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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청구한 구제방법이 형평법으로만 인정되어 배심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미국  |   Read 116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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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청구한 구제방법이 형평법으로만 인정되어 배심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김 양 실 전문위원

 

 

.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상표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청구하는 구제방법이 형평법으로만 인정되어 배심재판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이다.

 

. 판시사항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피고의 매출 반환 및 환수라는 구제방법은 형평법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배심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 사건의 경과

 

Hard Candy, LLC(이하 Hard Candy)는 플로리다 주에 설립된 화장품 기업으로 1995년 “HARD CANDY” 상표를 처음으로 출원한 이후 총 14개의 관련 상표를 등록 받았고, 해당 상표들을 화장품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 Hard가 직접 화장품을 제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뷰티 제품들을 “Hard Candy”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하는 NuWorld Corporation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Hard Candy” 제품들은 Wal-Mart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며, 2011년부터 매년 3,6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 미국] 원고가 청구한 구제방법이 형평법으로만 인정되어 배심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pdf
첨부파일 Hard Candy LLC v. Anastasia Beverly Hills, In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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