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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모양의 상표가 그려진 보드카 병들 간의 소비자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미국  |   Read 149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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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모양의 상표가 그려진 보드카 병들 간의 소비자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 JL Beverage Company, LLC v. Jim Beam Brands Co.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김 양 실 전문위원


#혼동가능성, #상표의 유사성, #상표의 식별력, #복합기준, #상표침해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입술모양이 그려진 상표를 보드카 병에 사용한 당사자들의 상표 간 혼동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 판시사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상표가 비유사하다는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고, 혼동의 의도(intent to confuse)를 적절하게 검토하였는바, 상표의 식별력에 관해 지방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혼동가능성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당사자들의 상표 간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IP Insight 미국] 입술모양의 상표가 그려진 보드카 병들 간의 소비자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pdf
첨부파일 JL Beverage Company v. Jim Beam Brands C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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