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ENTER 지원기업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에서 제공하는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ㆍ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호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구분 개인정보 처리 목적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지원결과 통보
수행대리인 담당자 정보 지원사업 수행 및 사업수행 결과 관리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보호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구분 운영근거 보유기간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정보 주체의 동의) 지원 완료 후 즉시 삭제
수행대리인 담당자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정보 주체의 동의) 지원 완료 후 즉시 삭제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① 보호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보호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사이트: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
  • 위탁받는 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재권 종합지원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 수행대리인 담당자 정보, DB 구축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② 보호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제5조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보호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보호원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보호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보호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호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구분 개인정보 처리 목적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 - 필수항목 : 이름, 이메일, 기업명, 사업자등록자번호
- 선택항목 :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정보 - 필수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기업명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보호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보호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⑦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① 보호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관과 담당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개인정보보호 담당관
담당부서 해외지재권 종합지원실 해외지재권 종합지원실
직책 실장 선임
성명 전충규 권도완
전화 02-6196-2070 02-2183-5885

② 보호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담당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담당부서 해외지재권 종합지원실
직책 주임
성명 노승원
전화 02-6196-2066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보호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보호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