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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sight

두 개의 해결책 중 하나의 예측 가능한 기술이 그것의 유일한 대안을 대신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   Read 458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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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해결책 중 하나의 예측 가능한 기술이 그것의 유일한 대안을 대신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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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Technologies, Inc. v. X One, Inc., No. 2019-1164 (Fed. Cir. May 5, 2020)-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규 철 전문위원
 


# prior art, # inter partes review, # obvious


.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동일한 기술적 문제에 관하여 동종업계의 보통의 기술자에게 알려지고 예측 가능한 오직 두 가지 해결책들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것이 자명한지 여부이다.
 
. 판시사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원심인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하였다. 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대상 청구항이 청구인에 의해 인용된 두 선행기술들로 인하여 자명한 것은 아니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기 선행기술들이 동종업계에서 이 사건 특허의 발명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지고 예측 가능했던 오직 두 가지 한정된 해결책들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기술자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 중 하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판시하였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_미국] 두 개의 해결책 중 하나의 예측 가능한 기술이 그것의 유일한 대안을 대신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판단한 연방순회항소법원.pdf
첨부파일 판결문_Uber Technologies, Inc. v. X One, In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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