 경우 상표브로커 대응 전문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함.

(4) 상표브로커 대응을 위한 무효사유(이의신청 사유)

• 국가별로 대량 선점형 상표브로커의 경우, 신의성실원칙이나 상표의 진실한 사용의사를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무효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의 존재를 살펴야 함.
• 또한, 선점된 브랜드의 인지도, 저명성에 따라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매우 중요함.
• 그리고, 상표 자체가 도안화되어 있거나, 캐릭터화 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선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무효전략을 수립해야 함.

(1)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의거하여 휴롬 착즙기 특허 침해를 인정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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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생산•판매한 원액기 제품이 원고가 독점 실시권을 보유한 “착즙기” 특허를 침해하는지 및 피고들의 공동책임 여부에 대한 사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피고2가 위탁하여 피고3이 생산하고 피고1의 명의로 판매된 “多尔玛 YZ03” 원액기가 등록특허 청구항1의 모든 기술특징에 해당하므로, 침해금지 명령 및 손해배상액 30만 위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함.

• 우리기업이 중국 특허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 피고2가 OEM 생산을 위탁하여 피고3이 제조하고 피고1의 상표가 부착되어 피고4의 플랫폼에서 판매된 계쟁제품에 대해 특허침해 인정

특히, 피고1,2가 계쟁제품이 피고3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고의침해 의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변이 계쟁제품이 피고2의 요구에 따라 위탁생산 되었음에 근거하여 인정되지 않음.

(2)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명확하지 않은 청구범위를 이유로 실용신안 무효선고 인정

베이징IP법원은 원고(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용어인 “높은 자기투과율(导磁率高)”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도면을 참조하여도 해당 영역 기술자들의 일반상식으로는 그 보호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전리법실시세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하여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심결을 유지.

법원은 증거 중 일부 선행기술에서 “높은 자기투과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였으나, 기술영역 및 자기장 강도에 따라 높은 자기투과율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데, 원고가 여기는 높은 자기투과율은 80Gs／Oe부터 83.5×104Gs／Oe까지인 반면, 증거 상 해당 영역의 기술자들이 높은 자기투과율의 의미나 범위에 대하여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

(1)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디자인 유사 판단 요소로 고려한 광둥성 고급 인민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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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민법원은 계쟁제품(전자도어락)의 GUI가 등록디자인과는 현저하게 다른 “전체적 시각 효과(整体视觉效果)의 실질적 차이(实质性差异)”를 발생시키므로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은 바, 이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

중국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전체적 시각 효과(整体视觉效果)의 실질적 차이(实质性差异)”를 기준으로 함.

본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방식, 즉 계쟁제품의 외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반면, 2심 법원은 아래의 5가지 배경을 통해 GUI를 유사성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인정.

• 과학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GUI가 적용된 전자제품이 보편화되면서, GUI가 전체적 시각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해서는 안 됨
• 그동안 GUI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리심사지침의 개정을 전환점으로 하여 GUI 역시 디자인 전리권의 보호 객체에 포함될 수 있게 ��었으며, 법원은 이러한 권리 침해 판정 방식에 대한 보호정책 변화에 순응하여야 함
• 전리침권사법해석》 제11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의 GUI 역시 전자제품의 사용 상태 중 하나에 속하므로, 계쟁제품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유사성 판단 요인에 포함시켜야 함
• 스마트 전자 도어락의 최종 소비자 입장에선 이러한 사용 상태의 GUI 차이가 구매 욕구를 증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스마트 전자 도어락의 GUI는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결국 유사 여부 판단 시에는 “전체적 관찰·종합적”으로 판단(整体观察·综合判断) 해야 함

본 사안은 중국에서도 GUI를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그러한 판단 배경에 대하여 법원이 명확하게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임.

(1) FILA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베이징IP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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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피고들의 사용표지 “GFLA”, “飛樂”가 원고의 등록상표 “FILA”, “斐樂”와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는지 및 손해배상액 적절성이 쟁점.

베이징IP법원은 계쟁제품 생산•판매 기업인 피고1,2와 그 법인대표인 피고3의 고의 침해를 인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원심 판결 유지.

침해행위의 “주관적 악의가 명백(主观恶意明显)”하고 “침해 정황이 엄중(侵权情节严重)”하여 그 동안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최대 3배로 손해배상액이 증액된 사례.

(2) 속지주의(地域性) 및 주의의무(注意义务)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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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상(피고)이 보유한 상표가 국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 수입상의 상표를 사용하여 국내 로컬기업이 위탁•가공한 제품이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
• 해당 제품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어 국내 유통 X

이러한 상표 사용이 국내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상표 침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침해 불인정)

최고인민법원은 OEM 방식(定牌加工)으로 생산되어 수출되는 품목에 대하여 국내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한 경우, 주의의무 및 회피의무를 다하여야만 상표 침해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은 인정.

