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IP Insight

전소(前訴)와 후소(後訴) 간의 “공통적인 주요 사실관계”가 존재해야 피고의 항변에 청구 배제효(claim preclusion)를 적용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미국  |   Read 282  |   2020-06-30

PDF_번역문 PDF_원문

전소(前訴)와 후소(後訴) 간의 공통적인 주요 사실관계가 존재해야 피고의 항변에 청구 배제효(claim preclusion)를 적용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 Lucky Brand Dungarees, Inc. v. Marcel Fashions Group, Inc.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규 철 전문위원


#청구 배제효, #쟁점 배제효, #기판력, #항변 배제효, #항변

Ⅰ.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전소에서 항변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은 경우 기판력(res judicata)에 의한 청구배제효의 적용을 받아 후소에서도 항변할 수 없는지 여부이다.
 
 
. 판시사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전소와 후소는 다른 상표, 다른 법적 이론 그리고 다른 행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주요 사실관계(common nucleus of operative fact)”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이 기판력에 의한 청구 배제효(claim preclusion)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법은 전소 판결을 위협하지 않는 후소의 항변에 대한 항변 배제효(defense preclusion)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 미국] 전소(前訴)와 후소(後訴) 간의 '공통적인 주요 사실관계'가 존재해야 피고의 항변에 청구 배제효(claim preclusion)를 적용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pdf
첨부파일 판결문_Lucky Brand Dungarees v. Marcel Fashion Group.pdf

서비스 개선 의견 제출

위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보내주신 만족도와 의견정보는 서비스 개선에 귀중한 참고 정보로 평가내용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맞춤형 상담과 분쟁정보 DB를 구축/개선하는 통계정보로만 활용 합니다.
해당 콘텐츠/상담 담당자

담당부서 : 분쟁정보분석팀
담당자 : 이주환 박사 (02-2183-5822)
Close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