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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저명(驰名)성 판단에 따른 침해 성립 여부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장쑤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중국  |   Read 436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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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저명(驰名)성 판단에 따른 침해 성립 여부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장쑤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 샤오미(小米), # 저명(驰名), # 악의적 고의 침해, # 부정경쟁행위, # 징벌적 손해배상

 

.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피고들의 계쟁상표 등록 당시 원고들의 등록상표가 저명하였는지 및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시 침해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손실을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액 산정 규모의 타당성이 쟁점이었다.

 

. 판시사항

 

법원은 “” 상표 출원 당시 원고의 “” 상표 저명성을 인정하여, 설령 “”이 등록상표와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된 표지일지라도, 피고들에게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판시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하였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_중국] 상표의 _저명성_ 판단에 따른 침해 성립 여부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장쑤성 고급인민법원 판결.pdf
첨부파일 [IP Insight_중국] (2019)苏民终1316号.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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