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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특허의 필수적 특징이 구현된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on-sale bar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   Read 265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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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특허의 필수적 특징이 구현된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on-sale bar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 BASF Corporation v. SNF Holding Company, No. 2019-1243 (Fed. Cir. Apr 8, 2020)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규 철 전문위원

 

# on-sale bar, # inter partes review, # exclusive license agreement, # license, # sale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방법 특허의 필수적인 특징들이 구현된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에 공여하지 않고 단순히 실시계약을 체결한 것이 on-sale bar 규정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외 제3자의 실시계약 체결이 그에 수반되어 제공된 유무형의 기술지원과 관계없이 판매(a sal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기업을 인수한 또 다른 소외 제3자의 행위 역시 대상 발명의 필수적인 특징을 구현한 어떤 제품도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개정 특허법 이전(pre-AIA) 제102조의 on-sale bar가 규정하는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IP Insight_미국] 방법 특허의 필수적 특징이 구현된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on-sale bar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pdf
첨부파일 판결문_BASF Corp. v. SNF Holding Compan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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