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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sight

IPR 절차 개시에서 실제 이해당사자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불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   Read 257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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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 절차 개시에서 실제 이해당사자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불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ESIP Series 2, LLC v. Puzhen Life USA, LLC, No. 2019-1659 (Fed. Cir. May 19, 2020)-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규 철 전문위원
 

# inter partes review, # prior art, # obviousness, # substantial evidence, # real party in interest

 

.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당사자의 무효심판 청구가 실제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특정했는지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무효심판 청구에서 모든 실제 이해당사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재검토하는 것을 거부했다. 또한 살균 보호와 방향 확산을 결합한 가정용 증류기를 설명하는 이 사건 특허의 대상 청구항들이 선행기술에 비추어 자명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_미국] IPR 절차 개시에서 실제 이해당사자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불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수정).pdf
첨부파일 판결문_ESIP Series 2, LLC v. Puzhen Life USA, LL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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