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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sight

대상 청구항이 오랜 상업적 관행에 관한 것이어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   Read 363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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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구항이 오랜 상업적 관행에 관한 것이어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Electronic Communication Technologies, LLC. v. ShoppersChoice.com, LLC, No. 2019-1587 (Fed. Cir. May 14, 2020)-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규 철 전문위원
 


# longstanding business practice, # abstract idea, # inventive concept, # patent eligibility


.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차량 등 이동수단을 이용한 물건의 픽업 또는 배송의 사전 통지 시스템이 특허법 제101조에 부합하는 특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원심인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동의하며, 이를 지지하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고객들에게 물건의 배송 상태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조치들은 매우 오래된 상관행(longstanding business practices)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대상 청구항 11과 같은 오랜 상관행은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에 해당되며, 대상 청구항이 이러한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에 적합한 응용으로 변형시키기 충분한 창의적 개념(inventive concept)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로 부적합하다고 하였다. 한편, ECT는 특허상표청(USPTO)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고, 등록 이후 특허상표청에 재확인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은 신뢰에 근거하여 대상 청구항이 특허로 적합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으로 ECT는 원심이 청구항 11의 해석 없이 특허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ECT가 청구항 해석이 필요하다고 믿는 어떠한 하나의 용어도 특정하지 않고 언급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원심의 결정을 그대로 확인하였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_미국] 대상 청구항이 오랜 상업적 관행에 관한 것이어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pdf
첨부파일 판결문_Electronic Communication Technologies, LLC. v. ShopperChoice.com, LL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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