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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DESK 지재권 뉴스

  [중국] [GZ IP-DESK] 中, 2017 주요 특허사건

Read 1589 | 2018-01-05


中, 2017 주요 특허사건

    



2017-12-30

광저우 IP-DESK

    

□ <지산력(知産力) zhichanli.com>에서는 삼성과 화웨이 간 특허침해소송을 포함한 2017년 주요 특허사건 8건에 대하여 사건경위와 논평을 제공함.

 - 1. 搜狗(Sougou) vs 百度(Baidu) 중국어입력기 특허침해 시리즈 분쟁. 2. 애플 vs 바이리(佰利) 휴대폰 디자인특허 권리침해 분쟁사건. 3. 握奇(워치) vs 恒寶(헝바오)U盾(U자형 shield) 특허침해 사건. 4. 齊魯(치루) vs 쓰환(四環)제약 계피 혈관확장제 특허시리즈 분쟁사건. 5. 索尼(소니) vs 西電捷通(시덴지에통) WAPI 표준특허 침해사건. 6. 자전거 공유업체 永安行(YOUON) 특허권 침해사건. 7. 360사 vs 장민(江民)사 사용자인터페이스(GUI) 디자인특허 침해사건. 8. 화웨이 vs 삼성 특허침해사건

    

□ 搜狗(Sougou) vs 百度(Baidu) 중국어입력기 특허침해 시리즈 분쟁

    

(1) 사건경위

○ 2015년 10월 搜狗가 百度에 중국어입력기 특허침해를 사유로 베이징,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 및 상하이 고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관련 특허 17건, 총 배상청구액 2.6억 위안

 - 그 중 "응용프로그램에서 문자 또는 도형 입력 방법 및 시스템(제200610127154.2호)" 발명특허가 배상청구액의 1억 위안을 차지함

    

○ 2016년 10월 百度가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搜狗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함.

   - 관련 특허 10건, 배상청구액 1억 위안

    

○ 百度가 제기한 무효선고청구에 대하여 전리복심위원회는 搜狗의 특허 7건에 대해서는 전부무효, 4건에 대해서는 일부무효를 결정함.

   - 현재까지 搜狗는 百度에 대한 9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철회함과 동시에 특허무효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소송이 아직 심리 중에 있음.

    

○ 12월 29일,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은 1심 판결에서, 百度의 입력기가 搜狗의 특허권리요구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원고인 搜狗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함.

    

○ 해당 사건은 搜狗가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사용자 참여 스마트 단어사전 입력 방법 및 시스템(제200810113984.9호)" 발명특허와 관련되어 있고, 해당 특허는 지금까지 유효하며, 搜狗는 해당 사건에서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총 1천만 위안의 배상을 청구함.

   - 搜狗는 해당 사건에 대해 상소할 예정이라고 밝힘.


(2) 논평

○ 搜狗와 百度 간의 특허소송은 인터넷 관련 특허사건 제1호라 지칭되며, 소송결과는 업종전체에 시범효과를 가져올 것임.

    

□ 애플 vs 바이리(佰利) 휴대폰 디자인특허 권리침해 분쟁사건

    

(1) 사건경위

○ 선전시 바이리사는 제201430009113.9호“휴대폰(100C)”발명특허 권리자로서, 중푸(中復)사의 소속 상점이 판매 허락 및 판매한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2가지 휴대폰의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피신청인이 상술한 판매 허락 및 판매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하는 한편, 애플컴퓨터무역(상하이)유한회사(이하 애플사)를 해당 사건의 공동피청구인으로 추가함.

    

○ 2016.5.10.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은 <특허침해 분쟁처리 결정서>를 통해 애플사의 휴대폰 판매를 중지하고, 중푸사의 가호권리 침해상품 판매 허락 및 판매를 중지할 것을 명함.

   - 애플사와 중푸사는 이에 불복해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소결정을 철회할 것과,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다는 선고를 청구함.

    

○ 2016.5.10.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은 <특허침해 분쟁처리 결정서>를 통해 애플사의 휴대폰 판매를 중지하고, 중푸사의 가호권리 침해상품 판매 허락 및 판매를 중지할 것을 명함.

   - 애플사와 중푸사는 이에 불복해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소결정을 철회할 것과,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다는 선고를 청구함.

    

○ 2015.3.30. 애플사는 해당 특허에 대해 전리복심위원회에 무효선고청구를 제출함. 2015.12.2. 전리복심위원회는 제27878호 무효선고심사결정을 통해 관련 특허의 유효를 유지함.

