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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에 기재되었지만 청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균등론에 의한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   Read 438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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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에 기재되었지만 청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균등론에 의한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연방순회항소법원
Eagle Pharmaceuticals, Inc. v. Slayback Pharma LLC., No. 2019-1924 (Fed. Cir. May 8, 2020)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규 철 전문위원
 


# doctrine of equivalents, # claim limitations, # disclosure-dedication doctrine, # specification


.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특허권자가 명세서에는 기재하였지만 청구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균등론에 의한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사건 대상 특허들에서 에탄올이 명세서에는 기재되었지만, 청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권리주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Doctrine of disclosure-dedication이 에탄올과 “의약품에 적합한 용액” 특징에 관하여 특허권자의 균등론에 의한 특허침해 주장을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_미국] 명세서에 기재되었지만 청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균등론에 의한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연방순회항소법원.pdf
첨부파일 판결문_Eagle Pharmaceuticals Inc. v. Slayback Pharma LL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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