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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sight

특정 실시예를 일관되게 기술하는 것이 그 외의 예시를 청구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   Read 291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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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실시예를 일관되게 기술하는 것이 그 외의 예시를 청구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Techtronic Industries Co. Ltd. v. ITC, No. 2018-2191 (Fed. Cir. Dec 12, 2019)-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규 철 전문위원
 


# specification, # embodiment, # claim construction, # prosecution history, # claim scope


.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명세서에서 대상 발명이 어떤 특징을 갖는다고 일관되게 기술하는 것이 그와 상반된 예시를 청구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ITC가 이 사건 특허의 각 청구항에서 “wall console” 용어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ITC의 청구항 해석과 특허침해의 최종 판정을 뒤집고 상기 해석과 판정에 따른 구제조치들을 파기하였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_미국] 특정 실시예를 일관되게 기술하는 것이 그 외의 예시를 청구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pdf
첨부파일 판결문_Techtronic Industries Co. Ltd. v. IT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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