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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ed Tax Services” 상표에 고유의 식별력이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미국  |   Read 400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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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ed Tax Services” 상표에 고유의 식별력이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Engineered Tax Servs. v. Scarpello Consulting, Inc.-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김 양 실 전문위원

 


#고유의 식별력, #암시적 상표, #기술적 상표, #연상 테스트, #경업자의 사용


Ⅰ.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세무서비스에 대한 “Engineered Tax Services” 상표에 고유의 식별력(inherent distinctiveness)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Ⅱ. 판시사항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비자들이 “Engineered Tax Services”라는 상표와 상표권자의 서비스가 연관되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연상의 단계(an imaginative leap)”가 필요하고 판단하였다. 또한 항소법원은 경업자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기술하기 위해 계쟁상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쟁상표는 고유의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은 계쟁상표가 단순히 기술적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 미국] Engineered Tax Services” 상표에 고유의 식별력이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pdf
첨부파일 Engineered Tax Services v. Scarpello Consult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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