나아가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단 기준으로 수립.

(3) 澳门豆捞(마카오도우라오) 상표권 무효 여부에 따른 하급심 침해 판결 소급적용 기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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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원고의 등록상표 “澳门豆捞”(마카오도우라오)가 통용명칭(通用名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화 되었고, 무효 선고 확정 당시 해당 상표권의 침해소송의 1심 판결 내용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4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상표평심위원회의 무효선고 소급적용 및 정당한 권원 상실에 따라 하급심의 상표권 침해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함.

본 사안은 상표의 무효선고 시기에 따라 상표권 침해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소급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무효선고 후 상표침해판결•조정서 등 기 집행: 무효심결 효력 소급적용 X
  - 이미 형성된 사회질서 유지•안정화 목적
• 집행 완료 전: 무효심결 효력 소급적용 O - 정당 이익 보장 및 부당 이익 방지

(4) 영업비밀 구성요건을 인정하여 침해를 판시한 상동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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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은 원고의 기술정보와 경영정보가 반부정당 제10조 제3항이 규정하는 비밀성, 가치성, 비밀보장성을 구성하고,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시.

법원의 증거보전 처분 이후 피고1이 무단으로 증거보전 대상 증거물인 계쟁제품을 임의로 이동•분해하고 이로 인하여 법원이 해당 계쟁제품으로 상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구현할 수 없게 됨.

법원이 원고의 기술과 피고1의 계쟁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동일한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피고1은 자신의 제품이 “역공학 설계”에 의하여 제작되었다고 항변.

법원은 역설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증거물 훼손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1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

(5) 판매 대리점의 SNS 게시 글이 SK에너지에 대한 “상업적 비방행위”를 구성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텐진시 제2중급인민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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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자신의 WeChat 계정에 원고 제품의 품질을 비방한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법원은 1993년 시행 반부정당 제14조의 허위사실 날조 및 유포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액 3만 위안과 상업적 비방행위의 영향력 제거를 위하여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함.

반부정당 상의 상업적 비방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i) 행위자가 경쟁상대의 상업적 명성에 손해를 미치고자 하는 고의성(주관적 요소) 및 ii) 행위자의 허위사실 유포 및 이로 인한 경쟁상대의 신용 손해(객관적 요소)를 요건으로 함.

원심법원이 양 당사자 간 제품 품질에 이슈가 있던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허위사실 날조 및 유포 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일지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시장 주체에 대한 부적절한 상업적 비방일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여 상업적 비방행위의 범위를 확대한 사례.

실제 2018년 시행 반부정당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한 변조 및 전파도 상업적 비방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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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침해분쟁안 (상해시 고급인민법원(2014)沪高民三(知)终字第12号)

법원은 집적회로설계의 창작성이 제한되어 있어, 설계 침해 판단 시 두 설계 구성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또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타인의 회로 설계를 카피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함.

(2）식물신품종권 침해분쟁안 (광시 장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2017)桂民终95号)

식물신품종권에 대해 i) 권리자의 허가 없이 상업 목적으로 종자를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ii) 권리자의 허가 없이 상업 목적으로 종자를 다른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는데 중복사용하는 2가지 침해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 적용 기준을 마련한 사례로 2019년 식물신품종권 보호 10대 주요 사례의 하나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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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및 다국 전리 심사정보 검색

http://cpquery.sipo.gov.cn/txnIndex.do?purl=http%3A%2F%2Fcpquery.sipo.gov.cn%2Ftx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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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식재산권국 정무 서비스 플랫폼

http://www.sipo.gov.cn/zwfwpt/

전리 검색 서비스하여 중국 전리, 상표 및 지리적표시의 출원, 공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탑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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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opat

http://www2.soopat.com/Home/IIndex

중국 전리 사설 검색사이트로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바로 전리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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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디자인 스마트 검색 시스템

http://d.cnipa.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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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 중국상표망

http://wsjs.saic.gov.cn/

중국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영문 버전도 운영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음.

사이트의 우측 상단에 “ENGLISH”를 클릭하여 영문으로 검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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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타오TM 상표 검색 사이트

http://www.itaotm.com

중국 상표 사설 검색사이트로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바로 상표 검색 가능.

매 검색 시마다 보안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상표국 검색 사이트보다 편리하나 업데이트 속도가 다소 느리고 영어 검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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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안건 판례 검색

http://courtapp.chinacourt.org/wenshu/gengduo-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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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House

https://www.iphouse.cn/

중국 최대 지식재산권 관련 매체의 자회사로 판례 사설 검색 사이트로 상표 및 상표평심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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