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위조상품 및 무단선점 상표 대응 가이드

붙임

【붙임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붙임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국가	주요내용
한국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1심은 각급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2심은 특허법원에 관할집중되어 있음
중국	권리자는 소 제기 전에 법원에 침해중지 또는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본안 단계에서 법원에 침해중지, 손해배상, 영향제거 및 명예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품 폐기 조치를 명할 수 있음 2014년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이 설립되었지만, 상표권 관련 사건은 일반적으로 중급인민법원에서 1심을 관할함 ※ 지식재산권법원 관할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품종보호, 집적회로배치설계, 영업비밀임
인도네시아	민사소송법은 상업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상표등록 취소를 청구하는 것들임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중 특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소송은 고등법원이 1심을 관할하며, 그 밖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소가 기준 25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면 고등법원, 그 이하이면 지방법원이 1심을 관할 특허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민사소송만 가능하지만,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민사·형사 소송 모두 가능함
태국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중앙지식재산국제무역법원(CIPIT법원)에서 심리 CIPIT법원은 2인의 법률지식을 가진 판사와 1인의 기술지식을 가진 판사보로 구성되며 다수결에 의하여 판결이 결정됨
베트남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또는 본안 단계에서 침해행위 중단, 공개적인 사과의 강제, 손해에 대한 배상, 침해품 또는 침해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도구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음
유럽연합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권리자는 각국 관할 법원(예. 독일 지방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해야 함. 각국 법원의 판결은 유럽연합 전체에 기판력을 갖지 못하지만,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타국의 재판에 충분히 참조가 될 수 있음.
미국	상표권자는 압류명령, 금전전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청구할 수 있음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상품의 종류, 수량, 단순 침해인지 상습적ㆍ악의적 침해인지에 따라 다름

【붙임2.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조치】

붙임2.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조치
국가	주요내용
한국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음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게 되며 3심에 걸친 형사소송이 개시됨
중국	형법은 등록상표 도용죄, 등록상표 도용품 판매죄, 불법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 불법 제조·판매죄를 규정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정도가 ‘엄중’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기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임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대응은 저작권을 제외하면 친고죄이므로 권리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가 시작됨 상표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또는 공무원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는데, 공무원 수사관은 우리나라의 특수사법 경찰과 유사한 조직을 가지며 지식재산권 범죄 조사를 전담 형사소송도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상업법원 관할이며, 기소 전에 협상이 성립하여 피해신고가 철회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싱가포르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상표의 위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의 허위 사용, 형법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제조 또는 소지, 허위의 상표를 붙인 상품의 거래, 금지된 문장 또는 국장 등의 표시에 대하여 고발을 통해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태국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 행위를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한 후에 검찰에 전달하고 검찰이 형사소송을 제기함 상표권자는 공동 원고로 사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벌금 또는 구금에 처하거나 또는 병과할 수 있음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 구제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과 관할 인민고등법원이며,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벌금 또는 구금에 처할 수 있음
유럽연합	형사소송은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경찰과 검사는 상표권 침해의 결과로 형사책임 결정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획득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조사 절차는 예비심리에서 각국 예심판사가 검토를 하며, 증거가 충분할 경우 공판을 통해 법원 판결로 마무리됨
미국	상표위조행위법(Trademark Counterfeiting Act 1984)에 따라 위조상품 판매자 등에게 형사적 처벌이 가능함 2021년 57,287건의 위조상품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84.7%의 범죄자가 평균 17개월 정도의 금고형에 처해졌음

【붙임3. 상표등록 이의신청】

붙임3. 상표등록 이의신청
국가	주요내용
중국	심사관은 무단선점 상표 출원이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고공보에 출원을 공고함 출원공고된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 심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사본을 출원인(또는 대리인)에게 송달 출원인은 사본을 수령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싱가포르	이의신청인은 해당 상표가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널리 알려졌음을 증명해야 함 이의신청인은 출원인 그 출원행위가 선의 보유자 기준에 반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이의신청절차 초반에 30일~90일간 양 당사자가 협의 하에 중재할 기회를 부여하고, 가급적 중재에 의한 해결을 권고하는 편임
태국	출원인은 이의신청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이의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통지 수령 후 60일 이내에 상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상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CIPIT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
베트남	모든 출원은 출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보게 게재되며(※ 심사관의 심사 전에 모든 출원이 공개되는 점에 특징이 있음), 그때부터 5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출원인의 답변서 제출기간, 그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각각 1개월 이하로 짧게 지정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선행권리가 등록상표이고 그 주장이 이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지식재산권청은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요청 이의신청인이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의신청인과 출원인 간의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규정

