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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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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심 2심 3심

판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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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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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24건

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76655	중국	중국에서 특허의 실질적 내용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CNIPA의 비밀유지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27	2025-06-27
176654	중국	웨이보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위반이라는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26	2025-06-27
176653	미국	특허권자가 퍼스트무버가 될 수 없을 때 회복 불가한 피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명령을 파기한 미국항소법원	23	2025-06-27
176652	미국	특정기관과의 관계를 허위암시하는지 여부는 (출원일이 아닌) 심사시점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결정한 미국항소법원	23	2025-06-27
176622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의 판결	307	2025-06-20
176621	유럽연합	늦게 제출된 증거가 수락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373	2025-06-20
176543	미국	색상표장(a color mark)도 단어표장(a word mark)과 같은 기준으로 일반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결정한 미국항소법원	330	2025-06-05
176528	미국	상표가 일반명사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연방특허법원	388	2025-06-02
176527	미국	대상 청구항의 제한 조건들이 상호배타적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오류를 지적한 연방특허법원	342	2025-06-02
176526	미국	특허와 직접적인 기능적 연관성이 없는 부수 제품의 판매인 convoyed sales의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연방특허법원	348	2025-06-02
176525	미국	무효심판 청구인이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이를 대신 보완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312	2025-06-02
176518	미국	지방법원이 당사자 시설의 지리적 거리만을 기초로 혼동가능성을 부정한 경우, 이를 파기환송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425	2025-05-30
176500	미국	종래의 머신러닝모델을 새로운 사용분야에 적용한 경우 추상적인 아이디어로써 특허비적격이라고 판단한 미국항소법원	472	2025-05-28
176499	미국	공공 권리의 원칙에 따라 PTAB이 ‘만료된 특허’의 IPR 절차에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미국항소법원	248	2025-05-28
176498	중국	아크메드라비(ADLV)의 상표권 침해와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289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