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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sight

특허침해로 피소된 제품이 후속 소송에서 면책되기 위해서 이전 소송이 반드시 비침해 판결로 종결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   Read 74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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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피소제품이 후속 소송에서 면책되기 위해서 이전 소송이 반드시 비침해 판결로 종결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In Re: PersonalWeb Technologies, LLC, No. 2019-1918 (Fed. Cir. June 17, 2020)-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규 철 전문위원
 


# dismissal with prejudice, # declaratory judgment, # claim preclusion, # Kessler doctrine


.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이전 소송에서 제조업자에 대한 침해소송을 확정적으로 취하한 특허권자가 후속 소송에서 동일 특허에 근거하여 제조업자의 고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사건 소송과 이전 소송의 청구원인과 피소 제품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전 소송 확정판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적용되어 특허권자가 다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확정판결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Kessler 원칙이 적용되어 특허권자가 이전 소송의 승소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고객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하였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_미국] 특허침해로 피소된 제품이 후속 소송에서 면책되기 위해서 이전 소송이 반드시 비침해 판결로 종결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pdf
첨부파일 판결문_In Re PersonalWeb Technologies LL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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