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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sight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은 상표침해소송의 피고에게 예비적 금지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모독의 책임을 물은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

미국  |   Read 394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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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은 상표침해소송의 피고에게 예비적 금지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모독의 책임을 물은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
Aquavit Pharmaceuticals, Inc. v. U-Bio Med, Inc.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김 양 실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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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금지명령, #합리적인 노력, #예비적 금지명령 불이행, #민사상 법정모독, #명령 불이행의 증거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은 상표침해소송의 피고에게 예비적 금지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모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명령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은 상표침해소송의 피고에 대하여 전체적인 MPI 이행에 있어 합리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며, 법정모독에 관한 소송에서 발생한 원고의 비용 중 75%를 배상하도록 명령하였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IP Insight 미국]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은 상표침해소송의 피고에게 예비적 금지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모독의 책임을 물은 뉴욕 주 연방남부지방법원.pdf
첨부파일 Aquavit Pharms, Inc. v. U-Bio Med, In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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