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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결석한 재판에서 판사가 상표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미국  |   Read 67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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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결석한 재판에서 판사가 상표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E.A. Sween Company, Inc. v. A & M Deli Express, Inc.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김 양 실 전문위원

 

 

.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피고가 결석한 재판에서 판사가 상표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판시사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피고가 결석한 재판에서 원고의 상표침해 및 희석화 주장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 사건의 경과

 

E.A. Sween Company, Inc.(이하 Sween)는 미네소타 주에 설립된 기업으로 “Deli Express”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의 소매매장 및 자판기에 포장된 간편 식음료를 납품하고 있으며, 미국특허상표청에 “Deli Express”에 대한 여러 개의 상표를 등록받은 바 있다. A & M Deli Express, Inc.(이하 A&M)는 New York시 동쪽 지역에 위치한 편의점이다. Sween은 자신의 상표를 매장명으로 사용하는 A&M에 대하여 연방상표법의 상표침해, 불공정 경쟁 및 상표 희석화 등을 주장하며 2017년 4월 27일 뉴욕 주 연방동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을 송달 받은 A&M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Sween은 결석판결(default judgment)을 요구하며 침해금지 및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 미국] 피고가 결석한 재판에서 판사가 상표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pdf
첨부파일 E.A. Sween Co. v. A&M Deli Expres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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