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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의 제품 가격을 침해물품 판매단가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 증액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중국  |   Read 427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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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의 제품 가격을 침해물품 판매단가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 증액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ROBAM vs. ROBAND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사건-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 상표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 # 손해배상액 증액 및 산정기준, # 침해행위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


.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및 그 규모의 적정성이 쟁점이었다.
 
. 판시사항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2,3,5의 “ROBAND” 표지 사용 및 기업명칭에 “老板” 문구를 사용한 태양이 원고들의 등록상표 “ROBAM”에 대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는 하급심 판단을 인정하여, 원심 법원이 선고한 침해금지명령 및 영향력 제거를 위한 성명 게재, 피고5에 대한 손해배상액 판결을 유지하였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피고 측 웹사이트의 계쟁제품 단가를 침해물품 판매단가로 산정할 경우 피고1,2,3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 985만 위안을 훨씬 상회하므로, 원고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배상액 규모를 150만 위안에서 985만 위안으로 증액하고 침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지불된 비용 48,523위안도 함께 배상하라고 명령하였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_중국] 웹사이트 상의 제품 가격을 침해물품 판매단가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 증액 근거로 삼은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pdf
첨부파일 [IP Insight_중국] (2018)浙民终20号.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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