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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허분쟁으로 번지는 보호무역주의

- 치킨게임에 빠진 한국 메모리업계에 울린 경종 -

- 도시바 메모리부문 인수실패에 대한 기업차원의 역공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한국의 국가 주력산업도 타격을 입고 있다. 전세계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단가인상으로 사상최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우리 반도체업계에 특허침해 소송이 잇따르며, 메모리시장 패권유지를 위한 치킨게임에도 제동이 걸릴 조짐이 일고 있다.

 

□ 메모리 세계챔피언 한국에 닥쳐오는 위기와 미국기업의 반격

 

ㅇ 위협받는 한국의 메모리 패권

- 미국 비트마이크로와 넷리스트가 2017년중 잇따라 한국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olid State Drive. 이하 ‘SSD’로 약칭) 및 관련제품을 특허침해로 제소.

- 미국이 무역보복과 다자간협상 이탈 등 기존과 다른 행보로 세계무대에서 비난을 받는 와중에도 특허공격을 하는 데에는, 경쟁사 견제를 위해 현 단계에서 치킨게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국기업에 제동을 거는 것이 메모리 수요폭증 시대에 고객사의 수요와 경쟁사의 불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조치라고 판단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음.

 

ㅇ 웨스턴디지털의 도시바 메모리부문 인수실패에 대한 기업차원의 역공 가능성

- 도시바 메모리사업부 인수에 낙관적 기대를 걸었던 웨스턴디지털이 인수협상에 실패하고,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뜻밖의 협상결렬에 대한 낙담과 함께 메모리시장 복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혼재하고 있음.

- 이번에 제소된 기업중 델과 시게이트는 도시바 메모리사업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한미일 연합의 일원이기도 함.

 

□ 피침해주장 특허 및 미국기업 현황

 

ㅇ 4차산업혁명의 주요부품 SSD 경쟁력 확보가 관건

- 피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메모리 제조공정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로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막대한 수요가 창출될 SSD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주요 기술임.

- 비트마이크로는 SSD 제조업체로 델, 시게이트, 후지츠, 히타치 등과 경쟁중이며, 필리핀에 R&D 센터를 운영중임.

- 비트마이크로 외에도, 2017년 관세법 337조를 활용하여 한국기업을 제소한 넷리스트는 낸드플래시(NAND Flash)와 디램(DRAM) 제조업체로, 중국 수저우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킹스톤테크놀로지 등과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

- 도시바 인수협상대상자의 일원인 킹스톤테크놀로지도 넷리스트의 경쟁사임.

 

<제소자가 주장하는 피침해특허>

* 자료원 : 미국 특허청

 

□ 미국 관세법 337조

 

ㅇ 관세법 337조의 영향력

-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등을 침해당했을 경우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재규정으로, 이 조항에 따른 규제조치는 해당상품의 수입금지, 불공정행위 정지명령 등을 포함하며,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보다 더 큰 위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짐.

- 동 조항은 권리침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소자가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제소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침해받은 미국기업은 피해받았다는 입증을 보이지 않아도 해당상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춤.

- ITC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메모리 관련 관세법 337조로 제소된 건수는 총 27건으로 이 중 상당수가 한국기업을 겨냥하고 있음.

 

<최근 9년간 메모리 제소건수>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소건수 (건)	7	3	5	0	2	6	0	1	3

* 자료원 : 미국 ITC

 

□ 한국 반도체업계의 대응전략

 

ㅇ 적극적인 대응과 정면승부 필요

- 신뢰와 투명성이 중시되는 미국시장에서 특허소송에 휘말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브랜드 가치가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금년 1월 SSD와 함께 LG전자의 세탁기도 ITC에 제소됨. 2004년의 사례를 보면, 미국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내자, LG전자는 특허 비침해 및 무효증거를 제출하며 정면승부를 통해 소송에서 승리함으로써, 기술력도 입증받고 브랜드 인지도가 제고된 우수한 선례가 있음.

 

ㅇ 무효심판 청구 및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필요

- 미국의 피침해주장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무효심판 청구 및 소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무효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타국에 출원된 패밀리 특허(family patent)에 대한 심사과정을 참고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임.

- 우리가 지닌 특허가 미국기업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심결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음.

- 단, 미국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청구항의 일부 구성요소를 실시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로 설계를 변경하는 회피설계 대책이 필요하며, 우리가 정말 침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실시권 계약이나 특허매입을 고려해야 함.

 

□ 시사점

 

ㅇ 사면초가에 처할 수도 있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 미국의 ITC 제소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슈퍼사이클 호황을 누리는 한국의 메모리 업계에 대한 경고음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공급량 및 가격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며, 고객사와도 지속거래를 위한 원활한 관계유지 노력이 요구됨.

 

ㅇ 한국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

- 국내외 불리한 환경에 처한 대기업은 물론이고, 수많은 중소규모의 반도체설계기업이 자금난과 구인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자금지원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채널 구축이 시급함.

 

 

자료원 : 중국 현지 언론 종합,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작성자 : KOTRA 선양무역관 허성무 부관장 (goo2cu@kotra.or.kr goo2c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