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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sight

특허와 출판물로 선행기술을 제한한 IPR 규정이 숙련된 기술자의 일반 지식에 근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   Read 319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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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출판물로 선행기술을 제한한 IPR 규정이 숙련된 기술자의 일반 지식에 근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 Koninklijke Philips N.V. v. Google LLC, No. 2019-1177 (Fed. Cir. Jan 30, 2020)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규 철 전문위원


# inter partes review, # anticipation, # obviousness, # prior art, # general knowledge

 
 
.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자명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 누락된 청구요건의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종업계의 숙련된 기술자의 일반 지식에 근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디지털 콘텐츠의 다운로드와 재생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가 숙련된 기술자의 일반 지식에 비추어 선행기술에 의해 자명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특허심판원의 상기 결정은 실질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IP Insight_미국] 특허와 출판물로 선행기술을 제한한 IPR 규정이 숙련된 기술자의 일반 지식에 근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pdf
첨부파일 판결문_Koninklijke Philips N.V. V. Google Ll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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