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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취소 청구인이 법률문제 재개판결(RMJOML)의 입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미국  |   Read 438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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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취소 청구인이 법률문제 재개판결(RMJOML)의 입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Royal Palm Properties, LLC v. Pink Palm Properties, LLC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김 양 실 전문위원

 

# 식별력, # 사용에 의한 식별력, # 법률문제판결, # 법률문제재개판결, # 상표취소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계쟁상표가 유효하다고 결정한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법률문제 재개판결(renewed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을 내려 상표를 취소시킨 지방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이다.

 

 

. 판시사항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은 “Royal Palm Properties” 상표의 취소를 청구하는 자의 상표무효주장이 법률문제 재개판결의 입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배심원 평결을 뒤집고 상표를 취소시킨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reverse)하였다.

 

 

. 사건의 경과

 

Florida 주 Boca Raton에 위치한 Royal Palm Yacht & Country Club은 고급 주거시설로 약 700여 가구와 공동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Royal Palm Properties, LLC(이하 Royal Palm)는 이 지역의 부동산 매물만을 독점으로 중개하는 부동산중개회사로 다른 부동산중개회사들 보다 월등히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Royal Palm은 16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Royal Palm Properties” 브랜드 홍보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초대하여 집을 공개하고 둘러볼 수 있게 하는 오픈하우스를 Royal Palm Yacht & Country Club에서 매년 개최하였다. Royal Palm은 2012년도에 미국특허상표청으로부터 “Royal Palm Properties”를 서비스표로 등록 받았다. 이후 2015년도에 Royal Palm은 결합상표로 “Royal Palm Properties”와 “RP”로고를 등록받고자 하였으나 미국특허상표청은 기존 등록상표인 “Royale Palms” 및 “Royale Palms at Kingston Shores”와의 혼동가능성을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였다.

 

Pink Palm Properties, LLC(이하 Pink Palm)는 고급주택 전문 부동산중개회사로 Boca Raton 지역을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하고 있다. Pink Palm은 Royal Palm과는 다르게 여러 주거지역의 매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Royal Palm Yacht & Country Club 관련 매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 미국]상표취소 청구인이 법률문제 재개판결(RMJOML)의 입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pdf
첨부파일 Royal Palm Props. v. Pink Palm Prop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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