    

○ 2017.3.24.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관련 특허무효 행정사건, 특허권침해 행정처리 분쟁사건에 대한 각 1심 판결을 통해,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은 유지하고 특허권침해 분쟁처리 결정은 취소하여, 애플사와 중푸사가 바이리사의 관련 디자인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2) 논평

○ 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원고인 애플사가 제공한 증거를 통해, 가호디자인의 개략적인 5가지 구별되는 디자인 특징 모두가 기능 결정에 유일하거나 주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디자인 선택이 가능하여 서로 다른 미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봄.

    

□ 握奇(워치) vs 恒寶(헝바오)U盾(U자형 shield) 특허침해 사건

    

(1) 사건경위

○ 2015.2.26. 워치사는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헝바오사의 USBkey 상품이 당사의 "물리인증방법과 전자장치(제200510105502.1호)" 발명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1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1심 심리기간에 워치사는 손해배상액을 5천만 위안으로 증가시킴.

    

○ 2016.12.8.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1심에서 헝바오사가 원고 워치사에 경제적 손실 4,900만 위안과 합리적 지출 소송비 100만 위안을 더해 총 5천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 2017.10.20. 전리복심위원회는 조(趙) 모가 제기한 무효선고청구에 대해 제33700호 특허심사결정을 하고 관련 특허부분이 무효임을 선고함. 그 중 권리요구 1 및 권리요구 16은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서 헝바오사의 특허권 침해의 권리 기초로 판결한 부분임. 11월,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재정을 통해,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워치사의 소를 기각함.

    

(2) 논평

○ 2016년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이 USBKey 특허사건에 대해 원고를 지지하고 5천만 위안의 거액배상을 판결한 것은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음.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의 무효결정에 대한 향후 행정판결이 기대가 됨.

    

□ 齊魯(치루) vs 쓰환(四環)제약 계피 혈관확장제 특허시리즈 분쟁사건

    

(1) 사건경위

○ 2017년 1월 치루제약은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독점 및 부정당경쟁을 이유로 쓰환제약에 400만 위안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본 사건은 국내 최초 제약업종 표준특허(SEP) 관련 권리침해 사건임.

    

○ 이전에 쓰환제약은 내몽고 후허하오터 중급인민법원에 치루제약이 쓰환제약의 "고(高)안전성 계피 혈관확장제 조합물과 그 조합방법 및 응용(제201110006357.7호)" 발명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조, 판매허락, 판매 등의 중지를 청구함. 또한, "계피 혈관확장제 질산화물과 제조방법 및 용도(제200910176994.1호)" 발명특허에 근거해 제조금지, 기 제조 상품의 소각 및 3백만 위안의 배상을 청구하였음.

    

○ 2017.8.3. 내몽고자치구 고급인민법원 2심에서는 가호권리침해제품이 관련 특허권리요구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치루제약으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제조 및 판매를 즉시 중지할 것과 1백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을 판결함.


○ 2017.11.20. 베이징 다샤오(達曉)법률사무소는 쓰환제약의 제201110006357.7호 특허에 대한 텍스트 보고에는 엄중한 날조가 되어있으므로, <중국 특허상 수상자 선정방법>이 규정한 수상자 선정기준에 맞지 않고, 쓰환제약 특허가 수상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 현재, 관련 특허의 특허무효행정소송, 금상특허 행정이의절차 및 표준특허 독점소송이 모두 심리 중에 있음.

    

(2) 논평

○ 치루와 쓰환 간 특허시리즈 소송에는, 쓰환제약이 자신의 약품 표준특허에 의거 시장 지배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의의 초점임. 또한, 해당 시리즈 사건의 최종결과에 따라 향후 약품 표준특허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지도적 의의를 갖는 판결이 될 것임.

    

□ 索尼(소니) vs 西電捷通(시덴지에통) WAPI 표준특허 침해사건

    

(1) 사건경위

○ 2015년 8월 시안(西安) 시덴지에통 무선통신주식회사는 "무선지역망 이동설비의 안전 사용 및 데이터 암호통신방법(제02139508.X호)"의 침해를 사유로 소니사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제소하고 해당 특허를 이용한 소니사의 휴대폰 제품의 즉각적인 생산, 판매 중지와 약 3,336만 위안의 배상을 청구함.

    

○ 2017.3.22.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1심 판결에서, 소니사가 시덴지에통의 WAPI 표준특허를 침해하였으므로 즉각 특허권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라이선스비용의 3배를 배상해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860만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고, 소송비용 약 47만 위안을 포함하여 총 910만 위안을 지불하라고 판결함.

