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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안내

  • 조약우선권이란?
  •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표를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중국에서 동일한 지정상품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파리협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조약우선권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출원일과 동일한 일자로 심사 및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약우선권 출원 기능
  • 절차 및 비용 안내
  • 절차
    중국 상표국에 출원서 제출 시 우선권 주장을 명시하고 우선권증명원(특허청 발급)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
    중국에서 외국인/외국기업이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상표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출원비용(600위안, 한화 약 11만원) 외에 대리인 선임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Q & A
  • Q중국 현지진출 계획이 없어도 꼭 중국에 상표를 출원해야 하나요?
    A 현재는 중국 진출 계획이 없더라도 몇 년 후 중국 진출을 희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 무효심판의 경우 상표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국 출원인이 무단도용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오바오, 알리바바 등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 시 상표등록증이 요구되므로 상표권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Q동일 상품이 아닌 ‘타분류’의 경우 구제수단이 없나요?
    A 타분류의 경우 조약우선권 주장은 불가능하지만 해당 분류 상표를 중국에 선출원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Q조약우선권 주장만하면 100% 상표권 확보가 가능한가요?
    A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 출원인이 상표 등록거절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므로 상표출원(및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약 10개월 후 거절불복심사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 관련 상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02)2183-5896
    상표 출원 지원
    KOTRA 해외 지재권보호사업단 02)346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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