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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sight

아마존 사(Amazon)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상표 침해 상품을 ‘보관’한 행위는 상표법상 침해가 아니라는 유럽사법재판소 예비적 판결

유럽연합  |   Read 324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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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사(Amazon)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상표 침해 상품을 보관한 행위는 상표법상 침해가 아니라는 유럽사법재판소 예비적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이 혜 민 변리사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 상거래 플랫폼, # 상표의 사용, # 전자상거래, # OSP # ISP


.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제공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상표 침해 상품을 보관한 경우 이를 Regulation 2017/1001 Art. 9(3)(b)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시장에 출시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표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 판시사항
 
Regulation 2017/1001의 Art. 9(3)(b)는 침해를 모르고 제3자를 대신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보관하는 자가 상품을 제공하거나 시장에 출시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러한 목적으로 이들 상품을 보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IP Insight_유럽] 아마존 사(Amazon)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상표 침해 상품을 '보관'한 행위는 상표법상 침해가 아니라는 유럽사법재판소 예비적 판결.pdf
첨부파일 Coty germany v Amazon_CJEU_preliminary rul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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