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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sight

소프트웨어 특허의 대상 청구항이 시스템의 기존 운영 방식을 바꾸어 기능을 개선하기 때문에 특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   Read 426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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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 대상 청구항이 시스템 기존 운영 방식을 바꾸어 기능을 개선하기 때문에 특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Uniloc USA, Inc. v. LG Electronics USA, Inc., No. 2019-1835 (Fed. Cir. Apr 30, 2020)-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규 철 전문위원
 


# abstract idea, # inventive concept, # eligible, # subject matter, # improvement


.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통신 시스템의 기존 운영 방식을 바꾸어 일부 기능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대상 청구항들이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에 적합한지 여부이다.
 
.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청구 발명이 종래의 통신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바꾸어 컴퓨터 네트워크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특허법 제101조에 부합하는 특허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의 Alice/Mayo 테스트를 적용하여, 프라이머리 스테이션이 인큐리(inquiry) 메시지를 보내고 동시에 세컨더리 스테이션을 조사(poll)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전통적인 시스템들에서 발생하는 지연 현상을 감소하게 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상 청구항들이 통신 시스템 그 자체의 기능 개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기 청구항들이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로 적합(eligible)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_미국] 소프트웨어 특허의 대상 청구항이 시스템의 기존 운영 방식을 바꾸어 기능을 개선하기 때문에 특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pdf
첨부파일 판결문_Uniloc USA, Inc. v LG Electronics USA, In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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