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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클리어코렉트 오퍼레이팅 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국기
사건번호 CAFC-2014-1527
원고[대리인] ClearCorrect Operating, LLC
[MICHAEL D. MYERS, McClanahan Myers Espey, LLP]
피고[대리인]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SIDNEY A. ROSENZWEIG]
법원명 미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일 2015-11-10
재판관 PROST
판결결과 항소인(원심 피고) 승소

   판결요약내용

법률쟁점분류 특허침해
IPC 분류 A61C
쟁점기술 점증 치아 이동방법
요약제목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 데이터는 제377조 수입금지 조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

점증 치아 이동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Align Technology는 특허침해를 이유로 Clear Correct Operating(CCUS)와 Clear Correct Pakistan(CCPK)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수입금지 조치(section 337) 명령을 청구함. CCPK는 CCUS가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하여 서버에 업로드 하면 내려받아 디지털 데이터 모델을 생산하고 이를 CCUS로 전송하여 실제 모델을 만들어 판매한 바,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 데이터"가 section 337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임. 항소법원은 ITC가 "전자적 전송 디지털 데이터"를 section 337의 대상으로 보아 수입금지조치명령을 내린 것에 대하여 ITC가 section 377의 대상이 "물품(material things"라는 의회의 분명한 의도를 거스르는 판단을 하였다고 판시함.

참조판례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 Def. Council, Inc., 467 U.S. (1984))
(King v. Burwell, 135 S. Ct. (2015))
(City of Arlington, Tex. v. FCC, 133 S. Ct. (2013).)
참조법령 19 U.S.C. § 1337
28 U.S.C. § 1295(a)(6)
특허공보 (U.S. Patent No. 6,217,325) Method and system for incrementally moving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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