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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사건 국기
사건번호 平成26(ワ)25645  
원고[대리인] 주식회사 METEX
[변호사 木下洋平 외 1인]
피고[대리인] 주식회사 아오야기 코퍼레이션
[변호사 渡邊隆夫 외 2인]
법원명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일 2015-11-11
재판관 嶋末和秀
鈴木千帆
天野研司
판결결과 청구 기각(원고 패소)

   판결요약내용

법률쟁점분류 부정경쟁방지법
NICE 분류 18
쟁점상표 방재용 캐리백
요약제목 상품의 유사성과 계쟁 상표의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방재용 캐리백’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원고 상품과 피고 상품의 형태의 공통점은 흔한 형태인지, 방재용 가방의 기능에 불가결한 형태인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 수요자가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때 인식할 수 있는 형상인 수납 부분의 크기의 차이 및 소재, 봉제상태의 점에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상, 다른 공통점을 모두 조합한 점이 공통된다고 해도, 원고 상품과 피고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본체 내부의 구조에서 알루미늄제의 덮개를 하는 것은 방재용 가방의 기능으로서 불가결한 형태라고 할 수 없으나, 흔한 형태라고도 인정되지 않다고 해도, 외부의 형상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상, 내부 구조의 일부에서 공통되는 점을 더하여 상품 전체로서 형상을 대비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또한 원고 상품의 형태가 원고의 상품 등 표시로 주지하지도 않고, 피고 상품의 양도 등이 원고 상품과 혼동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참조판례 (정보없음)
참조법령 不正競争防止法2条
不正競争防止法19条
상표공보 (정보없음)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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