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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Read 139  |   2020-07-03

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을 제정하여, 2020.6.15.부터 시행(첨부 참조).
 
- 상표 법집행 기준의 통일, 법집행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해 제정되었고, 각 지역 관련 행정부서의 상표권 침해사건 단속, 처리 등 상표권 행정보호에 적용됨.
 
 *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구성(총 38조) : 목적(제1조), 적용(제2조), 상표 사용 판단(제3-8조), 동일·유사 상품·서비스 판단(제9-12조), 동일·유사 상표 판단(제13-18조), 상표권 침해 판단(제19-21조), 상표권 침해 행위(제22-31조), 우선적 권리 보호 등(제32-36조), 해석 주체(제37조), 공포일 시행(제38조).
 
o (주요 내용)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상표 사용 판단 및 고려요소,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 판단, 동일·유사한 상표 판단, 상표권 침해 판단, 상표권 침해 행위, 우선적 권리 보호 등이 포함됨.
 
- (상표 사용 판단)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은, 일반적으로 침해 혐의 행위가 상표법 의의 상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자의 주관적 의도, 사용 방식, 홍보 방식, 업계 관행, 소비자 인식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제3-8조).
 
 * 상표 사용의 판단 및 정의(제3조), 상품(제4조), 서비스(제5조), 홍보 등(제6조)에서의 상표 사용 상황, 고려 요소(제7조), 허가받지 않은 상황(제8조) 등이 규정됨.
 
-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 판단) 등록상표가 사용되도록 결정된 상품·서비스와 침해 혐의 상품·서비스 간의 대비를 통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서비스 여부를 판단함(제9-12조).
 
 * 동일한 상품·서비스, 사용되도록 결정된 상품·서비스(제9조), 유사 상품·서비스(제10조), 대비 대상(제11조), 구분표 참조(제12조) 등이 규정됨.
 
- (동일·유사한 상표 판단) 권리자의 등록상표와 침해 혐의 상표 간에 대비하고, 관련 공중의 일반적 주의력과 인지력을 기준으로, 원거리 관찰, 전체 대비와 주요 부분 대비의 방법을 사용하여 판단함(제13-18조)
 
 * 동일 상표 정의(제13조), 동일 상표 인정 상황(제14조), 유사 상표 정의(제15조), 유사 상표 판단시 참조 사항(제16조), 대비 대상(제17조), 판단 방법(제18조) 등이 규정됨.
 
- (상표권 침해 판단) 동일 상품·서비스에서 유사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 상품·서비스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한 경우, 쉽게 혼동을 야기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함(제19-21조).
 
 * 쉽게 혼동을 야기하는지 여부 판단(제19조), 쉽게 혼동을 야기하는 상황(제20조), 고려 요소(제21조) 등이 규정됨.
 
- (상표권 침해 행위) 등록상표 변경, 복수 등록상표 결합, 등록상표를 기업 상호로 사용, 도메인으로 사용, 타인의 권리에 편승하려는 색채 추가, 상표권 침해 상품의 하도급, 경품 등에 사용 등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이행 소홀은 침해 방조에 해당됨(제22-31조).
 
 * 등록상표 변경 등의 상표권 침해(제22조), 기업 상호의 상표권 침해(제23조), 색채 추가 등의 상표권 침해(제24조), 하도급의 상표권 침해(제25조), 경품 제공의 상표권 침해(제26조), 면책이 되지 않는 상황(제27-29조), 전자상거래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방조(제30조), 도메인 사용의 상표권 침해(제31조) 등이 규정됨.
 
- (우선적 권리 보호 등) 상표권 침해 사건을 조사처리 할 때, 합법적인 우선적 권리는 보호되고, 중국에서 이미 앞서 사용되고 있고, 일정 범위 내의 관련 공중에게 알려진 미등록상표는 원래 사용한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음(제32-36조)
 
 * 우선적 권리 보호(제32조), 선사용 미등록 상표 보호(제33조), 중복 침해(제34조), 조사 중지 적용 대상(제35조), 침해 상품 식별(제36조) 등이 규정됨.
  
첨부파일 중국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번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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