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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표권에 기한 금지등청구사건 국기
사건번호 平成27(ワ)27
원고[대리인] 주식회사 DHC
[변호사 内川治哉 외 2인]
피고[대리인] 다이사쿠상사주식회사
[변호사 大野聖二 외 1인]
법원명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일 2015-11-13
재판관 東海林保
瀬孝
勝又来未子
판결결과 청구 기각(원고 패소)

   판결요약내용

법률쟁점분류 상표침해
NICE 분류 09
쟁점상표 디에이치씨-디에스
요약제목 상표권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DHC-DS’ 상표권 침해사건에서, 피고는 설립 후 30년 가까이 경과하고 외국에서 "DHC"의 상표권을 취득한 후, 배터리 테스터 등에 상당한 제조 실적을 가지고 있는 대만 DHC에서 배터리 테스터 등을 수입 판매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대수, 판매 실적을 가지고 있음. 피고는 사용표장을 놓고 원고와 교섭하는 가운데 "DHC JAPAN"의 표장 사용을 멈추고 "DHC-DS"라는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피고도 원고의 이익에 일정 정도의 배려를 하고 있음이 엿보이고 이 점에 특단의 배신성 등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또한 원고는 "화장품, 건강 식품, 식품, 의약품, 유전자 진단 키트, 의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써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전기 자기 측정기의 소매"나 배터리 테스터의 제조·판매를 한 적도 없고, 피고가 "DHC JAPAN"을 "DHC-DS"라는 표장으로 변경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고와의 교섭이 조건이 맞지 않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당한 것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고가 사용하고 있었던 "DHC-DS"의 지정서비스에 일부러 배터리 테스터를 포함한 다음, 원고 상표로 등록하고 피고에 대해서 상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원고의 상표권 행사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참조판례 (정보없음)
참조법령 商標法3条
商標法4条
商標法32条
商標法36条
상표공보 (정보없음)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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