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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sight

캐시 서버(Cache server)의 위치가 재판적(Venue)에 미치는 영향

미국  |   Read 485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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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서버(Cache server)의 위치가 재판적(Venue)에 미치는 영향

- In re Google, LLC, No. 2019-126 (Fed. Cir. Feb. 13, 2020)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상희 박사

 

 

.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캐시 서버(Cache Server)’가 28 U.S.C. §1400(b)상 ‘정기적이고 확립된 영업소(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인지 여부이다.

 

. 판시 사항

 

1. 28 U.S.C. §1400(b)상 ‘정기적이고 확립된 영업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구역에 부동산 또는 건물 소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장소에 피고의 직원(employee)이나 대리인(agency)이 정기적(regular)이고 물리적(physical)으로 있으면서 피고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s)의 텍사스 동부 데이터센터 내에 설치된 Google사의 구글 글로벌 캐시(Google Global Cache) 서버는 ‘정기적이고 확립된 영업소’가 아니라고 보아, 재판적 흠결(lack of venue)을 이유로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판결을 각하‧기각(dismiss)하고 28 U.S.C. §1406(a)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다.

 

. 사건의 경과 및 지방법원 판결

 

Super Interconnected Technologies LLC(이하 ‘SIT사’)는 Google LLC(이하 ‘Google사’)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SIT사의 소 제기 시점은 재판적(venue) 관련 규정인 법원조직 및 소송절차법(Judiciary and Judical Procedure, 이하 ‘28 U.S.C.’) §1400(b)에 대한 2017년 5월 연방대법원의 TC Heartland LLC 판결과 같은 해 9월 CAFC의 In re Cray, Inc. 판결이 있은 후였다.

28 U.S.C. §1400(b)는 특허침해소송은 (1)피고의 거주지(resides) 또는 (2)피고의 침해행위지이면서 피고의 정기적이고 확립된 영업소(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가 위치한 구역(district)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주지’라는 의미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TC Heartland LLC 판결을 통해 ‘미국 국내 기업(domestic corporation)의 경우 법인이 설립된 주 만이(only in its State of incorporation)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정기적이고 확립된 영업소’의 의미에 대해 CAFC는 In re Cray, Inc. 판결에서 ‘(1)구역 내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는 (2)정기적이고 확립된 (3)피고의 영업소’라고 판단하였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_미국] 캐시 서버(Cache server)의 위치가 재판적(Venue)에 미치는 영향_In re Google, LLC.pdf
첨부파일 판결문_In re Google, LLC, No. 2019-126 (Fed. Cir. Feb. 13, 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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