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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술병 모양의 애견 장난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의 항변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미국  |   Read 393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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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술병 모양의 애견 장난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의 항변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VIP Products, LLC v. Jack Daniel’s Properties, Inc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김 양 실 전문위원

 


#표현의 자유, #Rogers Test, #표현적 작업, #상표침해, #상표 희석화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유명한 술병 모양의 애견 장난감이 표현적 작업(expressive work)에 해당하여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판시사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심미적 기능성과 식별력을 인정하며 등록 계쟁상표가 유효하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계쟁제품인 술병 모양의 애견 장난감이 표현적 작업에 해당하므로 상표침해에 대한 혼동가능성 테스트 외의 별개의 판단요소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상표 침해 및 희석화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영구적 침해금지 명령을 파기하였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 미국] 유명한 술병 모양의 애견 장난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의 항변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pdf
첨부파일 VIP Prods. LLC v. Jack Daniel_s Prop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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