    

○ 2016년 4월 같은 이유로 시덴지에통사는 애플사와 시안시 궈메이(國美)전기 등을 산시(陝西)고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즉각적인 특허권 침해행위 금지 및 아이폰6, 아이폰7 휴대폰 및 아이패드 등의 판매금지와 1.5억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2017.11.14. 산시고급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공개 심리하였음.

    

(2) 논평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니사에 제기한 "라이선스비용의 3배 배상"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지명령 기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메커니즘을 확립함.

    

□ 자전거 공유업체 永安行(YOUON) 특허권 침해사건

    

(1) 사건경위

○ 2017년 4월 중순, 자전거 공유업체인 YOUON사 기업공개 과정 중 미국국적 화교 구타이라이(顧泰來)는 YOUON사가 "불특정 장소 자전거 임대운영 시스템 및 방법(제201010602045.8호)" 발명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과 닌징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2017.6.7.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구타이라이의 패소를 선고하였고, 구타이라이는 곧바로 상소하였음. 6월 26일 구타이라이는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YOUON사를 제소할 것이라 발표함. 2017.7.30. YOUON은 3개월을 연기한 끝에 기업공개를 진행하였음.

    

○ 2017.12.27. 구타이라이는 YOUON사와 특허라이센스 협의를 하면서,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에 제기한 2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철회하였음. 쌍방의 합의에 따르면, YOUON사가 10만대 이하의 자전거를 공급할 경우 자전거 1대당 매년 13원의 라이선스비용을 지불(즉, 대당 매일 0.03위안)하고, 100만대 이상일 경우 대당 매일 0.01위안의 라이선스비용을 지불하기로 함.

    

(2) 논평

○ 해당 사건은 자전거 공유 관련 특허사건 제1호로 불리며, 소송시기가 특수하여 YOUON사의 기업공개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음. 구타이라이가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특허로 침해소송을 진행한 것에 대해 “소송 남용”이라는 의견도 있음.

    

□ 360사 vs 장민(江民)사 사용자인터페이스(GUI) 디자인특허 침해사건

    

(1) 사건경위

○ 2016.4.22. 치후(奇虎)360사는 당사의 컴퓨터자원 최적화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도형 디자인특허가 베이징 장민신기술유한공사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유로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360사는 장민사가 2015년 말 발표한 "장민 컴퓨터자원 최적화 소프트웨어"가 당사의 디자인특허 3건(ZL201430324280.2, ZL201430329167.3, ZL201430324283.6호)을 침해하여 엄중한 경제적 손실을 끼쳤으므로,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는 한편 1,50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함.

    

○ 2017.12.25.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1심 판결에서 원고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관련 디자인특허의 보호범위가 컴퓨터 하드웨어 상품에 한정되고, 소프트웨어는 디자인 제품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여, 관련 특허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

    

(2) 논평

○ 본 사건은 중국의 사용자인터페이스(GUI) 디자인특허 최초 사건으로서, 현재의 사법현실에서 사용자인터페이스 디자인특허의 보호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사례임.

    

□ 화웨이 vs 삼성 특허침해사건, 취앤저우(泉州) 중급인민법원 1심 8천만위안 배상판결

    

(1) 사건경위

○ 2016년 6월, 화웨이사는 후이저우(惠州) 삼성전자, 텐진(天津) 삼성통신기술회사, 삼성투자회사 등 5개사에 대해 특허침해를 이유로 취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8천만 위안의 손배소송을 제기함. 화웨이는 삼성이 판매중인 20여개의 휴대폰 및 태블릿의 기술 특징이 당사의 "단말기 모듈 디스플레이에 응용 가능한 처리방법 및 사용자 설비(제201010104157.0호)" 발명특허의 청구항 제8항과 매우 유사하며, 후이저우삼성, 텐진삼성이 허가를 얻지 않고 권리침해 상품을 대량으로 제작, 사용, 판매, 판매허락한 행위는 화웨이의 발명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함.

    

○ 화웨이는 피고 5개사에 즉각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8천만 위안의 배상과 소송비용 50만 위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함.

    

○ 2017년 4월 푸젠성 취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삼성(중국)투자유한회사 등 세 피고가 화웨이의 발명특허권을 침해하였으며, 경제적 손실 8천만 위안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함.

    

(2) 논평

○ 해당 사건에서, 경제적 손실액 계산에 대하여 법원은, 법정배상 상한액 이상에서 합리적으로 배상금액을 결정하여, 화웨이가 제기한 8천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 주장을 전액 받아들임.



 자료원: 주중광저우총영사관 박주연 특허관 제공, 지산력(知産力) 2017.12.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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