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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엠씨엠 포트폴리오 엘엘씨 대 휴렛 패커 국기
사건번호 CAFC-2015-1091
원고[대리인] MCM PORTFOLIO LLC
[EDWARD PETER HELLER III, Alliacense Limited LLC]
피고[대리인] HEWLETT-PACKARD COMPANY
[MARCIA H. SUNDEEN, Goodwin Procter LLP]
법원명 미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일 2015-12-02
재판관 DYK
판결결과 항소인 패소(원심 원고)

   판결요약내용

법률쟁점분류 기타
IPC 분류 G06F , G11C
쟁점기술 인텔리전트 멀티컨트롤러와 덤 플래쉬 카드
요약제목 이해관계자의 IPR 신청에서 실제 이해당사자인지 판단 여부는 PTAB의 결정이며 수정헌법 제7조의 배심원 재판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PTAB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사안

MCM은 특허침해를 이유로 Pandigital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지 1년 반 후에 Pandigital의 계쟁상품인 디지털 사진 프레임을 재판매하는 HP가 '549특허에 대한 IPR(당사자계 재심)을 신청함. PTAB은 HP은 실제 이해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IPR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는 MCM의 주장에 이유없다고 판시하였고, 수정헌법 제7조 위반이라는 주장도 기각하며 HP의 자명성 주장을 인용한 바, 이에 불복한 MCM이 항소함. 항소법원은 PTAB의 IPR 개시 여부를 항소법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법률에 반한다고 판시하였고, 수정헌법 제 7조의 배심원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하여 특허 침해소송이 수정헌법 제7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는 특허 무효 사건이 전적으로 행정적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시함. 또한 복수의 제어장치의 경우 선행기술과 모순되지만 단일 제어장치 칩의 오류수정 기능의 경우 자명하다는 PTAB의 판단에 오류가 없었다고 판시하며 PTAB의 결정을 인용함.

참조판례 (In re Cuozzo Speed Techs., 793 F.3d (Fed. Cir. 2015))
(Achates Reference Publishing, Inc. v. Apple Inc., 803 F.3d (Fed. Cir. 2015))
참조법령 35 U.S.C. § 315(b)
특허공보 (U.S. Patent No. 7,162,549) Multimode controller for intelligent and “dumb” flash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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