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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sight

위법행위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피해와 실제 손해를 구별한다는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미국  |   Read 380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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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피해와 실제 손해를 구별한다는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Safeway Transit LLC v. Discount Party Bus Inc-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김 양 실 전문위원
 


#부당이익, #부당이익 환수, #예외적인 경우, #변호사 비용, #고의침해자의 방해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표침해 주장에 성공한 원고가 피고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판시사항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실제 혼동이 발생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미미하다며 원고의 부당이익 환수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사건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변호사비용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 미국] 위법행위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피해와 실제 손해를 구별한다는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pdf
첨부파일 Safeway Transil v. Disc. Party Bu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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