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

  미국 | Read 65 | 2020-07-31

“보통명사.com”을 소비자들이 출처의 표시로 인식한다면 상표로 보호가능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미국 | Read 73 | 2020-07-31

원고의 소송 제기가 비합리적(예외적인 경우)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법원의 변호사 비용 전가 판결을 파기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미국 | Read 141 | 2020-07-28

특허침해로 피소된 제품이 후속 소송에서 면책되기 위해서 이전 소송이 반드시 비침해 판결로 종결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 Read 207 | 2020-07-22

입술모양의 상표가 그려진 보드카 병들 간의 소비자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미국 | Read 303 | 2020-07-20

IPR 절차 개시에서 실제 이해당사자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불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 Read 409 | 2020-07-15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은 상표침해소송의 피고에게 예비적 금지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모독의 책임을 물은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

  미국 | Read 328 | 2020-07-08

특허와 출판물로 선행기술을 제한한 IPR 규정이 숙련된 기술자의 일반 지식에 근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 Read 278 | 2020-07-08

방법 특허의 필수적 특징이 구현된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on-sale bar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 Read 288 | 2020-06-30

전소(前訴)와 후소(後訴) 간의 “공통적인 주요 사실관계”가 존재해야 피고의 항변에 청구 배제효(claim preclusion)를 적용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미국 | Read 291 | 2020-06-26

특정 실시예를 일관되게 기술하는 것이 그 외의 예시를 청구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