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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안내

  • 마드리드 시스템은 한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출원인의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마드리드 시스템(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거나 출원중인 상표를 한국 특허청을 통해 다수의 국가에서 상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상표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마드리드 동맹은 2017년 1월 현재 총 98개 회원(11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도 협정과 의정서 모두 회원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체제에 의한 절차와 통상의 출원절차의 비교

※ 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1절차
직접 절차 방식과 다르게 중국 대리인의 선임 없이 한국 대리인만 선임하여 국제사무국(WIPO)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등록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등록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은 중국 1개국만 진행하지 않고 다수국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을 하는 경우에 이 방법으로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비용
한국 대리인의 비용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3개국을 기본으로 하여 1건, 3개국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120만원~150만원이 소요되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관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관납료는 각 국가마다 지정하는 관납료가 상이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지정하는 국가에 따라 관납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1건당 관납료가 한화 약 140만원입니다.
3소요시간
국제상표 등록출원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출원 후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심사 결과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마드리드 의정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국에서 자동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장점 및 단점
-장점
  1.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 출원할 수 있어 다국 출원시 절차가 간편합니다.
  2. 등록 희망국가에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상표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3. 상표 등록 후 권리이전, 갱신출원 등의 관리가 수월합니다.
-단점
  1. 출원 이후 한국 특허청 방식심사, WIPO의 방식심사를 거쳐 지정국 심사로 진입하기 때문에 개별국 출원보다 등록시까지의 소요기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출원 전 출원 상표에 대해 WIPO에 직접 제출하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의 검토의견을 받을수 없어 거절 이유가 발생할 가능성 예측이 어렵습니다.
  3. 기초출원이 소멸, 무효, 취하가 되는 경우에는 마드리드에 출원한 상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4. 각국 심사 기준에 따라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 경우 개별국 출원비용보다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기초출원과 동일한 상표견본을 사용해야 하며, 지정상품은 기초출원의 상품 범위안에서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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