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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원고의 상표권 확인판결 청구에 대하여 상표사용 개시의 확실한 의도와 명백한 역량이 없다며 기각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미국  |   Read 427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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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원고의 상표권 확인판결 청구에 대하여
상표사용 개시의
확실한 의도와 명백한 역량이 없다며 기각한 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Saleh v. Sulka Trading Ltd-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김 양 실 전문위원
 


#쟁송성, #case and controversy, #확인판결, #미국진출, #상표출원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온라인 의류판매로 미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원고의 상표권 확인판결 청구에 쟁송성(case and controversy, 争訟性)이 있는지 여부이다.
  
. 판시사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선등록 상표권에 대한 확인판결에 쟁송성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 미국]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원고의 상표권 확인판결 청구에 대하여 상표사용 개시의 확실한 의도와 명백한 역량이 없다며 기각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pdf
첨부파일 Saleh v. Sulka Trad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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