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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미국  |   Read 54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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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 Enplas Display Device Corporation v. Seoul Semiconductor Company Ltd.-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정 아 법학박사*

 

 

Ⅰ. 사건의 쟁점

 

대상 사건의 쟁점은 Enplas의 행위가 유도 침해를 구성하는가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범위의 기준과 관련한 것이다.

 

Ⅱ. 연방대법원의 판시사항

 

연방대법원은 Enplas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 인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의 2018년 11월 19일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 되었다.

 

Ⅲ. 사건의 경과

 

서울반도체는 평면 TV의 배면광(backlight)을 위한 전구배열판(light bar)과 자동차,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LED 생산 및 판매를 하는 한국 기업이다. LED 디스플레이 배면광 제조 방법과 관련된 특허인 미국 6,007,209 특허(이하 “209 특허”)와 6,473,554 특허(이하 “554 특허”)의 특허권자이다. 209 특허는 선행기술의 LCD 화면에 균일한 조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술로 디스플레이 패널의 후면에 균일한 배면광을 공급할 광원(light source)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광원은 확대되어 반사되는 바닥면과 측면의 장식적인 표면에 의해 형성된 구멍이 생긴 덮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LED와 LED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빛이 구멍을 통해 충분하고도 균일하게 분사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554 특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빛이 균일하게 분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 다. 554 특허는 도파관(waveguide)과 도파관에 빛을 넣는 광원을 동시에 사용하는 빛 장치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다.

 

Enplas는 일본 기업으로 TV에 사용하는 전구배열판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서울반도체와 Enplas는 209 특허와 554 특허로 보호되는 전구배열판에 사용될 전구를 공동으로 생산하였다. 서울반도체 측이 공동으로 생산하는 전구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로 보호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Enplas가 미국에서 전구배열판을 판매하는 서울반도체의 경쟁사에 공동 생산한 전구를 넘겼다는 정황을 포착한 서울반도체는 해당 경쟁사의 제품을 다양한 판매처에서 구입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침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서울반도체는 Enplas에 미국에서의 유도침해와 기여침해 사실을 알리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3년 10월 29일 Enplas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Enplas의 행위가 554 특허와 209 특허에 대한 침해가 아니며 554 특허의 청구항 1-26과 206 특허의 청구항 1-26이 무효라고 선언해 줄 것과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였다. 서울반도체는 침해 사실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반소를 하였다. 서울반도체는 Enplas가 자신의 직·간접적인 고객들이 554 특허와 209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수입, 사용, 판매, 공급하도록 유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재판 전 절차에서 Enplas는 209 특허의 청구항 20이 선행기술 Gleckman으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판단해줄 약식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인정한 연방대법원.pdf
첨부파일 Enplas Display Device Corporation v. Seoul Semiconductor Company, Lt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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