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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해외 연락사무소 명의로 상표출원이 가능할까요?

Read 1643 | 2018-02-05

해외 연락사무소₁ 명의로 상표출원이 가능할까요?

  • **주식회사 샤먼대표처 명의로 상표출원 신청결과 접수불허 결정 사례 -

 
□ 사건요약
 
ㅇ2016년 6월14일 한국 **주식회사의 샤면대표처(이하 출원인)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상표국
에 출원번호 제20303663호인 "posekin" 상표, 제20303726호인 "posekin" 상표(이하 사건
관련 상표)를 출원한 바 있음. 상표국의 심사 결과 출원인은 한국 **주식회사의 샤먼대표처
이고 제출한 주체자격증명서류가 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록증으로 상표출원의 신청조
건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 따라서 <상표법실시조례> 제18조 규정에 근
거하여 2016년 7월5일과 2016년 7월7일자로 사건관련 상표의 출원신청에 대하여 신청불허
결정을 내림.
 
ㅇ이에 2016년 8월29일 출원인은 상표국에 행정 재심의를 제기하고 2016년 9월20일 자로
상표국의 보완요청에 따라 보완을 완료하고 상표출원 신청의 주제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신청불허 결정에 대한 철회를 청구함.
 
ㅇ청구에 따라 상표국은 재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은 한국 **주식회사가 중국에 설립한 대표기
구로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록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면 대표기구는 생산경영활동에 종사
할수 없어 <상표법> 제4조 규정내용인 상표출원인의 주체자격이 구비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바 즉 출원인은 대표처 명의로 상표국에 상표출원 신청을 제출할수 없고 따라서 상표국
의 사건관련 상표에 대한 신청불허 결정은 법에 의거한 판단으로 상표국이 내린 접수불허
결정을 그대로 유지함.
 
□ 분석 및 시사점
 
  • 사건의 초점은 출원인의 상표출원 신청인 주체자격 구비 여부임.
 
ㅇ<상표법> 제4조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조직은 생산경영활동 중 상품 혹은
서비스에서 상표전용권 취득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에 상표출원 신청을 해야 한다." 상기 규
정에서 보면 출원인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조직이여야 하고 상표출원 신청의
목적 또한 생산경영활동에서 상품 혹은 서비스의 원천식별에 있음. 따라서 출원인이 주체자
격 구비여부는 아래 2가지 조건인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조직 여부와 생산경영활동 종사
여부에 있음.
 
- 본 사건의 출원인은 법인이 아님. 출원인이 제출한 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록증에서
확인할수 있듯이 한국 **주식회사는 중국에 설립한 대표기구임.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
록관리방법> 제2조 규정에 따르면 "본 조례에서 칭한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이하 대표기
구)는 외국기업이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설립한 외국기업 업무와 관련된 비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는 사무기구로 대표기구는 법인자격이 없음. "
 
- 본 사건의 출원인은 기타조직에 속하지 않음.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
법> 적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 제40조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49조 규정의 기타 조
직은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일정한 조직기구와 재산이 있어야 하지만 법인자격이 아닌
조직으로 (1)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득한 개인경영독자기업 및 파트너조직 (2) 법에 따
라 영업허가를 취득한 파트너형 연합기업 (3)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득한 중외합작경영
기업, 독자기업 (4) 민정부서에서 허가한 사회단체등록증을 취득한 사회단체 (5) 법인이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득한 지사기구 (6) 중국인민은행, 각 전문은행이 설립한 지역의
지사기구 (7) 중국인민보험회사가 각 지역에 설립한 지사기구 (8) 영업허가를 취득한 읍,
가도, 촌에서 설립한 기업 (9) 본 조항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기타조직 등이 기타조직에
소속됨. 출원인은 외국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설립하였고 업무관련 비영리성 활동에 종사
하는 사무기구로 상기 기타조직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기타조직에 속하지 않음.
 
- 본 사건의 출원인은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수 없음.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록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르면 "대표기구는 영리성활동에 종사할수 없음. 중국과 체결 혹은 참가
한 국제조약, 협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르고 하지만 중국이 성명한 보류조
항은 제외함." 제14조 규정에 따르면 "대표기구는 외국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아래 활동에
종사할수 있음. (1) 외국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조사, 전시, 홍보활동 (2)
외국기업 제품의 판매, 서비스 제공, 경내 구매, 경내 투자와 관련된 연락활동; 법률과 행
정법규 혹은 국무원 규정에 대표기구가 종사하는 전항규정 업무활동에 대한 비준 필요시
비준을 받아야 함. " 상기 규정에 따르면 대표기구는 외국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비 영리
성 활동에 종사하는 사무기구로 주요 종사업무는 시장조사, 전시, 홍보, 연락등으로 생산
경영활동은 종사하지 않음.
 
* 상기 분석 내용으로 보면 상표출원인은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조직도 아니고 생산경영 활
동도 할수 없어 상표출원인의 주체자격이 없음을 인증함.
 

1. 외국기업의 중국내 연락사무소를 대표처 라고 칭함.
 
 
자료원 : 중국공상총국 상표평심위원회
작성자 : KOTRA 선양무역관 김화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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