【붙임4. 상표등록 무효심판】

붙임4. 상표등록 무효심판
국가	주요내용
중국	중국 상표법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중국 상표법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심판부의 심결에 대해서는 심결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북경시 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해야 함
인도네시아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표등록을 무효시키려면 심판이 아니라 상업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함 악의의 출원에 대한 등록무효 소송의 제소기간은 제한이 없음
싱가포르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는 상표법 제23조에 따름 악의의 출원인지 여부는 출원인이 출원시에 선상표를 알고 있었는지가 고려됨
태국	무단선점 상표가 장관 통지로 정하는 주지상표와 동일한 경우 또는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거절되며,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베트남	누구든지 지식재산권청에 등록무효를 청구할 수 있음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지만, 출원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음 지식재산권청(NOIP)에 무효를 청구하면 지식재산권청은 접수일부터 30~45일 이내에 심결(1심) → 심결에 불복하려는 자는 심결일로부터 30일내에 과학기술부(MOST)에 불복(2심) → 과학기술부장관은 청구일부터 45~60일 내에 결론을 내리는데 이 심결은 최종적이며 불복할 수 없음

【붙임5. 세관신고ㆍ세관조치】

붙임5. 세관신고ㆍ세관조치
국가	주요내용
한국	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지리적표시권, 품종보호권의 6종 권리를 신고할 수 있음(신고 유효기간은 10년임) 지식재산권 신고는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www.e-tipa.org/)가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온라인, 방문/우편 가능) 수출입 단계에서 침해우려물품이 발견되면 세관장은 권리자 및 수출입업자에게 통보하며, 권리자는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음 수출입신고인은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허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권리자는 소를 제기하여 수출입 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
중국	지식재산권이 세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세관은 발견한 수출입 권리침해 혐의 물품의 상황을 지적재산권자에게 통지함 지적재산권보호 등록신청은 ‘지적재산권세관보호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함(유효기간은 10년임)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세관은 등록신청에 대한 인정 또는 거절을 결정함
인도네시아	세관등록제도는 없지만,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 통관은 금지됨 권리자가 침해가 의심되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상사법원에 금지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세관에 통지함 세관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간 침해의심물품의 통관을 금지하며, 해당 기간은 신청에 의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음 신청인은 금지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침해라고 판단하면 물품은 국가에 의하여 폐기, 몰수됨
싱가포르	세관등록제도는 없음 상표권자가 침해 물품이 포함된 화물의 도착을 세관에 신고하면, 싱가포르 세관은 침해품을 조사하여 수출입 통관을 금지할 수 있음 금지 후에 상표권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지를 검토할 수 있음 신청인은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송 개시 후 21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물품의 인도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제출해야 함
태국	세관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표, 저작권을 보호대상으로 함 세관 직원은 침해의심품을 발견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권리자를 확인하고, 본인 또는 현지대리인에게 통지함 권리자가 세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세관 직원은 지식재산권국에 문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확인하여 통지하며, 권리자는 10일 이내에 대응해야 함
베트남	세관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표권,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등도 신고할 수 있음(세관등록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함) 세관직원은 침해의심품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권리자 등은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응해야 함 세관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권리자에게 지식재산권국의 감정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미국	iprr.cbp.gov에서 온라인으로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신고를 할 수 있음 유효기간은 세관이 등록을 허가한 날부터 상표권은 10년, 저작권은 20년임 저작권은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저작권에 한하여 세관 등록이 가능함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위조상표가 부착된 물품은 압류와 몰수 대상임
유럽연합	유럽 세관 등록은 1) EU 통합 등록, 2) 개별 국가별 등록의 2가지 루트가 있음 유럽연합세관등록(EU AFA)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 세관에서 유효하며, 상표권과 디자인권만 등록이 가능함 유럽연합세관등록은 온라인(www.ipenforcementportal.eu)에서 신고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신고일로부터 1년이므로 매년 갱신이 필요함 국가별 세관등록은 회원국 세관에 따로 등록해야 하며,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특허권 모두 등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